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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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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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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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2014년간 도서관보상금 약정체결, 징수된 보상금액, 관종별 평균 보상금액, 보상금 분배현황,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의 유형 및 출판년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서비스를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미분배보상금액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도 적절히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 디지털자원 서비스에 맞추어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장자료의 범위와 예상되는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도서관보상금 증액보다는 미분배보상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간접적인 저작권자 보호가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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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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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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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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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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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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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원보수체계의 비교를 목적으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처우와 교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양국 현직 교사들의 직업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국 교원보수체계의 지향점 및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비교했다. 연구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보수체계의 운영철학에서 한국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효율성을, 캐나다는 개인 위주의 능력계발을 중시했다. 둘째, 양국의 교원 보수체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평등지향적인 합리적 교원보수제도의 확립이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강조된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셋째, 교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교직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직업이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교직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보수체계가 유연하지만 이직 또는 겸직에 대한 고려가 빈번하고 사회적 지위가 유동적이라고 인식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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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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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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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use of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pharmaceutical reb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 in 1999. The government has chosen the policy means of punishment to eliminate pharmaceutical rebates but the illegal practices are still widespread. Institution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usually reflects the incentives and preferences of actors, and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has resulted in a the lack of procedures to ensure savings on drug expenditures. Pharmaceutical rebates are the product of the institutions which reflect their incentives: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the current pricing policy for generic drugs, the drug distribution system, and so on. In the end, the problem of the rebates is the consequence of policy non-compliance as actors' rational choice because their incentives lead to opportunistic behaviors. W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is derived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also, the newly designed Korean drug pricing policy reform must be compatible with the incentive structure.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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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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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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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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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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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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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소속기관과 개인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민간기관이 '보수', '승진', '전반적인 만족도' 요인에서 공공기관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이 독립적 부서로 존재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직무자체', '보수', '동료관계'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보수'와 '승진'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상사 및 감독' 요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관리자급이 '보수'와 '복무제도', '승진'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에서 비관리자급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공별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직무자체', '복무제도', '승진', '시설환경'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도서관 직원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만족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도서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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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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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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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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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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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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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pharmacy remuneration levels stratified by the number of prescriptions dispensing and the type of nearby medical facilitie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database, and to classify community pharmac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Claims data of all community pharmacies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NHI database from January 1 to June 30, 2010. A total of 14,985 pharmaci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The remuneration amounts per pharmacist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rescription dispensing, and varied by the type of nearby medical facilities where more than 90% of prescriptions dispensed at the pharmacy are issued from. We classified pharmacies to six group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escription dispensing and the type of nearby medical facilities; (1) pharmacies with equal to or less than 200 prescriptions per month per pharmacist, (2) pharmacies near a general hospital, (3) pharmacies near a regular hospital, (4) pharmacies near a clinic, (5) pharmacies near multi clinics, and (6) pharmacies that do not belong to the above types. Compared to pharmacies near a clinic or multi clinics, pharmacies near a general hospital showed a lower number of prescription dispensing per pharmacist, but the income from dispensing fees was higher (p<0.05). The new taxonomy of community pharmacies can be a useful basis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in pharmacy remuneration system.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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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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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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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개인별 성과보상 적정성과 성과연봉 확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배분제의 외부평가(정부경영평가) 및 내부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모두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향보수제도 중 성과연봉제의 보상적정성 및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몰입도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지향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운영 정책을 회사, 노조 및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성과지향보수제도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과 정부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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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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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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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employee loyalty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ra Vinh province, Viet Nam and to find out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loyalty of employees in SMEs. This is implemented with the method of collecting primary data of 320 employees working at SMEs in 5 districts including: Cau Ngang, Tra Cu, Chau Thanh, Cang Long, Tieu Can) and Tra Vinh City, Viet Nam. Using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ethod, the researchers have found 6 factors affecting employee loyalty: colleagues, leaders, job characteristics, remuneration polici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Particularly, learning opportunities may not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mployees' loyalty towar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ra Vinh province.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authors have proposed implicational piolicies such as: focusing on colleague relationships, improving leadership of business owners, attaching importance to appropriate work arrangement, having appropriate remuneration policies for laborers, building eff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to improve employee loyalty at SMEs. From the above policy implications, helping business owners realize the aspirations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re closely in the future, in order to sustainably develop the business system in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