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간 인구이동보다는 내부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출입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별 전출입 인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송파구, 인천시는 서구, 남동구, 경기도는 용인시, 화성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간 전출입 현황에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고용밀도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한 도시유형분석에서는 4개의 도시유형(도심형, 자족형, 주거형, 도농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심형인 유형1은 전세가격, 도로연장, 지하철역 수, 자족형인 유형2는 총소득 증가율, 주택보급률, 도로연장, 주거형인 유형3은 주택보급률, 도시공원면적, 전세가격, 인구밀도, 도농형인 유형4는 사업체밀도,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지하철역 수, 교육시설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택보급률은 전입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 지하철역 수의 경우 도심형은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으나, 자족형과 도농형에서는 전입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보였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수요에 기반한 생활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 지방 중소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를 통해 대도시의 고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의 고차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하였으며, GIS 분석을 통하여 생활권과 취약지역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지방 중소 도시민은 대도시에서 문화, 의료, 쇼핑,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도시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희망시간은 약 50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 개선 시 광역시의 고차 서비스를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많은 지역이 고속철도를 통해 대도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원권 북부, 영남권의 북부지역, 충청남도의 서해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이 주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방형데이터와 서울특별시 2020 서울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예산, 도서관 운영인력, 소장 장서수, 연면적 등 도서관 운영의 중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지표들과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가구월평균소득별 공공도서관의 이용 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산, 인력, 장서수와 같은 도서관 운영의 중심 투입지표와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공공도서관의 대출자수와 대출권수, 상호대차서비스 건수라는 산출지표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경향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서비스 수준을 공평하게 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학관 네트워크는 <문학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고 전국 지역문학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거점문학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문학관간 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거점문학관에서는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기획하는 각종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파생적인 콘텐츠 창출을 꾀하거나 문학관 근무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활용해 권역을 구성한다면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편제할 수 있다. 서울경기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3개소), 강원충청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2개소), 영남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0개소), 호남제주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2개소) 등이 그것이다. 각 권역별로 1개소의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개소의 지역문학관을 거점문학관으로 선정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는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맡는다. 거점문학관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공동수장고 운영 등을 맡는다. 이 사업들은 국립한국문학관 내 설치된 문학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독받도록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문학 진흥 인프라 구축의 동력과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패널 중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종사상 지위의 경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지위 변화를 위해 노동이동 노력하였으며, 정규직이어도 적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에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ice culture in Korea has a long history ranging over two thousand years. In the agriculture economy of pre-mordern Korea, however, its importantce was not as great as generally assumed. In fact, rice culture reached full development only after the 1920s whe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rried out its drive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the Korea peninsula. It was not until the mid-1930s that rice became the staple in Korean diet. This can be attributed to two factors : (1) a mountainous topography that provides little irrigated fields and (2) a climate characterized by droughts in spring and heavy precipitation in summer.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Specifically it will focus on these : Did the development of rice culture actually result in population growth? What are the salient features of agricultural develdpment and population grow in traditional Korea? Does the case of Korea conform the prevailing generalization about the agriculture in East Asia? I have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rice culture and population growth in the Chos$\breve{o}$n dynasty,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pid spread of transplanting and the rapid growth of populatio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Here are my conclusions. (1) The spread of transplanting and other technological innovationsc con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population in this period. However,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impact of rice culture on population growth was rather limited, for rice culture was not the mainstay of agricultural economy in pre-modern Korea. Indeed we should consider the influence of dry field cropsn population growth.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proliferation of rice culture was a factor crucial to population growth and regional concentration. (2) How should we characterize the spread of rice culture in the whole period? Evidently rice culture spread from less then 20% of cultivated fields in the fifteenth century to about 36% of the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though rice as a single crop outweighed other crops, rice culture was more then counter-balanced by dry field crops as a whole, due to Korea's unique climate and geography. Thus what we have here in not a typical case of competition between rice culture and day field culture. Besides, the spread of rice culture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ccomplish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overcame severe springtime drought, rather than extensive irrigation. Althougt irrigarion facilities did proliferate to some extent, this was achieved by local landlords and peasants rather than the state. This fact contradicts the classical thesis that the productivity of rice culture increased through the state management of irrigation and that this in turn determined the type of society. (3) We should further study other aspects of the transition from the stable population and production struture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to the rapid population growth and excessive density of population thereafter. We should note that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claim the land in order to solve the severe shortage of land. Changes also took plac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relations. The increase in land producrivity developed tenancy based on rent in kind, and this in turn increased the independence of tenants from their landlords. There were changes in family relations-such as the shift to primogeniture as an effort to prevent progressive division of property among multiplying offspring. The rapid population growth also produced a great mass of propertyless farm laborers. These changes had much to do with the disintegration of traditional soci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structure toward the end of the Chos$\breve{o}$n dynasty.
골재는 일반적으로 암석이 강에서 운반되거나 인공적으로 파쇄되어 형성된 모래와 자갈 등을 말하며, 건설 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림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다양한 종류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696 만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이 중 허가에 의한 채취물량은 약 407 만m3, 신고물량은 약 288 만m3이다. 경상북도의 골재수요는 레미콘 공급량의 추정 방법에 따라 1,239 만m3로 나타난다. 골재의 공급 측면에서는 약 120 개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인접지역에 반입과 반출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골재의 반입과 반출이 많은 지역은 경부선을 따라 경상북도 남부와 대구광역시, 포항시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분포와 높은 관련성이 나타난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로 제시된 GIS를 이용하여 출발지-도착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골재의 수요와 공급 흐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경상북도의 골재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상북도는 다양한 골재원의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는 장기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전략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선별파쇄를 통한 공급은 원석 공급에 의존하여 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석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골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산림골재가 중요 자원으로 부각되어 대규모 골재 채석장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골재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한국에서는 최근 저 출산율의 지속과 더불어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상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청 자료에 의거한 총 출생아 수, 미숙아, 저출생체중아 수 NICU 등록 병상 수를 행정지역별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NICU 운영 및 미숙아 신생아의 생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통계포탈에 공개된 2009년도 인구통계 중 미숙아수, LBWI, 출생통계부분, 총 출생 수, 미숙아 수, LBWI 수, VLBWI 수를 얻었고, 전국 및 지역별 NICU 병상 수의 자료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획득하였다.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별, 미숙아 수, LBWI 수, VLBWI수에 따른 병상수의 비와 각 평균에 대한 부족 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2009년 전체 출생 수 444,849명 중 미숙아 25,374명(5.7%), LBWI 21,954명(4.9%) 이었으며 미숙아나 LBWI 의 빈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였다. 2009년 NICU 총 병상 수는 1,284병상 이었으며 1병상 당 미숙아나 LBWI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이었다. 2009년 조사된 NICU 병상보유율은 87.5% (1,284/1,486)로 2005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12.5%인 184병상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는 159병상이 부족하였다. 결론: 신생아는 환자의 특성상 출생 후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처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NICU의 지역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NICU의 현황 및 시도별 단위에 대한 부족 병상 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9%, 전체 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고용창출,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연(연)은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연구시설/장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부 출연(연)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기술협력)와 관련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기술이전경험 및 기술협력유형의 내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이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경험의 경우, 기술이전경험'3~5회'와 '기술이전경험 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술협력유형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역량 제고'와 '개발인력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술이전경험의 유무와 기술협력활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정부출연(연)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정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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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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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