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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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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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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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ance'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rural developm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ollowing decentralization in 1982,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interrelated actions of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European authorities. The aim of their works was to extend the dispersal of industrial activitie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ral space.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imed to the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the 1950s have differed in their goals, methods, and implements.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clearly illustrates the key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 despite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s of the europeanization leading to a unique market of European nations. This reinforce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instrumental in organizing population distribution and regulating regional decision centers to harmonize both national objectives and local authorities' concerns. The French experience will be helpful as reference in the field of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begun decentralizing.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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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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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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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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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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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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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 선진국에서 대두된 내생적 지역재발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등 주요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과학기술의 협력연구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주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연구의 유형, 대학과 기업, 관청사이의 협력연구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하여 평가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주 대상으로 평가체계와 평가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요사업의 평가방법과 의식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향후방향을 고찰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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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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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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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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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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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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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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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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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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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is paper is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y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S&T promotion. This paper has two significances. First,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as manager on S&T policies, will be able to diagnose exactly their ow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Second, we will be able to get a complete figure on regional S&T culture throughout them.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we must reinforce firms' technological capabilities, create and decentralize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diffuse the culture for appreciating S&T and innovation within region etc.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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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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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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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Isolated mandibular fractures contribute to approximately 45% of maxillofacial traumas. Improper management of mandibular fractures can cause myriad potential complications and can lead to serious functional and aesthetic sequela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sign a stepwise approach for managing isolated mandibular fractures using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RIF) with regional anesthesia on outpatient basis.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ith isolated mandibular fractures presenting to the department of maxillofacial surgery were selected for ORIF under regional anesthesia based on occlusion, age,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condition, habits, and allied medical ailments. Standard preoperativ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protocols were followed.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a minimum of 4 weeks up to a maximum of 1 year. Results: Of 23 patients who received regional anesthesia, all but one had good postoperative functional occlusion. One patient was hypersensitive and had difficulty tolerating the procedure. Two patients developed an extraoral draining sinus, one of whom was managed with local curettage, while the other required hardware removal. One patient, who was a chronic alcoholic, returned 1 week after treatment with deranged fracture segments after he fell while intoxicated. Conclusion: With proper case selection following a stepwise protocol, the majority of mandibular fractures requiring ORIF can be managed with regional anesthesia and yield minimal to no complication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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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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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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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paper identifies the mechanisms governing the industrial location changes in Korea by focusing upon the emergence of the country's large conglomerate business organizations (chaebols). As the country has distinctive industrial organization, production systems,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ideal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industrial location changes in Korea. It perceives the Korean economy as a system within which 'space-organizing', lage business organizations interact over time with government, smaller firm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s assessed using a case study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chaebol, the Samsung Group. This study identifies chaebols as the dominant institutions in Korean society. Their growth and business strateg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power to allocate capital resources. Regional dynamics of industry and labor, therfore, have been strongly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location,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of chaebols. With econmic power concentrated within a few giant business groups and their major areas of operation restricte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resulted. Dissatisfaction from residents in less-developed areas has pressured the Government to advise chaebols to dispers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Mos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re closely linked to large corporations through subcontracting. By forming hierarchical subcontracting. By forming hierarchical subcontracting systems, chaebols have indirectly exploited scattered, part-time, home-based, female and lower-paid laborers organized by subcontractors. Further, chaebol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arena to encompass overseas locations in a bid to overcome the problem of a small domestic market, trade regulations and increased market, trade regulations and increased labor costs. Through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networks Korea's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are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Indeed,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nging relationships of chaebols with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maller firms is the key to explaining the nations's spatial dyanmics of industry and labor.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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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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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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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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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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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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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