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이 연방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천도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천도가 갖는 지리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통일과 더불어 수도의 입지문제가 국가의 장래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회 안팎의 격렬한 논쟁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를린 천도가 결정되었고, 지난 십 수년간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1999년 9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이전으로 천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종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도가 좁게는 동서베를린과 동서독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21세기 유럽의 역학관계에 있어 독일의 지정 지경학적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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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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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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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leadership style on civil servants' (in 4 ministries representativ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readiness to change and relocate to the future capital of Indonesia (Ibu Kota Nusantara / IKN). The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from the data survey from 62 high-level civil servant representatives using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software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out of the 12 indicators of leadership style measured in this study, persuasion and integration leadership style should be considered crucial and important factors in shaping supportive behavior in the context of readiness for change. Making the relocation process successful requires avoiding the type of initiation structure leadership style. The finding of this study reveals that to choose the best leaders,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urged to use these two criteria (persuasion and integration leadership style), especially for those in charge of facilitating the relocation process to IKN. Additionally, to demonstrate their confidence and make full use of their resources, leaders who are in command must be able to anticipate that the relocation of civil servants would go smoothly with less risk.
This paper attempts to rethink the ancient Emperor's Capital transition process from the viewpoint of territorial history. Emperor Tenmu, who planned first capital as Fujiwara-kyo in Asuka region, had a grand plan to put multiple cities in Japan. At that time the important cities were situated along east-west axis. However, since relocation of the capital from Fujiwara-kyo to Heijyo-kyo, the axis had turned towards north-south direction. The last ancient capital Heian-kyo was clearly organized utilizing north-south water systems in territorial sense.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Using qualitative methods hinged on urban dynamics models, the paper addresses major issues concerned with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It tries to summarize the existing debates on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and reinterpret diverse interacting factors in terms of reinforcing or balancing feedback structure. The paper suggests that understanding up on the dynamic mechanism imbedded in circular causal loop diagrams is the key to set up appropriate proposals and action plans for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s they would reveal complicated linkag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st, in addition to the urban dynamic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 the same context, the paper can confirm similar features reflected in the relocation of capital functions at Canberra, Australia and Berlin, Germany. It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fact that both Australian and German governments altogether stress th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y have overcome unprecedented political confrontation among rival cities: Basically, they have encouraged gives-and-takes among major stake-holders.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future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depends on consensus buildings that can accommodate socio-economic and territorial changes between pros and cons. Although further researches and validations are needed, the system approach presented in this paper could assist Korean decision-makers in developing robust and responsive policy initiatives under uncertainties.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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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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