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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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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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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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물가상승률', '금리', '인구 수' 등 7개의 변수를 포함한 토지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015년 토지 실거래가의 1.7배 수준으로, 2025년에는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각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실제 가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최근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 관광객 수 관리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지역주도로 시행이 가능한 바, 국가단위 제도 변화에 비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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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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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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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주도훈련 제도와 현황을 검토하고, 고령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및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인구고령화에 초점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개인주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고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취업유지의 중요성과 고령자 개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 및 전문적인 생애경력컨설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개인주도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의 다양성 제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전생에적 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에서의 고령자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고령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주도의 훈련 참여제고, 고령자의 고용 상담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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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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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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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 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 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 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 이를 반영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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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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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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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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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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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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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친환경에너지기업을 사례로 입지현황 및 집적 특성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입안의 대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된 자료는 2010년 6월 21일에서 7월 23일에 걸쳐 기업체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대구경북의 친환경에너지기업은 주로 경북의 포항과 구미, 대구의 달서구에 집적되어 있다. 대경권 친환경에너지기업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 내 대기업의 입지와 동종기업의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경권은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수종사업으로 채택하고 설립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관련 원자재 확보보다는 교통 및 통신의 편리성, 지역 수요자의 높은 품질 기대 수준,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 지역 동종기업과 경쟁이며,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및 연구개발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었다. 향후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인프라 구축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 지역 전문인력양성 및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도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에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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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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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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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The KAHPM consist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discussion forum for health policy agendas of interest to the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AHPM,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volume 1 in October, 1991 and is publishing the second issue of volume 28 as of 2018. Currently, it is one of Korea' main journal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has published a special issu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The HPM invited author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of the KAHPM and current board members, to write about main issue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lthough the HPM tried to set up an invited author on all subjects in th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ield, 19 papers are published, that completed the peer review process by August, 2018. The authors of the special issu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nclude six former presidents, a senior professor, and 12 board members. The subjects of this issue are reform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policy, reform of health system governance, the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ethical aspects of health policy change, regional disparities of healthcare, healthcare accreditation, new healthcar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globaliza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system, the quarantine system, safety and disaster,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re are some remaining topics to deal with for the KAHPM: aged society, anti-smoking, non-infectious disease, suicide, healthcare resources, emergency medical care, out-of-pocket money, medical fee payment system, medical aid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mmunity-centered health welfare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ealth. The HPM will continue to publish review articles on the main topic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KAHPM, which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society of Korea'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last 30 years, feels responsible for continuing its mission for the next 30 year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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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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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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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nsuring the economic security of agro-industrial complexes of Ukrainian regions has become a top-priority task of state regional policy, as their stable functioning is an essential element of economic security of the whole country. It is overcoming threats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that ensures its further effective functioning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security of our state. Methods: logical method; methods of system analysis; synthesis; economic and statistical method; method of expert assessment; SWOT analysis; economic and mathematical modelling and planning. Results. Characteristic features of economic security have been given. The essence and significance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in improving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state have been determined. It has been noted that in recent years, the agro-industrial complex, which acts as a driver of the domestic economy and has a direc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as been growing (in 2019 the cereal and legume harvest exceeded 75 million tons, 20,269 thousand tons of potatoes were dug, more than 15 million tons of sunflower, 9,688 thousand tons of vegetables and 2,119 thousand tons of fruits and berries were harvested, meat and egg production increased by 137.5 thousand tons (or 5.8%) and 545.5 million pieces (or 3.4%), respectively, the number of employed population in agriculture increased by 139.8 thousand people (or 4.9%), the labour productivity in crop production increased by UAH 294.4 thousand (or 44.6%), in livestock production - by UAH 311.3 thousand (or 61.8%)). Based on the system of production and economic indicators,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has been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obtained data and using SWOT-analysis, the major threats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have been identified. Ways of overcoming threats enhancing the economic security of Ukraine have been proposed.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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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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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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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우리나라 都市內 小規模 工業의 立地決定要因을 규명하기 위한 行態的 硏究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소규모 工業經營者들이 都市內部에 공장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하눈 立地要因이 무엇이며, 또한 그 요인은 기업특성, 경영자특성, 입지장소의 용도지역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내 소규모 공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업의 특성은 물론 경영자 및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내부의 비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입지함에 있어서 토지를 비롯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비경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입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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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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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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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n anti-dumping has become the trade policy of ch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hence it is the impending issue to the export-orien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olligating the analysis on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main reasons of anti-dumping were selected as followings; an unemployment rate, real GDP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crease as internal factors, and trade balance, regional coefficient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as external factors. Then, the research on how the above seven variable factors can affect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bove information was used after reorganizing them by on the quarterly basis. Through the use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ime-series analysis, it has appear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anti-dumping measure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rate of trade balance. The variable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is uncontrollable for us, so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preemptive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creasing rate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creasing rate of trade surplu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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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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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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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spit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Ricardian model for the study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there has been few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interregional spillovers in this framework and all of them rely on geographical proximity-based weighting schemes. We remedy to this gap by focusing on the spatial externalities of surface water flow used for irrigation purposes and demonstrate that farmland value, the usual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e Ricardian framework, is a function of the climate variables experienced locally and in the upstream locations. This novel approach is tested empirically on a spatial panel model estimated across the counties of the Southwest USA over 1997-2012. This region is one of the driest in the country, hence its agriculture relies heavily on irrigated surface water. The results highlight how the weather conditions in upstream counties significantly affect downstream agriculture, thus the actu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and subsequent adaptation policies cannot overlook the streamflow network any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