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mot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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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반의 스마트폰 취약점에 대한 보안방안 연구 (Study on security method for scenario-based smartphone vulnerability)

  • 이재호;손민우;이상준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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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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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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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smartphone)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 인터넷 사용, 금융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기기 제어, 자동차 제어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스마트폰 내 문자와 통화내용을 도청, 스파이 앱을 통한 위치추적, 스마트폰을 이용한 DDoS 공격, 악성 앱을 통해 소액결제 이용 시 특정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개인정보 등 유출 사례 등과 같은 위험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내·외부 환경적·물리적·콘텐츠(앱)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마트폰의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보안방안 및 대응기법을 정의하여 스마트폰의 각 위험별 가장 효과적인 대응기법 및 CC평가와 같은 스마트폰 보안솔루션 평가 시 취약점 점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선원직능 변화와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Seafarers Functions and Manpower Training by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임성주;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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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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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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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박에도 적용됨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하는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원의 직무와 역량 변화를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대상의 인식도 조사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와 AHP 분석결과 도출된 중요 요인들을 종합하면 비상대응, 주의 및 위험항해, 일반항해, 화물취급, 감항성 유지, 비상상황대처, 선박정비·관리 등의 직무는 기존 해기사 교육체계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원격제어, 모니터링 진단, 기기운용능력,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는 해기사의 역할보다는 무인화 및 육상 제어를 위한 직무가 강조된 것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해기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변화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해기인력 양성에 대한 관련 선원양성 및 교육기관들의 대응전략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기사 직무 요인과 역량 요인에 대한 인식도와 해기사 직무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기사 직무변화 및 해기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및 역량 요인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별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대응 실상을 진단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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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 한국의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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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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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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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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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ICT융복합 실태조사와 복숭아형 랙피니언천창 적용 단동온실 및 CFD 유동해석 (Survey of ICT Apply to Plastic Greenhouse, Rack·Pinion Adaption to Single Span and CFD Analysis)

  • 조규정;김기영;양원모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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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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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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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마트온실의 기술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단동온실의 ICT 기술적용 장애요인 극복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동화 시설의 도입 장애요인으로는 시설비 부담(24%)이 높았으며, 설치업체 사후관리 미흡(19%), 잦은 고장(16%), 관리기술 미흡(15%), 기능 미흡(13%), 소득향상기여 미흡(12%) 순이었다. ICT 도입필요성은 노동력절감(15%)이 가장 높았다. 자동화 온실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온실구조, 구동기제어, 복합환경제어기, 센서기술이 각 14%로 비슷하였고, 원격제어기술 13%, 작물관리기술 12%, 에너지절감기술 10%, 소프트웨어활용 8%이었다. 온실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천창개선이 18%로 가장 많았다. 효율적인 온도 및 환기 제어를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10-단동-7형 온실에 랙피니언 천창을 추가하였으며, 지붕형태를 복숭아형으로 변경하였다. 온실내 환경의 균일성을 위해 공기 유동팬은 6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증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1, 2중은 두께 0.1mm필름을 사용하고 3중은 5겹보온커튼을 설치하였다. CFD 유동해석 결과, 측창이 열린조건에서는 풍상 방향의 평균 유속이 빠르고 온도가 낮았으며, 풍하 방향으로 멀어 질수록 평균 유속이 점차 느려지고 온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측창이 닫힌조건에서는 평균 유속이 낮으며, 구역별로 큰 편차는 없었다. 다만 풍상 풍하의 천창이 모두 열린 조건에 비하여 풍하 방향의 천창만 열린조건이 영역별 평균 유속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측창을 닫은 조건에서는 외기의 유동이 아닌 온실 내 설치된 환기용 유동팬에 의해 유속이 발생하며 외부 환기가 없는 조건에서 유동팬에 의한 순환은 실내 전체 공간의 유동 편차를 줄여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저측고의 영역별 평균 온도는 고측고보다 균일하게 나타났다. 겨울철 3중 다겹보온커튼 여닫음에 관계없이 유동팬 근처에서 유속이 높고 유동팬에서 멀어지면 유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 온도는 3중다겹보온커튼 열림상태에서 약 2시간 후에 외부온도와 같아졌으나 닫힘상태에서는 5시간 이후에 외부온도와 같아져, 3중 다겹보온커튼의 보온효과가 뚜렷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열용량의 차이로 인해 저측고 온실이 고측고 온실에 비하여 온도 하강 속도가 빨랐다.

