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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시설 설치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구강건강관리 행태 변화 (Effec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on PHP Index and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in Middle Schools)

  • 김수화;황윤숙;김광수;정재연;유영재;임미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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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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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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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치아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결정 한 후 2012년 양치교실을 설치한 중학교의 양치시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A중학교와 2012년 양치시설이 설치된 B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치아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DMFT와 DMFS는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온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CPI는 치아우식경험지수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code (0)은 높게 나타났고 code (2)는 낮게 나타났다(p<0.05). 2. 양치시설이 설치되기 전,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PHP index 검사에서는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양치시설 전 후에 따른 조사에서는 양치시설 설치 전보다 양치시설 설치 후에 구강환경관리능력 개선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0.01). 3.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치아건강관리 행태 비교에서는 지난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양치시설이 없었던 B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횟수는 양치시설이 있는 A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소가 부족해서' 항목은 A중학교보다 양치시설이 없는 B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4. 양치시설 설치 전후 치아건강관리 행태 변화에서는 1주간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증가하였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 횟수도 양치시설 설치 후에 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장소가 부족해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크게 증가하였다(p<0.05). 구강보건지식의 개선만으로는 임상적, 행동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 한 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 지역사회관련 교육기관들과 관련 단체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협조 등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습관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시 녹지공간의 곤충다양성 (Insects Diversity in Urban Green Space)

  • 박성준;이민호;김재원;홍용식;김도성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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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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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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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녹지공간의 곤충다양성을 확인하여 생태계 현황을 밝히고 보전 대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원광대학교 녹지공간의 곤충류를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외반출승인대상종 10종, 한국적색목록 1종, 기후변화생물지표종 2종과 특정종 70종을 포함하여 총9목 78과 209종의 주요 곤충자원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분류군별 종 다양성은 딱정벌레목이 23과 76종(36.36%)으로 가장 높고, 노린재목 138과 53종(25.36%), 파리목 8과 24종(11.48%), 벌목 7과 16종(7.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시기별 종 다양성은 2010년 9월에 52과 105종으로 가장 높고, 2011년 5월(37과 87종), 2011년 7월(50과 86종), 2011년 6월(40과 80종), 2011년 8월(43과 73종) 등의 순으로 다양도가 높았으며, 2011년 9월(38과 60종), 2010년 10월(36과 52종), 2011년 4월(19과 29종)이 상대적으로 종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지점별 종 다양성은 S4(75과 186종, 88.99%)에서 가장 다양한 종의 서식을 확인하였고, S1(41과 70종, 33.49%), S2(41과 63종, 30.14%), S3(36과 59종, 28.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종다양도지수(H')와 종풍부도지수(RI)는 S4(H'=3.344, RI=9.257)가 가장 높고, 종균등도지수(EI)는 S1(0.9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S3(H'=2.428, RI=4.307, EI=0.832)은 모든 지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곤충들은 녹지공간의 식물과 식생구조와 연관되어 출현하고 있어 도시 녹지공간이 자연환경과 비슷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함안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An Ecological Study on the Wetlands in Haman Area)

  • 정선우;김인택;서정윤;박중석;오경환;이찬원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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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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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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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함안지역에 소재하는 습지 중 생태관련 학술적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생물학적 차원분포를 알 수 없는 7개소에 대하여 수온, pH, DO, COD, T-N, T-P, SS 등의 수질, 식생과 식물상을 조사하고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으며, 서식하고 있는 곤충, 어류 그리고 양서류의 분포를 각 습지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습지별 수질은 옥수늪이 가장 오염이 가장 심하였고, 평기늪과 돋을양지늪이 양호하였으며 모든 늪의 수질 오염은 겨울철에 가장 심하였다. 본 조사지의 식물군락은 9개 자연군락과 1개의 연꽃식재군락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군락으로 조사되었다. 수독늪은 41과 78종 16 변종, 뜬늪은 19과 42종 8변종, 은안늪은 33과 61종 12변종, 강주앞늪은 25과 35종 7변종, 옥수늪은 29과 50종 8변종, 평기늪은 30과 50종 6변종, 돋을양지늪은 17과 30종 5변종이 각각 확인되었다. 각 조사지역별로 분포하는 관속식물의 종 수는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는 각 조사지역별로 늪지의 규모가 다양하고 상류지역 및 육지 생태계로부터의 영향이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곤충류가 가장 풍부한 지역은 수곡늪이었으며, 10목 76과 224종 1082개체가 확인되었다. 종다양도는 2.05, 종풍부도는 73.49였다. 뜬늪의 곤충상은 가장 빈약하였으며 6목, 23과 29종, 81개체가 동정 되었다. 어류는 4목 7과 11종이 조사되었다. 옥수늪과 평기늪의 어류상이 가장 풍부하며 은안늪이 가장 빈약하였다. 어류는 외래종인 파랑볼우럭과 큰입우럭이 서식하고 있었다. 양서류는 2목 3과 4종이 조사 되었다. 6개 습지에서 황소개구리가 서식 하였으며 돋을양지늪에는 개구리가 다수 서식하였으며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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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 기반 한반도 미래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가뭄 전망 (Projecting future hydrological and ecological droughts with the climate and land use scenarios over the Korean peninsula)

