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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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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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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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FAO reports that IUU fishing activities have widespread economic, social, and management consequences, including depriving legitimate fishers of harvest opportunities. It affects all fisheries from small scale to industrial. It also affect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support sustainable livelihoods for fishers and, more broadly, to achieve food security. The complexity of IUU requires various measures to combat IUU fishing such as adoption of IUU vessel lists; stronger port State controls; improve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implementation of market-related measures to help ensure compliance; and capacity-building assistance. Trade and market measures reduce opportunities for IUU fishing activities by precluding or impeding access to markets for IUU produ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CCAT, CCAMLR, and IATTC, have put in place trade tracking programs 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WCPFC is considering such a program. Vessel lists assist enforcement authorities in determining which vessels are or are not authorized to be fishing or conducting fishing support activities in specified areas. A number of RFMOs maintain records of IUU vessels: CCAMLR, IATTC, ICCAT, NAFO, NASCO, NPAFC, WCPFC. Section 608 of the US MSRA calling on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and any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to take a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onserving and managing stocks under their jurisdiction. EU IUU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10,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highly complex multi-channel fisheries supply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in an effort to improve global fisheries sustainability.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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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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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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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0년대 중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통계국 등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품질관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국가통계품질 제고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품질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전사적 통계품질 관리 접근에 입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관련성 접근성 / 편의성, 비교성 / 일관성, 서비스성 / 해석성, 효율성이라는 품질평가 차원을 중심으로 통계작성환경, 작성절차의 적합성, 현장조사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 품질개선노력 등 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통계청 품질관리 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가변동률 통계를 대상으로 전사적 품질관리 접근에 의한 통계품질을 평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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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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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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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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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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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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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지역관광 정책에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토대로, 관광빅데이터의 활용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활용성과는 관광빅데이터를 통해 급변하는 관광트랜드와 관광업계의 동향을 시의성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관광통계를 정교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는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관광 현상 이해의 수준을 넘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과 산·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민간 데이터셋 위주의 분석으로 예산 의존적이라는 한계와 둘째, 스마트관광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맞춤형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인수준 데이터 수집 인프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연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전문성과 기술적 한계들이 남아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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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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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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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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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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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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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ortheast Asia has a multi-layered security structure within which major economic and military powers both confront one another and cooperate at the same time. Major regional powers maintain mutually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economic sphere while competing one another in order to secure a dominant position in the politico-military arena.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demonstrate that Northeast Asia suffers more from military conflicts and strif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Specifically, major maritime security threats includ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and missile launching problems as well as military provocations nearby the Northern Limit Line(NLL) as witnessed in the Cheonan naval ship and Yeonpyong incidents. The ROK Navy has been supplementing its firm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threats on the NLL. It has performed superb roles in defending the nation and establishing the Navy advanced and best picked. It also has been conducive to defend the nation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 secure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s, and establish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future warfares, the ROK Navy needs to shift its military structure to one that is mo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tensive. In addition, it should consolidate the ROK-US alliance and extend military cooperative measur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Evolved steadily for the last 60 years, the ROK-US alliance format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conclusion, this manuscript contends that the ROK Navy should str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1)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2) Strategic Navy Equipped with War Deterrence Capabilities; (3) Korean-type of System of Systems; (4) Structure, Budget and Human Resources of the Naval Forces Similar to the Advanced Countries; and (5) Strategic Maritime Alliance and Alignment System as well as Domestic Governance Network for the Naval Famili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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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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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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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지역산업단지의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지역산업단지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현장, 산업단지, 정책분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온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존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 정책 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기업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생력이 강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지방산업단지가 나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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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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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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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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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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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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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199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의 변화(특히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부문)에 관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서구 대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제시된 각 부문별 이론들, 즉 포스트포드주의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에 기초하여 설문항목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대도시 시민들은 1990년대 도시 변화에서 경제 및 정치 분야보다는 공간구조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더 강조하였다. 둘째, 도시경제분야에서, 시민들은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발전 저해요인들(대표적으로 지역자본 및 기업본사의 부재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한다. 셋째, 시민들은 도시정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정치 정당구조를 문제시했으며, 도시발전의 수준이 낮을수록 단체장의 기업가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넷째, 시민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 증대, 신용카드의 사용증대 등의 3대 요인을 지적했으며, 또한 일반적 추정과는 달리 도시축제의 효과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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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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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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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도시는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 및 지역 단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스마트도시 계획을 연계하면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발전방안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환황해권 스마트리전을 통해 한국-북한-중국 3국의 협력 및 지역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함께 스마트리전의 공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3국의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에는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에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요녕성과 산동성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과 이들을 연계한 경제벨트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의 복원 및 교통망의 연계, 단동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정에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초국가적 협의 및 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