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The importance of ecosystem service such as green spaces has risen due to restrictions on outdoor activities amid the climate crisis and COVID-19. While gardens significantly impact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l-being, comprehensive studies on their multidimensional values are lacking. This research categorizes garden values into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and health dimensions and proposes an integrated assessment framework that introduces detailed elements and evaluation methods. An empirical assessment of carbon storage index in two Korean gardens, Semiwon and Juknokwon, reveals Semiwon's higher carbon storage per unit area. The proposed framework, emphasizing a quantitative approach, enables cross-national and regional comparisons, contributing to a broader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garden values beyond specific facilities.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클러스터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클러스터의 출현과 관련한 조건들을 분석하고 중요요인들을 도출한 후 향후 클러스터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발전단계로는 발생, 성장, 성숙, 쇠퇴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출현조건으로는 기업가정신, 제도적지원과 발전단계별 결정요인들과 미래 클러스터 성공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 출현분석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과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과 환경에서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한계점이 있다.
Charles Conteh;JiYoung Park;Kathryn Friedman;Ha Hwang;Barry Wright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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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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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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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ver the past few decades, globalization has been shifting economic power upward to transnational actors on the one hand, and downward to subnational or regional spaces on the other.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in the centrality of territorially delimited subnational regions acting as critical loci of economic governance within a complex and globally distributed value chain of trade and service flows. Within this broader contex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conomic regions that span national borders in their collective assets. The paper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of cross-border (or binational) economic regions.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conomic clusters, an econometric model that measures proxies of geographic proximity of firms in the life sciences cluster, and a new binational economic model, the paper examines the key characteristics, potentials and constraint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in a cross-border region comprising counties in Western New York and regional municipalities in Southern Ontario. The findings demonstrate the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of closer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he paper then concludes with some policy observations about leveraging cross-border economic clusters for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out sacrificing the human environment and economy at the level of region is on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of recent times.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ivities determine whether social welfare is increased of decreased by such activities and provides a basis for saying whether they help or hurt the economy. Bureaucratic Approach of Local government has failed, and an Impetus has arisen to develop new tools of analysis, useful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focused o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 on understanding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regional economic system and environmental system, and presenting possible framework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in dynamic interaction behaviors. The case, selected in this study, is Nacdong river regions case, which is related many meaningful issue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two big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wellers have different opinion with regard to construction of large scale Industrial pack, drinking water supply, and environment model consisting of three sectors: regional economy sector, river pollution and drinking water sect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vestment policy sector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how to link policy leverage to causal loop structu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wo regions.
많은 지역개발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을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어프로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실제 자신들의 지역이 처한 고유한 환경과 도전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 개입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이론 뿐 아니라 경험과 직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중시하는 전략기획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은 이러한 전략기획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기획 과정을 아우르는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 rural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dogenou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To this e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as, values, and strategies that are common to both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c theorie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in this paper, various surveys and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study are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ocaliz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ural areas have high potential and scalability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due to their nature based on local resources. Secon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irst of al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plan the projects based on the cooperation network of the relevant innovation ent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s and to build the implementation systems. Third, the training system for high skilled manpower and indigenous entrepreneurs should be stably built in order to create independent conditions, which are key elements for growth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the market and establish policies that can solve the typical economic problems of rural areas such as aging population, depopulation and decline in youth, economic unrest. Fifth, in order f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innov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virtuous circle economy in the region, technical items and various business items suitable for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autonomous conditions of rural area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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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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