  • 이재형;김연주;채여라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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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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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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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후 변화는 한반도 가뭄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면 모델링 시스템 중 하나인 WRF-Hydro 모형에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반도 미래 가뭄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후 변화 자료는 RCP2.6과 RCP8.5 시나리오, 지표면 변화 자료는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임계수준 방법을 적용하여 유출량과 순일차 생산량(Net Primary Productivity, NPP)값을 이용한 미래 수문학적 가뭄과 생태학적 가뭄을 정의하였고, 각 시나리오 별 가뭄의 기간과 강도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수문학적 가뭄 기간은 RCP2.6-SSP2 가까운 미래(2031-2050)와 RCP8.5-SSP2 먼 미래(2080-2099) 시나리오에서, 생태학적 가뭄 기간은 RCP2.6-SSP2 먼 미래와 RCP8.5-SSP2 가까운 미래에서 긴 가뭄 기간을 보였다. 가뭄 강도는 가뭄 기간과 다르게, 두 가뭄 모두 RCP2.6-SSP2 먼 미래와 RCP8.5-SSP2 가까운 미래에서 큰 강도를 보였다.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 RCP2.6-SSP2 먼 미래가 가장 심도가 크고 임계수준의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생태학적 가뭄 심도는 RCP2.6-SSP2 가까운 미래와 RCP2.6-SSP2 먼 미래에서 큰 심도를 보이고, 임계수준에 따른 심도 크기의 시나리오 별 차이는 작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가뭄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 식재료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만족도 -목포지역 중심으로-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Food Materials and Supplier -Performance in Mokpo, Korea-)

  • 이석인;강평년;정현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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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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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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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목포시 학교급식에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목포지역 총 65개의 학교에 각 1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589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식에서 위생관리가 3.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 3.84점,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성 3.80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재료 검수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38.5%로 조사되었고 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47.9%)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21.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식재료 검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식재료 검수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구별'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46.3%)하였고, '너무 이른 시간'(40.6%), '검수에 필요한 시간 부족'(7.0%), '검수 공간 부족'(5.7%) 순서로 응답하였다. 셋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57%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7.7%의 응답자가 급식 식재료의 70%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의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조사에서 9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에 대해 '좋은 품질'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반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의 사용이 가장 우선시된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문자서비스, 가정통신문의 다양화, 학교급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탑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식재료 검수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결과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의 경우 급식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학부모들의 검수 시 '품질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의 품목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넷째,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갑충군집(甲蟲群集)의 구조적(構造的) 특성(特性)과 계절적(季節的) 발생소장(發生消長) (Characteristics and Seasonal Variations in the Structure of Coleoptera Communities)

