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0권6호
• /
• pp.97-107
• /
• 2010

누수균열은 상시 콘크리트 구조체의 거동, 물의 성분, 수압, 온도, 화학 물질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이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한 보수재료 및 공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가적으로 유사한 공학적 특성(배합설계, 사용재료,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수균열에 대한 보수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유지관리 전문가들의 공통적 기술 지침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개발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지
• /
• 제61권12호
• /
• pp.702-705
• /
• 2018

Advances in technology lead to advances in medical devices, and these advances have the positive effect of creating opportunities for beneficial developments in healthcare, such as innovating traditional healthcare processes or expanding opportunitie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Nonetheless, device developers, suppliers, users, insurers, and patients all face the challenge of balancing patient safety and health effectiveness with a reasonable profit. In Korea,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aims to introduce safe and effective health technology, but this is only effective for the entry of devices onto the healthcare market. This system is not enough for creating a healthy ecosystem in which high-quality technologies and devices survive in the market and naturally exit from the market if not successful. The nation must not lag in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s, but the concomitant requirement for patient safety is like two rabbits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is not enough time to resolve each source of uncertainty for both developers and users. The early adoption of health technologies, including medical devices,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treatment and diagnosis, but also poses unexpected health risks. Thus, we need to design a plan to generate scientific evidence related to medical devices after they introduced into practice. Additionally, regarding the use of individual medical devices, we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a healthy ecosystem for medical devices by implementing medical device surveillance culture is a way to manag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early introduction of innovative medical device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9호
• /
• pp.332-338
• /
• 2021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challenges are global in nature and must be addressed using global best practices and the combined efforts of all stakeholders.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trategies and detailed plans for their implementation, with appropriate resources. It is important to build such strategies on a common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civil aviation and other interrelated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thodological basis for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experience in strategic planning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specialized organiza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general scientific and theoretical research methods: observation, description, formaliza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explan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ablished the specifics of the approach to formulating strategic goals in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programs in the documents of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aviation sphere, generally based on a comprehensive vision of cybersecurity manage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ategic priorities, objectives, and planned activities for their implementation revealed common characteristics based on a single methodological sense of cybersecurity as a symbiosis of five components: human capacity, processes, technologies, communications, and its regulatory support. It was found that additional branching and detailing of priority areas in the strategic document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by the example of Cybersecurity Strategy and Cybersecurity Action Plan) does not always contribute to compliance with a unified methodological framework. It is argued that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strategy, it is advisable to use the methodological basis of the Cyber Security Index.

• 신재생에너지
• /
• 제18권4호
• /
• pp.38-53
• /
• 2022

T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expansion and supply of renewable energy as an alternative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by 2030. In 2020, the Ministries of Industry and Environment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collaborated to build a nationwide onshore wind energy siting atlas considering wind resources and fore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focused on central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location regulations on the expansion of onshore wind power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in addition to those of central regulations. A development permit standard survey of 226 urban plan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showed that presently in 2022, 52 municipalities are applying regulations on wind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by ordinances. This is twice more than that in 2018, when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y development was difficult. Additionally, the location regulations applied by these ordinances were organized by items and regions,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umber and scope, were analyzed by regions.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JeollaNamdo was selected as the case area. A spatial DB was established for regulated areas based on the regional and central regulation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the regulatory scope were compared and analyzed.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121-130
• /
• 2015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3권2호
• /
• pp.163-169
• /
• 2015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확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빛원전은 2024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원전운영과 해체를 위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해체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독립된 사용후연료저장조(이하 'SFPI')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SFPI는 원전해체시 운전정지 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방사선 노출 저감, 운영비용 절감, 안전성 보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SFPI 운영경험, 시스템, 적용규정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SFPI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 계통의 설계변경 범위 및 예상 소요비용 확정, 원전 해체계획에 설비개선 계획 반영제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방법 등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운영기간 10 년), 설계변경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 신청, 규제기관 심사 및 허가 취득, 설계변경 수행, 규제기관의 확인점검, SFPI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시운전, SFPI 운영 및 정기검사, SFPI 해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28권
• /
• pp.8.1-8.5
• /
• 2013

Cancer has been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Cancer patients' 5-year survival rate between 2005 and 2009 was 62.0%, representing a highly advanced standard of care, as much as developed countries in the EU and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first 10-year plan for cancer control in 1996 and has been carrying out a second 10-year plan for cancer control since 2006. But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he cancer burden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Many separate laws have gone into effect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carcinogen exposure. However, there are no integrated regulatory laws or management systems against carcinogen exposure in Korea. Dead zones remain where carcinogen exposure cannot be controlled properly in Korea.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a national carcinogen list based on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s a prerequisite for a paradigm shift in cancer control policy from treatment to primary prevention.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736-767
• /
• 2016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65-75
• /
• 2020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40호
• /
• pp.181-223
• /
• 2014

이 연구는 점자도서관 문서 생산과 관리의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3개 기관을 현장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ISO 15489의 품질요건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점자도서관 문서 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사본 생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접근권한과 관련된 문서 관리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문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 Electronic approval system을 도입하고, 문서 생산 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생산, 그리고 문서철에 점자라벨을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사본 생산 시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원본과 사본의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함께 보존하고, 모든 사본을 진본사본으로 정하여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이 접근,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