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ity of RCR Arquitectes'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to figure out how these characteristics were applied to each project. The reason why they become world-class architects, who recently awarded Pritzker Architecture Prize, is because they deal with universality as their most previous inspiration which is harmonized with their own experience of hometown, Olot. They pursue "Equilibrium" is their fundamental aspect which is inspired by their experiences in Olot. The concept "Equilibrium" is classifi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scape and architecture is priority in this concept, which is the potential of the place through architecture to form a new landscape and to pursue a balance with nature. In order to keep the relationship closer, they captured the intuitive idea through the watercolor sketch in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And they also promoted the involvement of surrounding nature through horizontality, frame and void, etc. Secondly, they used cor-ten steel as the main material for most projects, and the symbiotic relationship with nature that allow people to have a different sensory experience. And the last feature is that their buildings are easily applied to different usage through users intend and behave so their buildings have transformed with various values. It is because they design buildings with strategy to harmonize between landscape and environment so they have various expansion as buildings or objects. The present era of globalization, architecture with reg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veying the values of each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RCR Arquitectes, who informed about the Olot and Spain's regionality, and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hat implies our country's identity.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통해 단일 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강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산업별 역내 직접 투자는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출 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서비스업부문의 유출과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인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유출과 서비스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는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 화학, 금속 기계, 음 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보인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정치, 사회문화, 도시 공간 및 환경 등 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전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에서 탈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 영향을 미쳐, 사회 부문별 및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전개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을 사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대전은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 유형과 새로운 첨단산업 경제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지역 정당인 자민련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둔산과 유성의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에서 새로운 도시화의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훨씬 약하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기술로 병원간 통합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원격진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현청, 지역 내 대학, 의사회,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원격진료 의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활발한 의사 교환의 장(場)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직접적인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히 맞춤형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미 형성된 긴밀한 인간관계가 원격의료의 지역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자-의사 집단 간의 관계, 의사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연장자 의사 집단의 지역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의사 간의 관계, 긴 시간 신뢰를 쌓은 의사-환자 간의 관계 등은 원격진료의 발안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이용과 응용의 단계까지 두루 걸쳐 일본에서만 보여지는 지역화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개인적 차원의 관계(게마인샤프트)가 온라인상의 공적 차원(게젤샤프트)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상이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에서 보여지는 고유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특성들이 원격진료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본 글은 어느 특정 동일 집단에 의해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분의 변천과정과 축조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는 4C 후반에서 6C 초까지 약 150~200년간 지속적으로 조영된 어느 지역 집단의 공동묘역이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를 분석한 결과, 목곽묘의 규모와 배치관계 그리고 출토유물의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조합하면,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집단은 총 5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최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목곽의 규모나 매납 유물의 종류와 재질 등으로 볼 때, 목곽묘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배층, 그리고 중위계층에서 최하계층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의 신분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연령(미성인-성인)에 따라 배치관계 및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인의 신분 및 연령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기능이나 역할, 성질, 목적 등은 달라지며, 신분이 갖는 의미와 값어치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적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체계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규제) 속에서 조직 자체의 유지 존속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결합관계는 가장 핵심 요소인 혈연에 기초하여 훨씬 큰 사회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paper, based on the theory of performance studies and community-based theatre, I venture to explicate the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director Yim Jin-Taek's community-based performance called 'madanggut', which is heavily based on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 Yim's madanggut utilizes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s and searches for 'the Korean ethnic (arche)type' as 'the ideal Korean type' or 'genuine Korean-nes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ethnic community.' This paper interrogates the major task of Yim Jin-Taek's madanggut, which ideologically promulgates the idea of ethnocentric patriarchy supported by the traditional (mainly Confucianist) notion of 'community' - inquiring if this type of theatre can provide useful and practical prospects for imagining a more democratic and plural civilian society in Korea today, when the interaction of globalization, nationalism, regionalism, and localism simultaneously impact our everyday life and cultural identification. Regarding the recent global phenomenon of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I looked at madanggut's use of symbolic resources from the past for imaginative communal bonding as a nation. But, the claimed homogeneity of the national past by means of 'nation conflation' of different social groups is an illusionary conceptualization, and the national historiography silences memories of the marginalized groups and denies their histories. It is certain that in Korea nationalism has historically performed an important function during the colonization and democratization period. Nevertheless, as Yim's Nokdukkot realize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ethnic community,' 'the protecting man/the sacrificial woman' is contradictory to the plural and lateral think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community-building. It is time to think about a new political language that relates individuals to the community and nation. 'The ethnic type' cannot represent the whole nation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 should be the examples of the community they belong to for a more democratic society. I have selected Yim's several community-based works mainly from the 1970s to the 1980s since the works provide grounding images, symbols, metaphors, and allegories pertinent to discussing how 'the Korean ethnic community' has been narrativized through the performances of madanggut during the turbulent epoch of globalization. I hope that this paper presents Yim's grounded aesthetics of community-based theatre with fully contoured critical views and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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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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