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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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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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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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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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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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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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이 각각의 준거집단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산출변수 중에서는 노인복지예산(노인1인당복지비), 투입변수 중에서는 복지시설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영향력 변수가 각기 다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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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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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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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 정책 등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방향으로서의 형평의 성격이나 측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불균등분포가 초래하는 문제는 결국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우선 환자이동상황을 관찰한 후 이를 통해 병상수급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환자의 이동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수준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동기준에 관해서는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생활권기준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 세가지의 이동기준을 이용했고, 다양한 이동 수준을 반영한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동현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지역 간 불균등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동기준과 이동수준에 따라 이동형태나 이동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났기에, 지역의 자원보유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동기준 설정과 이동의 원인과 폭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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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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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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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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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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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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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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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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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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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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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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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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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별 및 충남지역 시군별 입지계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격차 요소를 접근성,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 나누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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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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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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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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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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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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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지역산업 구조변화 동인으로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행정수장인 정치인과 신생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활동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경영인이라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적 정신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실증연구의 지식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에 미친 영향과 사양화에 접어든 섬유산업에 뛰어든 신생업체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사례를 통해 지금껏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적 정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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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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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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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Muju County, one of Korea's major apple producers, the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united together and invest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joint business corporation in charge of the sales business. The corporation carried out the sales business transferred from the participating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le the two participating cooperatives showed a marked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the int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s (APCs) and the participation of co-selection and shipment organizations and general farms helped settle this gap. In addition,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APCs enhanced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apples, which led to the stable securing of sales outlets. The corporation integrated the sales business in the county and this resulted in increased sales volume and sales revenue.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roducing and cultivating new crops on a trial basis, the corporation demonstrated its potential as the main body of the joint sales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