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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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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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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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EU recently adopted the policy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Even though the EU enacted a regulation for organic farming in 1991, there has been no formal policy for supporting organic farming in the EU. This may mean that the EU regards the organic food and farming as an important sector for the future of European farming.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explores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policy, and then summaries the priorities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sector. These were reflected to make up an action plan and a new regulation for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The main features of the recent change in the EU policy would be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perspective for dealing with organic food and farming issu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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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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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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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다양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하여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발전 동력을 잃었다. 아케이드 게임은 공간성, 기기 확장성, 게임 대가성, 유희성을 가진 산업으로 기기 개발과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사전심의와 업종 규제로 이를 제약하였다. 사행성 기기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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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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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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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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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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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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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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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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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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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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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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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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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paper 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studied.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and their gener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of these wide area self-governments are also investigated. The data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web-site of each self-government and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 and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obtained by requesting each self-government to report administration information during May through October in 200l. 13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except Daegu, Inchon, and Jejudo have own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Major parts of these regulations conform the standard regulation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any of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reported that they do not have meetings constantly. Moreover since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is the typical subject of meetings, the committees do not seem to properly play the role of a consumer protection policy authority. Contents of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of many self-governments are simple description of detailed practicing plans according to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By criticizing the problems aroused during the stud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self-governments, suggestions are given which will help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olicy of wide area self-governments.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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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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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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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imulate public trust on nuclear regulation policy. The first of all, public trust variables and the model were developed and analysed by system dynamic method. The model are consisted of the operator safety culture level, regulatory competence levels, the public satisfaction and public trust level. The scenario is made up three type which base scenario, the system operator's safety culture level and accident event level. First. the simulation results of standard scenario shows that rapidly declining public satisfaction and trust level of the national safety after Japan's nuclear accident in November 2011. Second, operator safety culture level and simulated divided into three levels. The results showed that a greater impact on the public satisfaction if bad than good case. Finally, the size of the accident was simulated divided into three levels levels(no accident, medium, serious accidents). the results showed a weak effect against the regulatory capacity and safety performance levels but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satisfaction and confidence level.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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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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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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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regulation systems through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safety regulation systems for the living modified organism(LMO). METHODS AND RESULTS: We have conducted a survey on an awareness of LMO safety regulation systems in scientific working groups. The data of 235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As a result, 72.8% of the respondents were male; 27.2% were female, and 43.4% of them work in the university. A total of 33.2% of the respondents majored in general biology, and their most common job position was the laboratory safety manager. The difference of an awareness on LMO law and regulatory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either work places or job positions. CONCLUSION: For the rapid settlement and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LMO safety management policy, we conclude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fulfillment of safety management. Furthermore, the mutual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researchers are needed with the settl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harmony of policy with improvement of the absurd regulations. The ongoing and specialized training, inspec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 relations are also required along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absurd regulation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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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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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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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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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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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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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