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역혁신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리플힐릭스 모형은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 네트워크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파악한다.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제는 산 학 관의 관계적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 및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의 경계중첩과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발전단계를 나타낸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은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론과 이론적 연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체제의 불완전성, 지식창출 메커니즘,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트리플 힐릭스는 주로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 구성된 3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체계가 형성되고 개별적인 트리플 힐릭스 공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websites provide useful and timely information to the public such as government's history, organizational values, codes of ethics, public services, facts about public official, among others. Using language choice as framework, the study seeks to examine what language is used, in what contents, and in what kind of website. The study employed online observation in 235 Philippine government websites (.gov.ph) via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English is overwhelmingly used; while Filipino, the Philippines' national language, and only a handful of regional languages, are minimally used in the contents. Discussion will follow how multilingualism can improv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o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from the government to its citizens.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Regionalism has become a liability in Korea, hampering national harmony and political stability. The regionalism finds its roots in several centuries back in history. The traditional regionalism was based on the provincial differences in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mannerism. Therefore, the traditional regionalism should be regarded as benign and comm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modern version of Korean regionalism seems to be founded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s of Honam provinces in economic policy and the resultant regional economic disparity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Many believe that such "discriminatory" policy had been enforced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under the influence of the key government officials and presidents form the Southeastern provinces. Since the early 80s, many public investment projects have found its home in the Honam reg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balance and more equitable distribution. This paper attempts to elucidate on various causes of regional disparity amplified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also presents the economic indices which demonstrate the impacts of the policy in narrowing the economic disparity among the regions in recent years. The paper also clarifies the limits of regional economic policy in achieving regional. balance and consequently social integrity. The last part of the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effective domain of regional policy and the new direction of regionalism.cy and the new direction of regionalism.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information network which contributed Anyang Venture Valley's development. An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regional innovated companies was the essential factor of this growth. Anyang city with its Knowledge Industry Promotion Agency, KIPA, has first set up communication network, facility and other structures to create basis of communication. For that, they were able to operate various networking and promotion of communication which led to the enforcement of regional innovation in venture businesses. During its innovation, KIPA played a key role as a link between regional Innovated companies, which enable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m. Government can verify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network base with mediation function for lively communication for promoting innovation capability through Anyang Venture Valley's case.
The regional development methods, which had carried out in the rural area had many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in establishing plans for the region itself, and in finding and practicing various business. Recently, new government revised the budget system and introduced the block grants syst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 Due to this, plans and enforcements of subseque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expected be a significant change. The study suggests the 'theme cluster development' method for accomplishing the regional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and examines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in practice through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of Sunchang-gun, Jeonbuk province.
Reviewing the meaning aid task of 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a examines the causes of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relation to the urbanization process, probes the concept, principle and necessity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ince 1960's, Korea has pursued a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he focus on the aggregated growth, however, has resulted bo invite some regional disparity problem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y problems were quite a large rural areas compared with urban areas relatively.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deeply correlated with the overcrowding (or overconcentration) phenomena of urban(or metropolitan) areas. The urban-biased policy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eepening regional imbalance struc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inter-regions equitable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is one of the national policy issues by which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since the issue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quality of life. Main thre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ere 'the new paradigm of development policy' , 'local-oriented policy' and 'human-oriented policy'.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represent a fashionable conceptual basi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ue to ques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friendly energy production, the gree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discussed in relation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 This explorative paper analyzes these discuss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emergence of green cluste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the wind power cluster in Jeonbuk Province. It tentatively concludes tha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o powerful and the role of regional actors (policy-makers and entrepreneurs) is too weak for the successful emergence of gree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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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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