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widely known that optimal control techniques are usefu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thod could be applies them to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in Korea. The numerical example illu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policies suggesting the main findings as follows: (1) If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had increased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allowing the budget deficits for the first three to four year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and 1990, its GRDP would have early risen to the ratio of more than three percent of Korea's total GDP. (2) The additonal welfare losses incurred by not following the optimal policy were 0.191 in 1986, 0.607 in 1987, 1.585 in 1988, and 0.132 in 1989, indicating that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proves to be the best in 1989 and the worst in 198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represent a fashionable conceptual basi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ue to ques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friendly energy production, the gree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discussed in relation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This explorative paper analyzes these discuss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emergence of green cluste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the wind power cluster in Jeonbuk Province. It tentatively concludes tha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o powerful and the role of regional actors (policy-makers and entrepreneurs) is too weak for the successful emergence of green clusters.
By November 2017,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of the Korean nationals reached a cumulative total of 2,409,155, bringing about 26 million overseas travelers. For Korea's future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untry much more attractive than now,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tourism field and attract the people of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tourism policy and to utilize it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policy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the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Korea. The policy that can achieve the policy purpose pursued by the region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future region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olicy plan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related to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such as policy factors, development factors, management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tourism policy expect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enterpris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protection of companies and rationalization of tourism related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opening and expansion of the global tourism market scale.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have been stricter to each other than to other countries of out-region in air liberalization. The prominent reason of this intra-regional protective policy in air transport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 strength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the 3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ince China grows to b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intra-regional trade and visitors increase tremendously, they are now taking the policy of intra-regional air liberaliza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Especially air cargo liberalization is easier than air passenger liberalization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 development of open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logistics regardl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Korea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region to promote air liberal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growing trend of air cargo, analyzes current air libera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nd the initial effects of open sky in the routes of Shandung-Korea, and suggests the new policies of air liberalization to promote free flow of air logistics.
1997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역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非)잉글랜드 지역 유권자들의 '뉴 레이버'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지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소하려는 해법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영국의 지역주의 운동과 이에 대응한 지방분권화 노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연합왕국으로의 형성과정과 그 와중에서 제기되어온 지역적 민족적 갈등, 그리고 이후의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1997년 하원선거가 영국의 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아울러 분권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장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지 클러스터 자체의 형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달려 있다. 기술개발 능력을 위해선 기술자 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지역 언론 매체들이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 혁신에 기여 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술지도 및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기업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접촉점이 많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내의 각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The present study construct a new technique that can evaluate diverse rural policies, which have been applied to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s at the village level. The method incorporates spatial econometrics models with a decomposition method that has little been utilized before. We applies the technique to evaluate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s that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Rural Development Agency. The technique proved to be quite useful in that the technique efficiently separate the direct effect caused by the government policy from the effect explained by the endowment effect such as regional or area characteristics, and residual effect that cannot be identified by the models. The present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ng more quantitative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to evaluate diverse government policy programs, which enables us to discern correct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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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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