가족계획(家族計劃) 및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율적 통합방안(統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서산군(瑞山郡)) -기초조사보고(基礎調査報告)- (The Seosan County Family Planning/Maternal & Child Health Service Research Project, Korea -Project Design and Findings of the Baseline Survey-)

  • 방숙;조태호;이상주;한성현;임경주;안문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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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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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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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In order to facilita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 child health at the primary health care level (or township level), the Soon Chun Hyang College of Medicine,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of WHO, has under-taken a service research project. The project has employed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introducing interventions tat provide crucial factors lacking in the ongoing government programs such as midwives and qualified referral physicians. The study is being conducted in three locations, one control area and two study areas. Before introducing trained Nurse/Midewives into the study areas, a baseline prevalence survey was undertaken from 15 July 1981 to 10 August 1981 in selelcted townships of Seosan County. In this sample survey of bath the study and control areas, 2,484 eligible women (97% reponse rate) were interviewed to obtain benchmark data on basic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e salient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TACT RATES WITH HEALTH WORKERS; During the year preceding the survey, 12% of women were visited by government health workers. The primary reason for such visits by health workers was family planning (45% of the visits). About 34% of the women visited the health centers during the year. The primary reason for visiting health centers was immunizations for their children (45% of the visits). 3. FAMILY PLANNING USE RATE; The baseline data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women in the study area and the control area on contraceptive use. Approximately 59% were currently using some methods. However, among those current users, almost half were practicing less effective methods of birth control such as rhythm or withdrawal. Among other methods, the tubectomy was the most popular (16%), while use of the IUD, oral pill and condom together reached only 14%. 3. PRENATAL CARE RATE; About 75% of the women reported no prenatal care for their last births (the youngest child of each women), Additionally, among women received prenatal care, over half had only one visit. 4. ATTENDANCE AT DELIVERY; Most of the women surveyed (over 80%) were attended by a non-medical person during their last delivery. These figures are somewhat comparable to the national figure of 84% for remote areas. 5. POSTNATAL CARE; The proportion of women reporting postnatal care was only 4.5%, and postnatal care was not received by the majority of women surveyed. 6. CHILD HEALTH CARE: In contrast to the low rate of maternity care for women themselves, most women reported obtaining immunization care for their children. About 75% of the women obtained Polio and/or DPT, 58% BCG, and 44% Measles vaccine for their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illness care, while 35% of the women stated that their youngest child had been sick during the month preceding the survey, only 28% of these women took their child to the clinic for treatment. 7. COMPLICATIONS OF PREGNANCY AND DELIVERY AND ABNORMALITIES IN THE NEWBORN; Among all last deliveries, 18% of the women had pregnancy complications and 9% of the women had complications during delivery About 5% of the women reported abnormality in their most recent newborn. 8. REPRODUCTION EFFICIENCY; PERINATAL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Based on data from the pregnancy history in this survey, reproduction efficiency was estimated. Out of the 11,154 pregnancies reported by all women surveyed, foetal loss was 21% (almost 16% were induced abortions) and infant deaths before reaching one year old were 3.1%. The reproduction efficiency was, therefore, reduced to 76%. In terms of peri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s, the former was 40.2 per 1,000 total births and the latter was 39.3 per 1,000 live births. Both rates described J shaped relationships with age of mothers and parity, and they were also correlated with birth interval and mother's education. In summary, this baseline survey data indicated a need for (1) improving contraceptive practices with more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unwanted pregnancies and (2) providing better services for maternal and child care to protect wanted pregancies. In the Korean rural setti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as the value of each child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family planning campaign for the past two decades. This calls for more effective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and MCH programmes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in each stage of the child bearing and rearing period with deploying more qualified personnel than the current government program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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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진료사업(巡回診療事業)의 문제점(問題点)과 개선방향(改善方向) (일부(一部) 무의지역에 대(對)한 지역사진단(地域社診斷)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Mobile Medical Service Program -Based on the Community Diagnosis of a Remote Farm Area-)

