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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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of R&D Subsidies and Its Policy Framework under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Case of Civil Aircraft Disputes

  • Shin, Wonkyu;Lee, Wonhee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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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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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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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Hot Cell Facility for Demonstration o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 정원명;구정회;조일제;국동학;이은표;백상열;이규일;유길성;박성원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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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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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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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건식처리공정으로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alpha}{\gamma}$ type 핫셀시설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핫셀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beta}{\gamma}$ type 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시설의 보수적 안전성 확보와 핫셀 내 효율적인 공정운전을 위한 분야별 설계요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실증공정의 공정조건과 상세한 작업흐름을 분석하여 핫셀 및 부대설비와 공정기기들의 구성과 배치론 최적화하였으며, 실증공정 및 핫셀 개조를 위한 기본 설계와 상세설계, 안전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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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계 각국의 우주분야 투자 및 우주산업 현황 (Statuses of World Governments' Space Activities and Space Markets in 2011)

  • 최남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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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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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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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으로부터 50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54년이 지난 현재 인류의 우주 활동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6회 발사된 우주발사체는 2010년 74회 발사되었으며, 2010년 지구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900개에 이르렀다. 우주자산은 국가의 국방 및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기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중요 부분이 되었다. 2010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715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2002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은 연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2%로 낮아져 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1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1,825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로 감소하였다. 천리안 위성 및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주기에 따른 예산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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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공적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D Public Subsidies on Servic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 김상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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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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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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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한 재무적 분석 (Financial Analysis by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on Corporate Research & Development Intensity for KOSDAQ-listed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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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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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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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다른 국가들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여 왔던 국내 기업들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핵심소재들의 자급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와 관련된 추가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을 기준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의 결정요인들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의 가설들이 본 논문에서는 검정되었다. 분위회기모형을 응용한 첫번째 가설 검정 결과, 총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 비중(Lag_RD), 비선형성을 검정을 위한 Lag_RD의 제곱 항, 그리고 하이텍 기술군과 Lag_Rd 간의 교호작용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두번째 가설에서 총 설명 변수들 중 과반수 이상의 재무변수들이 연구재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요인들로 판명되었으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적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활용되어, 주주의 측면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재벌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재무적 산업효과 분석 (Industry Analyses on the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s for Korean Chaebol Firms)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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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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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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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 논문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전이효과를 고려하여 설정된 표본기간 (즉, 국제금융위기 이후 6년간) 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 분석에 관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실증분석 시행을 위하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량경제 모형들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 가설 검정 결과와 관련,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된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산업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심화 연구에서 동 유의성은 국내 산업들 중, 소수의 고성장 산업들에게만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표본산업들을 고기술 군(그룹)과 저기술 군(그룹)으로 양분화하여, 전자의 경우 모형에 사용된 전체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규모 그리고 현금유동성의 변화 등의 설명변수들이 재벌기업들과 비재벌기업들 간의 재무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결정요인으로서 판명되었다. 반면에 저기술 군에 대한 분석 결과, 상기 2가지 변수 (즉, 전년도 기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업규모) 이외에도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율이 양 비교 기업군들 간에 재무적 차별성을 나타내는 유의 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국가혁신역량과 제도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Na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Economic Growth)

  • 조형례;정선양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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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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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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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가정생산 위성계정의 개발 및 적용: 새로운 개념 정립과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and standardized measurement for household production)

