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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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품안전을 위한 규제분석틀에 대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Regulatory Frameworks for Consumer Product Safty Policy)

  • 김용희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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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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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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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Decision frameworks for product safty policy are developed in theory and practice. Product characteristic approach and expected utility analysis are applied to situations involving risk and misinformation. Eight types of regulatory frameworks are explained and critiqued form practical purposes on behalf of consumer policy makers.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re brief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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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adian Nuclear Regulatory Philosophy

  • Jennekens, J.H.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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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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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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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national nuclear regulatory agencies around the world differ significantly. This paper outlines the philosophical approach to nuclear regulation of the Atomic Energy Control Board of Canada and attempts to explain the principles which have governed the Board's licensing and compliance programs during the past 3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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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가 고등학생의 과학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ystems Thinking on High School Students' Science Self-Efficacy)

  • 이현동;이효녕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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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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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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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시스템 사고가 과학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인 자기 조절 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과학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스템 사고를 설정하고, 시스템 사고가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중 이공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20문항과 과학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 중에서 자기 조절 효능감을 알아보는 11문항과 자신감을 알아보는 8문항, 총 39문항을 투입하였으며 성실하지 못한 응답지 22부를 제외한 188부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는 20문항이 모두 의도한 요인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며, 자기 조절 효능감은 8문항이, 자신감은 4문항이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한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시스템 사고 5개 요인 중 학생 개인의 사고과정을 살펴보는 시스템 분석, 개인숙련, 정신모델 3개 요인이 자기 조절 효능감 및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chi}^2$=344.498, df=242, TLI= .921, RMSEA= .044). 또한 시스템 분석, 개인숙련, 정신모델 중 시스템 분석과 정신모델이 직 간접적으로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신모델의 경우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사고가 과학 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과학 학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목표불일치가 가맹점의 조절초점, 성과, 그리고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oal Incongruity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on Regulatory Focus, Performance, and Opportunism of Franchisee)

  • 이병관;오세조;김상덕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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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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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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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ultimate goal of a franchise system comes from its win-win strategy. Agency theory uses goal incongruity to examine complex contracting problems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Goal incongruity with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can be defined as the agent's desire not to cooperate. It is the degree to which the contractual terms do not satisfy the agent's goals. The greater the goal incongruity between the agent and the contract,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agent will meet the terms of the contract. Thus, goal incongruity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has close relationships with both behavioral and 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in the franchise context using a model including related variables, such as regulatory foci, financial performance, and opportunism, to explain the reasons that not all franchisees perform their best.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al incongruity on regulatory focus, and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performance and opportunism. In short, the objective is to determine goal incongruity's effect on regulatory foci, and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performance and opportunis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franchisee managers of 104 franchisors in South Korea. The franchisors include more than 10 franchisees, the majority of whom have been in business for more than five years. The study also surveyed 104 franchisees, matched with their franchisors for the sake of a dyadic approach. The study use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es. Results - H1 and H2 predicted that goal incongruity would decrease promotion focus and increase prevention focus. Supporting H1, the result indicates goal incongruity had a positive effect on promotion focus. However, H2 was not supported. Goal incongru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revention focus (β = -.375, t = -4.331 and β = -.145, t = -1.950, respectively). H3 and H4 predicted that promotion focus would in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decrease opportunism. Supporting these hypothe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motion focus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a negative effect on opportunism (β = .771, t = 7.899 and β = -.765, t = -6.778, respectively). H5 and H6 predicted that prevention focus would de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increase opportunism. However,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se hypothe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vention focus had no effects on opportunism or financial performance (β = -.130, t = -1.070 and β = .090, t = .641, respectively). Overall, the evidence generally supported the hypotheses. Conclusion - Goal incongruity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increases the franchisee's financial performance and opportunism, and the relationship is mediated by promotion focus. Interestingly, however, prevention focus has no mediating effect between goal incongruity and performance. Even though no significant relation exists between goal incongruity and prevention focus, the results have two implications. First, decreasing goal incongruity can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and suppress franchisee opportunis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incongruity and performance affects promotion-focused franchisees.

쇼핑체험과 충동구매간 관계에서 의류 구매자의 조절초점 역할에 관한 연구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thing consumers' regulator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pping experience and impulsive buying)

  • 서용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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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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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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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쇼핑체험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의 조절초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의류매장에서 느끼는 쇼핑체험이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한다.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매장의 체험요소인 감각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충동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합리적 체험은 충동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쇼핑체험 요소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성적 체험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예방초점 소비자보다는 향상초점 소비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합리적 체험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향상초점 소비자보다는 예방초점 소비자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의 쇼핑체험은 충동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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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oping Behaviors)

  • 나희정;장윤옥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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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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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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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중학생 319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대처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조절요인이므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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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the Focus on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 이지은;김태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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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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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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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ternet Filtering for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 김유승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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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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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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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의 존재는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정보자원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의 조직과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이용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고유한 매체특성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적 규제 방식 또한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고, 더욱이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정보자원에서의 기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접근원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로 시작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을 살피고, 인터넷 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