  • 김호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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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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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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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소재(所在) 잣나무 인공림(人工林)(A임분(林分): 11년생(年生), B(임분)林分: 21년생(年生), C임분(林分) 31년생(年生), D임분(林分): 46년생(年生))의 수관부(樹冠部)에 서식(棲息)하는 갑충군집(甲蟲群集)을 1986년(年) 4월(月)부터 1987년(年) 9월(月)까지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총(總) 35과(科) 85속(屬) 107종(種)이 채집(採集)되었는데, 1986년(年)에 27과(科) 66속(屬) 83종(種), 1987년(年)에는 30과(科) 52속(屬) 74종(種)이었다. 2. 종수비(種數比)가 가장 높은 과(科)는 Staphylinidae(16.8%)였고, 다음으로 Coccinel1idae(7.5%), Chrysomelidae(6.5%), Curculionidae(6.5%), Cerambycidae(5.6%) 순(順)으로서 전체종(全體種)의 43.0%였다. 3. 개체수비(個體數比)가 가장 높은 과(科)는 Cantharidae(28.2%)였고, 다음으로 Catopidae(27.7%), Coccinellidae(23.0%) 순(順)으로서 전체(全體) 개체수(個體數)의 78.9%를 점유(占有)하였다. 4. 주요종(主要種)은 Podabrus sp. (22.6%, Cantharidae), Catops sp.1 (21.7%, Catopidae), Anatis halonis(15.2%, Coccinellidae)였으며, 1986년(年)의 우점종(優占種)은 Podabrus sp. (25.2%)이고 1987년(年)은 Catops sp. (24.9%)이었다. 5. 수령(樹令)이 높은 임분(林分)에서 다소(多少) 많은 종(種)과 개체수(個體數)가 출현(出現)하였다. 6. 간벌림(間伐林)에서는 갑충군(甲蟲群)의 감소(減少)가 일어났으며, 이 현상(現象)은 2년(年) 이상(以上) 지속(持續)되는 것 같다. 7. 갑충군(甲蟲群)의 활동(活動)은 5월(月)에 peak였고 그 이후(以後)에는 감소(減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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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적응모델의 가족건강사정에의 적용가능성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Roy's Adaptation Model to Family Health Assessment)

  • 장선옥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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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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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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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survey whether Roy' Adapation model ('Roy Model') can be applied to family health assessment and to study whether application of the Roy Model to a Korean family is feasible. under the Roy Model, a family is viewed as an adaptation system having a series of process of input. process, feedback, and output. Further, the Roy Model indicates that a family contains Physiolosical, self-concept. role function and interdependent mode in respect of internal or external stimuli. In the event where the family health assessed, the adaptation mode of that family must be assess at the first stage. Then, the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affecting the family must be assessed. In 1984 Hanson suggested four types of family adaptation mode based upon the Roy Model and thereby enhanced the possibility for family health assessment. In order survey whether the Roy Model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family,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tracted adults of 169 who live in 'A' city to make open questions regarding family and then analyzed responses from them by utilizing Roy model. This study categorized family Adaptation mode based upon the' four types of family adaptation mode developed by Hanson. As a result of this study, family adaptation mode was categorized into 117 concepts. Those 117 concepts are consisted or Physiolosical mode of 47. self­concept mode of 56, role function mode of 9 and interdependent mode of 5. Further. stimuli affecting family were classified based upon Roy's definition as to three types of stimuli. Stimuli on a family are comprised focal stimuli concept of 19, contextual stimuli concepts of 19, one residual stimuli concep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oy's Model can be applied to Korean family. Physiological mode shows meaning of survival. while self-concept mode reflects meaning of growth and emphasizes harmony among the family based on the familism. The role function mode shows continuity rather control of family member. By contrast, interdependent mode shows interaction with community to which the family belongs. but the degree of interaction does not appear too high. The analysis of family stimuli led this study to conclude that troubles within a famil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diease of family member generate stimuli. However, an application of the Roy Model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Roy argued that the family adaptation mode should be assessed at the first level family health assessment and then stimuli affecting family adaptation should be adaptation assessed at the second stage. To the belief of the author of this article. however, for checking family adaptation level.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should be confirmed by assessing stimuli at first stage. Then, the family adaptation mode in respect of such stimuli should be assessed.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the family adaptation level is determined depending on degree of strength of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Second. Whall (1991) raised a question 'Does one assess family adaptation mode and intervene in the stimuli?' 'Likewise, assessment of the family adaptation should be made in the following manner in order for family health to be enhanced. Third. Roy believes that additional stimuli (such as contextual and residual) are same as internal process (including nurturance. support, and socialization). However, the basis for this Roy's belief is not too clear. In spite of these problems which the author indicated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oy Model can serve as a good device for an assessment of family health and that the Roy Model can be applied to a Korean family. Finally, further research of family adaptation theory and family nursing theory is required for a development of thes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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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宇宙法)의 최근동향(最近動向)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Law)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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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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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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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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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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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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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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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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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위성(自國衛星)의 파괴(破壞)에 따른 우주잔해의 증가와 우주조약위반(宇宙條約違反)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중국의 자국위성파괴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ncrease of space debris from Chinese Anti-Satellite and breach of the Outer Space Treat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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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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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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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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