  • 박현정;홍현정;허경옥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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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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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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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research developed standardized satellite accounts for household production to measure the entire production in Korea using representative Korean data. This study utilized standardized methods for measuring the expenditure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an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n household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in Korea in 2009 turned was 268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0.16% of the GDP, based on using the method of replacement by specialt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work, while it was 356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3.5% of the GDP (2,636 trillion won), based on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Second, the economic value of labor invested in household production was 22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data from 12 main corresponding wages in the market, while it was 203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total replacement, which used the wages of housekeepers, and 29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value of housework labor. Third, in estimating the proportion by section in terms of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the portion of labor in household production was measured from 76% to 82%, depending on the methods used,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e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use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centered work.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expenditure on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one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63 trillion won, which is 17.7%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labor of housework) of household production. Also, the value of capital goods, as the other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2.3 trillion won, which is 0.9%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of household production. In conclusion, as an element of household production, housework labor was higher in household production than expenditures on expendables, especially for cooking, cleaning, and caring for children. In the future, people should be cautious about estimating that the amount of household work could be reduced, as women's labor in the market and the household work produced by the market wil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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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OSPI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관련 재무적 요인 심층분석 (Further Examinations on the Financial Aspects of R&D Expenditure For Firms Listed on the KOSPI Stock Market)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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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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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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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재무 분야 중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2가지 가설이 수립, 검정되었다. 기업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동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필수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KOSPI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 대상으로 동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대적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 그룹으로 2분화하여 양 그룹 간의 재무적 차이점에 대한 재무적 결정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산업더비변수와 전기의 연구개발비 간의 교차효과, 그리고 광고비 등 3가징 요인들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또한, 고성장산업 소속 KOSPI 상장기업들은 비교그룹인 저성장산업 소속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익성,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후자인 저성장산업 소속 기업들은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과 광고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 경영의 목표인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측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퇴원환자 가정간호 시범사업 운영 연구 (An Operations Study on a Home Health Nursing Demonstration Program for the Patients Discharged with Chronic Residual Health Care Problems)

  • 홍여신;이은옥;이소우;김매자;홍경자;서문자;이영자;박정호;송미순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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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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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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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study was conceived in relation to a concern over the growing gap between the needs of chronic patients and the availability of care from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in Korea. Patients with agonizing chronic pain, discomfort, despair and disability are left with helplessly unprepared families with little help from the acute care oriented health care system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means of quality care that is economically feasible and culturally adaptible to our society. Thus, the study was design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home heath care as an alternative to bridge the existing gap between the patients' needs and the current practice of health care. The study specifically purports to test the effects of home care on health expenditure, readmission, job retention, compliance to health care regime, general conditions, complications, and self-care knowledge and practices. The study was guided by the operations research method advocated by the Primary Health Care Operations Research Institute(PRICOR) which constitutes 3 stages of research : namely, problem analysis solution development, and solution validation. The first step in the operations research was field preparation to develop the necessary consensus and cooperation. This was done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nsulting body at the hospital and a steering committee among the researchers. For the stage of problem analysis, the Annual Repor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the patients records for last 5 years were reviewed and selective patient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magnitude of chronic health problems and areas of unmect health care needs to finally decide on the kinds of health problems to study. On the basis of problem analysis, the solution development stage was devoted to home care program development asa solution alternative. Assessment tools, teaching guidelines and care protocols were developed and tested for their validity. The final stage was the stage of experimentation and evaluation. Patients with liver diseases, hemiplegic and diabetic conditions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Discharge evaluation, follow up home ca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tocols of care and measurement plan for each patient for the period of 6 months after discharge.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eriod from Jan. 1987 to Dec. 1989.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presented according to the hypotheses set forth for the study ; 1. Total expenditures for the period of study were not reduc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since the cost per hospital visit is about 4 times as great as the cost per home visit, the effect of cost saving by home care will become a reality as home care replaces part of the hospital visits. 2. The effect on the rate of readmission and job reten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though the number of readmission was les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home care. 3. The effect on compliance to the health care regim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level for hepatopathic and diabetic patients. 4. Education on diet, rest and excise, and medication through home care had an effect on improved liver function test scores, prevention of complications and self - care knowledge in hepatopathic patient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5. In hemiplegic patient, home care had an effect on increased grasping power at a significant level.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level of compliane, prevention of complications or in self-care practices. 6. In diabetic 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scores of laboratory tests, appearance of complications, and self-care knowledge or self -care practices.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a home care program instituted for such short term as 6 months period could not totally demonstrate its effectivenes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y quantitative analysis however, what was shown in part in this analysis, and in the continuous consultation sought by those who had been in the experimental group, is that home health care has a great potential in retarding or preventing pathological progress, facilitating rehabilitative and productive life,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adding comfort, confidence and strength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or the further studies of this kind with chronic patients it is recommended that a sample of newly diagnosed patients be followed up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ith more frequent observations to demonstrate a more dear- cut picture of the effectiveness of hom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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