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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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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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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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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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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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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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고감소, 소통증진, 저탄소 녹색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 도로표지 설치 기준에 따라 보조방향표지를 설치할 경우 교차로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아 그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회전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외 회전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규격 및 설치위치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교차로 내에서 적정 위치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및 최소 글씨크기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설치 가능한 위치별 2개의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라, 운전자가 인지와 판독이 용이한 위치는 우측부였으며, 최소글씨 크기 15cm 일 때 원하는 출구로 진출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설치되는 보조방향표지의 최소 글씨크기 및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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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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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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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various energy efficiency optimization activities are ongoing globally by integrating conventional grids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is sense, various smart grid projects, which power suppliers and consumers exchange useful informations bilaterally in real time, have been being carried out. The electric vehicle diffusion program is one of the projects and it has been spotlighted because it could resolve green gas problem, fuel economy and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is paper, the economics of V2G system which consists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charging infrastructure is evaluated comparing electric vehicles for V2G with common electric vehicles. Additional benefits of V2G are analyzed in the viewpoint of load leveling, frequency regulation and operation reserve. To find this benefit, electricity sales is modeled mathematically considering depth of discharge, maximum capacity reduction, etc. Benefit and cost analysis methods with the modeling are proposed to decid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V2G systems. Additionally, the methods will contribute to derive the future production and the unit cost of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and to get the technical and economic analysi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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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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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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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general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means a regulatory tool to secure the availability of basic communication services like fixed telephony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out a country. A re-evaluation of the scope of existing universal service, however, is becoming a core issue as the penetration and usage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matures and a new ICT ecosystem emerg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niversal service polices in Korea need adapting and updating to include broadband and mobile telephony in the universal service, which is based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 geographical ubiquity of a certain service and the market's ability to provide the service. The result shows the nationwide ubiquity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exists but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universal service polices trying to make them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ll is being fulfilled by market dynamics in Korea. Thus, the inclusion of both services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is regarded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at present time and the expansion of universal service could be addressed as a long-term issue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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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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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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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위해 방지 및 오용, 고장 방지, 장애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단말장치간 상호호환성, 전송 품질과 망 접속 등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다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의 제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말장치의 신호 전력 측정 대역의 확장과 의사회로의 대체 종단 사용 기준, 디지털 회선 접속 단말의 펄스 형상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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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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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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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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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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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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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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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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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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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 산업의 분야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광고 및 콘텐츠 산업으로써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 정의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기존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법 뿐이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현행 법제도는 규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기, 종류,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일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여 일원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법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기존 규제 대신 진흥적인 법으로 새로운 스크린 미디어 사업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일종의 규격화 및 일원화를 통하여 전국적 산업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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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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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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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and Aim: Breast cancer is a major healthcare problem in women. There are many reports about up-regulation of Hsp27 in cancer tissues but less is known about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Hsp27 antibody levels and breast cancer complications. We here investigated concentrations of serum Hsp27 antigen and antibodies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breast cancer and assessed potential associations with two-year disease-free survival, histological grade and number of lymph nodes. Materials and Methods: Specifically, serum Hsp27 antigen and antibody levels from 97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65 healthy controls were determined by enzyme-linkedimmunosorbent assays (ELISAs). Results: Serum Hsp27 and antibody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01) higher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ut no relationship were found with two-year disease free survival, histological grade or number of lymph nodes (p> 0.6, 0.2 and 0.9 respectively). Conclusions: Elevated levels of Hsp27 antibody occur with women with breast cancer but do not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disease clinical complica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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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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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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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2009, Morocco has had a law gov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law 09-08, and a supervisory authority, the CNDP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Since May 2018, the European General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GDPR) entered into force, which applies outside the EU in certain cases and therefore to certain Moroccan companies. The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primarily addressed to the customer. The latter may not only be a victim of crime linked to ICT, but also have to face risks linked to the collection and abusive processing of his personal data by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ten the customer does not really know how their data is stored, nor for how long and for what purpose. This fact raises the question of satisfying customer requirements, in particular for organizations that have adopted a quality approach based on ISO 9001 standard.In order to master these constraints, Moroccan companies have to adopt strategies based on moder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especially the adoption of principles issued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9001 while being confirmed by the law 09-08. It is through ISO 9001 and the law 09-08 that these companies can refer to recognized approaches in terms of quality and compliance. The major challenge for these companies is to have a Quality approach that allows the coexistence between the law 09-08 and ISO 9001 standard and this article deals within this specific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