  • 박항배;최동욱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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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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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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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mobile medical service has been operated for many years by a number of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as a most convenient means of medical service delivery to the people residing in such area where the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re not good enough to enjoy modern medical care. Despite of official appraisal showing off simply with numbers of outpatients treated and medical persons participated, however, as well recognized, the capability (in respect of budget, equipment and time) of those mobile medical teams is so limitted that it often discourages the recipients as well as medical participants themselves. In the midst of rising need to secure medic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of developing concep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author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mobile medical servies program through the community diagnosis of a village (Opo-myun, Kwangju-gun) to obtain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halpful for future improvement. 1. Owing to the nationwide Sae-Maul movement powerfully practiced during last several years, living environment of farm villages generally and remarkably improved including houses, water supply and wastes disposal etc. Neverthless, due to limitations in budget time and lack of knowledg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ese improvements tend to keep up appearances only and are far from the goal which may being practical benefit in promoting the health of the community. 2. As a result of intensive population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62, there has been considerable advances in understanding and the rate of practicing family planning through out the villages and yet, one should see many things, especially education, to be done. Fifty eight per cent of mothers have not received prenatal check and the care for most (72%) delivery was offered by laymen at home. 3. Approximately seven per cent of the population was reported to have chronic illness but since only a few (practically none) of the people has had physical check up by doctors, the actual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may reach many times of the reported. The same fact was observed also in prevalence of tuberculosis; the patients registered at local health center totaled 31 comprising only 0.51% while the numbers in two neighboring villages (designated as demonstration area of tuberculosis control and mass examination was done recently) were 3.5 and 4.0% respectively. Prevalence rate of all dieseses and injuries expereinced during one month (July, 1977) was 15.8%. Only one tenth of those patients received treatment by physicians and one fifth was not treated at all. The situation was worse as for the chronic patients; 84% of all cases either have never been treated or discontinued therapy, and the main reasons were known to be financial difficulty and ignorance or indifference. 4. Among the patients treated by our mobile clinic, one third was chronic cases and 45% of all patients, by the opinion of doctors attended, were those who may be treated by specially trained nurses or other paramedics (objects of primary care). Besides, 20% of the cases required professional managements of level beyond the mobile team's capability and in this sense one may conclude that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of present mobile medical team is quite limitted. According to above findings, the authors 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 for mobile medical service and overall medicare program for the people living in remote country side. 1. Establishmen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secured wit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vacuation (between villages and local medical center) measures. 2. Nationwide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system. 3. Simple outpatient care which now constitutes the main part of the most mobile medical services should largely be yielded up to primary health care unit of the village and the mobile team itself should be assigned on new and more urgent missions such as mass screening health examination of the villagers, health education with modern and effective audiovisual aids, professional training and consultant services for the primary health ca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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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 Multimedia Approach to English Education\ulcorner

  • Keem, Sung-uk
    • 대한음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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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음성학회 1997년도 7월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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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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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o make a long story short I made up my mind to experiment with a multimedia approach to my classroom presentations two years ago because my ways of giving instructions bored the pants off me as well as my students. My favorite ways used to be sometimes referred to as classical or traditional ones, heavily dependent on the three elements: teacher's mouth, books, and chalk. Some call it the 'MBC method'. To top it off, I tried audio-visuals such as tape recorders, cassette players, VTR, pictures, and you name it, that could help improve my teaching method. And yet I have been unhappy about the results by a trial and error approach. I was determined to look for a better way that would ensure my satisfaction in the first place. What really turned me on was a multimedia CD ROM title, ELLIS (English Language Learning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ed by Dr. Frank Otto. This is an integrated system of learning English based on advanced computer technology. Inspired by the utility and potential of such a multimedia system for regular classroom or lab instructions, I designed a simple but practical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Korea(perhap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t was high time that the conventional type of language laboratory(audio-passive) at Hahnnam be replaced because of wear and tear. Prior to this development, in 1991, I put a first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equipped with 35 personal computers(286), wher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ractise English typing, word processing and study English grammar, English vocabulary, and English composition. The first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was composed of 1) a multimedia personal computer(486DX2 then, now 586), 2) VGA multipliers that enable simultaneous viewing of the screen at control of the instructor, 3) an amplifIer, 4) loud speakers, 5)student monitors, 6) student tables to seat three students(a monitor for two students is more realistic, though), 7) student chairs, 8) an instructor table, and 9) cables. It was augmented later with an Internet hookup. The beauty of this type of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is the economy of furnishing and maintaining it. There is no need of darkening the facilities, which is a must when an LCD/beam projector is preferred in the laboratory. It is headset free, which proved to make students exasperated when worn more than- twenty minutes. In the previous semester I taught three different subjects: Freshman English Lab, English Phonetic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termediate. I used CD ROM titles like ELLIS, Master Pronunciation, English Tripple Play Plus, English Arcade, Living Books, Q-Steps, English Discoveries, Compton's Encyclopedia. On the other hand, I managed to put all teaching materials into PowerPoint, where letters, photo, graphic, animation, audio, and video files are orderly stored in terms of slides. It takes time for me to prepare my teaching materials via PowerPoint, but it is a wonderful tool for the sake of presentations. And it is worth trying as long as I can entertain my students in such a way. Once everything is put into the computer, I feel relaxed and a bit excited watching my students enjoy my presentations. It appears to be great fun for students becaus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is type of instruction. This is how I freed myself from having to manipulate a cassette tape player, VTR, and write on the board. The student monitors in front of them seem to help them concentrate on what they see, combined with what they hear. All I have to do is to simply click a mouse to give presentations and explanations, when necessary. I use a remote mouse, which prevents me from sitting at the instructor table. Instead, I can walk around in the room and enjoy freer interactions with students. Using this instrument, I can also have my students participate in the presentation. In particular, I invite my students to manipulate the computer using the remote mouse from the student's seat not from the instructor's seat. Every student appears to be fascinated with my multimedia approach to English teaching because of its unique nature as a new teaching tool as we face the 21st century. They all agree that the multimedia way is an interesting and fascinating way of learning to satisfy their needs. Above all, it helps lighten their drudgery in the classroom. They feel other subjects taught by other teacher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fashion. A multimedia approach to education is impossible without the advent of hi-tech computers, of which multi functions are integrated into a unified system, i.e., a personal computer. If you have computer-phobia, make quick friends with it; the sooner, the better. It can be a wonderful assistant to you. It is the Internet that I pay close attention to in conjunction with the multimedia approach to English education. Via e-mail system, I encourage my students to write to me in English. I encourage them to enjoy chatting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I also encourage them to visit the sites where they offer study courses in English conversation, vocabulary, idiomatic expressions, reading, and writing. I help them search any subject they want to via World Wide Web. Some day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the hub of learning for everybody. It will eventually free students from books, teachers, libraries, classrooms, and boredom. I will keep exploring better ways to give satisfying instructions to my students who deserve my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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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후 장전치료기를 사용한 고선량률 근접치료시 기구의 형태와 선원 전달 도관의 곡률 변화에 따른 선원위치 정확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ccuracy of source position in HDR brachytherapy according to the curvature of Universal applicator transfer tube and applicator type)

