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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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사업의 최종현황조사를 위한 MARSSIM 적용 (Application of MARSSIM for Final Status Survey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

  • 홍상범;이기원;박진호;정운수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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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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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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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체의 최종단계는 대상 부지 및 건물을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MARSSIM은 부지를 개방하기 위한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 등의 다양한 요건을 만족키기 위한 총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로 해체 후 부지 및 건물의 최종현황조사를 위해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개방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RESRAD 및 RESRAD-Buil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부지 및 건물의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위해서 잠재적 오염도 및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구분하였고, 개략조사 및 특성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학적 검사를 통해 조사구역 별로 요구되는 시료의 수를 산정하게 된다. 측정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로 최종 개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Quality Management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 권지운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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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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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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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s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number of licenses or designations and sales performances. Methods: Data on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re collected by assessors who were assign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during a pilot evaluation program for designated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in 2016 using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y KOSHA. Basic characteristics, evaluated scores, and sales performance were gather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The median and arithmetic mean of the total scores were 0.64 and 0.66. Evaluation fields that scored highly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sales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availability of equipment,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minimum number of airborne samples, laboratory independence, and results of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in that order. Evaluation fields that received low mark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the training of personnel, blank field samples, calibration of flow rates, preliminary check and visual inspection of the work area prior to the clearance test, and review and approval of final reports, in that order. Comparison of normalized scores between service providers registered for asbestos and other tasks and those designated for only asbesto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evaluated scores. Sales performance did not show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valuated scores. Conclusions: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s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were poor. High scores were recorded mostly in evaluation fields related to regulatory requirements. Low scores were recorded mostly in evaluation fields related to documentation and recordkeeping. Considering the low influence of quality on sales performance, the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quality management of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 the results to public in order to address their low levels of quality management.

기업의 윤리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 AHP를 활용한 탐색적 분석 (A Study on Policy Instrument for the Development of Ethical AI-based Services for Enterprises: An Exploratory Analysis Using AHP)

  • 장창기;이민상;성욱준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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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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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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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and normative discussions on AI ethic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policy instruments that are necessary for companies to develop AI-based services in compliance with ethical principl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instruments that can encourage companies to voluntarily comply with and adopt AI ethical standards and self-checklists. The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similar cases on AI ethics, conducts interviews with AI-related companies, and analyzes the data using AHP to derive action plans. In terms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y instruments that induce companies to ethically develop AI-based services should be prioritized, while regulatory instruments require a cautious approach. It was also found that a consulting support policy consisting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who can support the use of AI ethics,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solutions that adhere to AI ethical standards are necessary as incentive policies.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and agre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I ethical standards are crucial, and policy instruments need to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through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esents the necessary policy instruments for companies to develop ethical AI-based services through an analytical methodology, moving beyond discursive discussions on AI ethical principles.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linked to AI ethical principles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ethical AI-based service development.

국방인사정보체계(DHRMIS)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ediments and Suggestion in Developing DHRMIS)

  • 노승담;양해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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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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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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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한민국 선진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체계의 구축 시 선진 IT융합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제도적,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효과적인 사업비 측정 곤란, 비교사례 분석을 위한 사업 통계 부재, 효율적인 개발 방법론 미적용, 국제 표준 품질평가 적용 미흡 사업관리 지휘 이원화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안으로는 사업비 감정 평가제도, 사업 신고제도 도입, 개발 방법론의 효율적 적용, 품질평가의 국제표준 ISO9126적용, 사업 지휘관리체계의 일원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선진국방의 기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감찰 감사조직에 대한 감독제도 효율화 정책방안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Regulatory Agencies)

  • 김기응;박남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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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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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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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 김수나;김영진;이웅종;노영숙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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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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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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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헤드스페이스 GC/MS를 이용한 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 식품 포장 중 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 잔류량 연구 (A Study on Residual Amounts of Vinyl Chloride/Vinylidene Chloride in Poly(vinyl chloride)/Poly(vinylidene chloride) Food Packaging using Headspace GC/MS)

  • 성준현;곽인신;박성관;김형일;임호수;이주영;변미연;김소희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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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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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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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포장에 잔류할 수 있는 원료물질인 VC 및 VDC를 PLOT Q 컬럼이 장착된 headspace-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C 및 VDC 각각에 대하여 m/z=61, 62, 64 및 m/z=61, 96, 98 이온을 선택 이온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내부표준 물질로는 1-CP를 사용하였다. 분석법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도입한 분석법은 유럽연합의 재질규격 시험에 적합하였으며, 국내유통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 103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PVDC 식품포장 1건에서 재질 중 VDC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유럽연합에서 설정하고 있는 재질규격 이내에 드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시료에서는 VC 및 VDC가 검출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ecurity Policy for Outsourcing Personnel in case of Large-Scale Financial IT Projects)

  • 손병준;김인석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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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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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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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출력물 보안, 인터넷 망 분리시스템, 고객정보분리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검색, DLP(Data Loss Prevention), 출력물보안, 개인정보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 대량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외주 직원 한 명이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 넘겨졌던 사례이다.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IT 외주인력의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수준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에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IT프로젝트 성공 및 효율적인 보안 준수를 위한 정책 설정을 연구함으로서 대형 IT프로젝트의 성공과 외주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The Role of ADR in the Resolution of the Copyright Disputes)

  • 김선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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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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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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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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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 함형범;최창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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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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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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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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