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system of regional resource circulation(RRC) of Asan-Si as a case region. So 301 farmers(members of producer organization) who are manag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EFA) are surveyed. The RRC system is focused on establishing the system of regional complex farming connected with the seedling fanning and the livestock. The main results surveyed are as follows : First, total cultivated acreage is 574ha. Second, the total quantity of by-products of rices, beans, wheats is 983M/T. Third, the total quantity of nutrient requirement for seeding fanning is 85,335.6kg This research shows how to develop the RRC system for EFA. The development model and strategies are as follows : The first model for the system of regional resource circulation can be called the scenario of the best output for the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resource circulation. It is consider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number of heads of Korean cattle and hen which can be bred simultaneously. And the second model can be called the scenario of the regional allotment for the appropriate number of heads of those. It is consider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number of heads of those which can be alloted by the individual farm or area.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transparent PET bottle resource circulation project of BYN Black Yak Co., Ltd., present implications, and propose ways to spread it in the future. Methods: In this study, the logic of the Double Diamond Model is appl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stainable fashion made from BYN Black Yak Co., Ltd.'s PET Bottl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Results: The K-rPET Resource Circulation Project of BYN Black Yak Co., Ltd. is recognized as a best example for its contribution to eco-friendly activities, solving social problems, raising consumer awareness, and sharing recycling habits. Before the plastic bottle becomes a garment, five steps are taken (discharge of PET bottle → collection of PET bottle → recycling of PET bottle → fabrication of yarn → production of the finished product out of the fabric). BYN Black Yak Co., Ltd. ha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it by recycling reverse-recovery PET bottles by making solutions to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at each stage. Conclusion: In addition to efforts to find and strengthen weak links presented in the Theory of Constrains (TOC), it appears to have systematically carried out activities to convert stakeholder discomforts into a package of gain points. As shown in the slogan "We are all in!" the proposal and implementation for the completion of a true environmental system is judged to have truly performed ESG management well for the company's business. ESG management activities at BYN Black Yak Co., Ltd. are expected to continue.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내 포함된 황화수소는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황산화물을 발생시키고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산성비가 되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별도의 전처리 시설이 필수적이다. 매립가스의 탈황을 위해 탄산칼슘(CaCO3) 생성 반응에 따른 침전물 생성 처리, 흡착제를 통한 처리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폐수 등 2차 폐기물의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이용해 원소황(S°)으로 슬러지 형태인 황부산물로 생성시켜 처리하는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가스 내 황화수소의 생물학적 처리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기초연구로서 황부산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고 첨가량에 따른 강도 보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황부산물 혼합 콘크리트 강도 분석 결과, 황부산물의 혼합은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10% 혼합시 가장 높은 강도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부산물 10% 혼합시 포졸란 반응과 CaSO4의 형성 등에 의해 결합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enacted in 2018,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every 10 years, which defines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directions o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prevention of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of waste. In addition, we must set mid- to long-term and stepwise targets for the final disposal rate, recycling rate (based on sorted recyclable materials and recycled products), and energy recovery rate of wastes, and releva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ese targets. However,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IW) statistics have limitations in setting these targets because the final disposal rate and recycling rate are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ycling facility input to the IW generation. In this study, the material flow from the collec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of industrial waste was analyzed based on the generation of 2016, and the actual recycling amount, actual incineration amount, final disposal amount and their rates were calculated. The effect on the recycling, incineration and final disposal rates was examined by changing the treatment method of nonhazardous wastes from the factory an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which were put in landfills in 2016. In addition, the variation of the waste treatment charg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eat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the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in South Korea.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 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 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 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청동기와 인문경도, 원시자기 같은 희소자원의 생산, 유통을 사례로 들어 상대 전 중기에 자원문제가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의 관계, 상문화 구역 외부에서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는 지방에서 생산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등의 자원을 반룡성에서 취합한 후 정주상성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반룡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하거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반룡성은 자원 획득의 성격을 지닌 비교적 독립적인 거점이었다. 상문화 구역의 외부에서는 정주상성에서 성양지역으로 청동기 완제품이 유통되었으며, 청동 원료도 유통되었을 것이다. 남방 복건 강서지역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반룡성을 통해서 중원지역으로 유입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기능과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상문화구역 내부와 외부에서 중심과 주변 간의 자원유통은 쌍방향적이었으며, 이러한 자원의 유통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Using materials recovered from the waste stream instead of virgin resources as a raw material in manufacturing has great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there is lack of public interest in needs for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nd its relevant facilities, because of NIMBY syndrome, This article has proposed a system dynamics model for the study of the potential and systemic consequences of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RCMS) policy for a Sudokwon landfill sit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RCMS are seen continuously to increase in term with both the community welfare level and the resource and energy level. Moreover the effects of RCMS appear sharply in the first half of the simulation period.
Continuous industrial development has led to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even further accelerating industrial growth.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has also caused environmental degradation, which is posing a serious threat to humanity. It has also encouraged the indiscriminate use of limited resources, causing resource depletion.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resource circulation is critical to saving resources. Resource circulation methods are as follows: reducing the use of resource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recycling used or reprocessed products and reusing used resources without being reprocessed, remanufacturing with end-of-life products with disassembled parts. Furthermore, re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cleaning, inspection, repairing, and reassembling facilitate performance level as well as new typical product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manufacturing of machine tools can significantly save resources because their structural parts are substantially large in size. Machine tools have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driven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Nevertheless, a few research has been reported for remanufacturing technology with used machine tools. Relevant research of developing a remanufacturing process chart and method is prerequisite for saving the resource and environments.
본 연구는 GIS 기반 자원순환정보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현재 울산 산업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공생네트워크 및 해외사례의 물질별 연계업종쌍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산업공생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정보는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속성정보를 투입정보, 이동정보, 산출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DB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제조업체의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GIS 기반 자원순환정보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총 3,768개이다. 분석결과, 물질, 스팀, 폐수를 이용한 추가적 산업공생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울산산업특성에 적합한 물질별 연계업종이 명확히 제시될 경우 산업공생파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원순환정보 구축방법은 타 지역의 자원순환정보 구축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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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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