  • 신현경;이상규;김주호;조정희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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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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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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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 적 : 본 연구에서는 원격 후 장전치료기를 이용한 근접치료 시, 선원 위치 부정확성의 기하학적 요인인 선원 전달도관의 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과, 각기 다른 기구의 형태가 선원 위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HDR plus 3.0.5로 선원의 위치 간격 1 cm 씩 10 개의 지점으로 선원이 각 위치에 머무는 시간을 15 초로 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다. 선원 전달도관(Universal applicator transfer tube)의 늘어짐이 선원의 위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원 전달도관을 MultiSource container에서 GAFCHROMIC$^{(R)}$ EBT3 film 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한 후, 이 위치부터 MultiSource container를 필름 방향으로 5 cm, 10 cm, 20 cm으로 이동하여 선원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각도를 가진 기구(applicator) 4 종류($0^{\circ}$, $15^{\circ}$, $30^{\circ}$, $65^{\circ}$)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Image J를 이용하여 선원의 위치 차이 값을 획득하였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선원 전달 도관의 형태가 곡률이 없는 일직선일 경우, 형태가 다른 기구의 선원 위치 평균 오차는 기구의 각도가 $0^{\circ}$, $15^{\circ}$, $30^{\circ}$, $65^{\circ}$일 때, 각각 0.90 mm, 0.96 mm, 1.66 mm, 1.83 mm로 나타났고, 선원 위치 오차범위 ${\pm}2mm$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ultiSource container을 필름 방향으로 5 cm, 10 cm, 20 cm 이동하였을 때 기구 형태 별 선원 위치의 평균 오차는 증가하였고, 그 값은 ${\pm}2mm$를 초과하였다. 또한, 좌표값을 분석한 결과 4 종류의 기구 모두 치료계획 상의 선원 위치보다 윗부분으로 치우치는 방향성을 나타냈다. 결 론 : 선원 위치의 오차는 선원 전달도관의 곡률과 치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형태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 전달도관과 기구 모두 직선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선원 위치 오차가 가장 작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근접치료 시, 선원 전달도관의 곡률 발생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직선의 형태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며, 치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굴곡이나 폐암의 기관지 내 강내조사와 같이 곡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원 위치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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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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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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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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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UAS 기반 대형 폐기물 발생량 측정 가능성 모색 (Investigation of Measurement Feasibility of Large-size Wastes Based on Unmanned Aerial System)

  • 손승우;유재진;전형진;임성하;강영은;윤정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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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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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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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재난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형 폐기물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기질이나 수질, 생활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임시적환장으로의 이동이나 처리 등을 위해서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위성영상이나 폐기물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S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폐기물 측정 및 정확도 평가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UAS를 이용하여 폐기물 지역을 측정한 결과, 3차원 공간정보의 X, Y, Z RMSE 수치는 각각 0.022 m, 0.023 m, 0.14 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측정한 폐기물량은 약 $4,273,400m^3$로 도출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지형, 문화재 등 정밀한 측량에 사용된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의 폐기물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값은 약 $4,274,188m^3$로 도출되었다. UAS 기반으로 도출한 폐기물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UAS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해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등의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