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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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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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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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외 TOD형 도시개발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도모함으로서, 국내 도시개발의 미래적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D형 도시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밀도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금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계획과 집행, 운영을 견인하는 정책리더와 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체계가 중요하며, 역세권에서 복합기능의 집중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관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재원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사업시행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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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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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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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0년대 초 한국의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었다. 이러한 특급기술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1995년에 기술사 시험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력 년 수만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기술자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특급기술자의 부족 현상은 해소되었고, 그 반대로 특급기술자의 심각한 과잉공급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인정경력자제도를 폐지(기존의 인정경력자를 인정)하는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인 협회에서는 기존의 인정기술자까지도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며 대립된 주장을 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립 관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요공급 예측 모델을 통해 정부와 기술인협회 사이의 대립된 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각 시나리오를 통해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이전(개정법 이전)과 개정법에 따른 인정기술자제도 폐지 후의 특급기술자의 공급 변화를 비교하고 있으며, 차후의 정책 입안자가 특급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제안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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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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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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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규모 유류오염 정화부지에 대해 수분 및 영양분 공급장치, 송풍장치, 바닥 차수 및 집수 장치등의 공학적 토양경작 시설을 적용하여 복원효율을 평가하였다. 복원초기 미생물의 생분해활성도 증가를 위해 영양제인 질소(N), 인(P) 등 주요영향인자들을 부지 환경에 맞도록 보정하여 주기적인 틸링 작업을 수행한 결과, 오염토양의 농도가 가장 높은 1,893 mg/kg일 때의 정화효율이 82%로 토양오염우려 "가" 지역 기준 500 mg/kg 이하인 348 mg/kg으로 감소하였다. 가장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28.9{\sim}35.6^{\circ}C$로 측정되었다. 또한 초기 농도가 서로 다른 오염토양의 TPH 농도가 법적기준 농도인 500 mg/kg 이하를 만족하는 38일 경과 후의 미생물 균수, 수분함량, 오염토양의 농도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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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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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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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학" 8조목의 하나인 격물치지는 유학의 공부론이자 정치의 출발점이다. 유학의 목표는 수기안민, 내성외왕으로 집약된다. 조선 전기격치 개념은 이를 위한 학문과 위정의 시초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는 유학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가치 체계로 자리하게 되면서, 불교에 의지해 국가를 운영하던 시스템의 일대 변환과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인륜 규범을 정하고 사회를 질서 짓는 근거로 유학이 부상하면서 유학의 경세론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도 이 시기였다. 조선조 내내 "대학연의"는 제왕의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경연에서 강론되었고, 그 출발점으로 '격치'가 논의되었다. 한편 '격치'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논변은 경학사상사적으로 정주 성리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격물'과 '물격' 해석을 둘러싼 논변은 인식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넘어 리의 본질을 궁구하는 문제와 맞닿았고, 기호와 영남 유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다양한 해석과 논변에도 불구하고 앎과 실천을 통합하는 유학의 공부론은 인문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논리에 내맡겨진 과학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 대학과 인문학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성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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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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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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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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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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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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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urrently,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s applicable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For this purpose ist to analyse regal issu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of $d\acute{e}pe\c{c}age$ relating to the party autonomy. In this Article ist dealt with Art. 29 para. 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in comparison with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provides equally.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Any designation of the law or legal system of a given State shall be construed, unless otherwise expressed, as directly referring to the substantive law of that State and not to its conflict of laws rules." The term 'rule of law' used to describ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d\acute{e}pe\c{c}age$. Unlik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Act, Art. 29(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However the majority view in Korea takes the position that the term 'law'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so as to encompass 'rules of law' at UNCITRAL Model Law and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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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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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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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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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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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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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실내식물 9종의 근권부 하이드볼 배지에서 배양된 세균집단이 공기중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제거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다. 여러 식물 근권부의 배양토에서 배양된 세균 집단은 벤젠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Spathiphyllum$ $wallisii$ Regel, $Pachira$ $aquatica$, $Ficus$ $elastica$, $Dieffenbachia$ sp. 'Marrianne' Hort., $Chamaedorea$ $elegans$ 식물들은 벤젠의 초기농도를 1.0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세균 집단이 전혀 없는 배지의 대조구 초기 농도 대비 잔류율이 0.596이었으나 상기 언급한 식물들은 0.741-1.000으로서 벤젠의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LSD, $P$=0.05). 이와 같은 경향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톨루엔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 $aquatic$ 근권부의 배양토로부터 배양된 세균 집단을 $P.$ $aquatica$, $F.$ $elastica$, $S.$ $podophyllum$에 접종하였을 때 접종하지 않은 식물들에 비하여 벤젠과 톨루엔을 현저히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 근권부의 미생물 집단을 이용하여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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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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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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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reports on a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 or extension service and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focuses on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provide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to insure success in important areas related to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s. After a comparative study on diffusion of innovations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have a productive agriculture that mak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helps achieve sustainability goals, a mechanism that delivers knowledge to agricultural commun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is mechanism is clearly a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at is cooperatively fund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insures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iorities and evaluating achievements. The success of US agriculture, the most productive in the world, is to a large degree to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ifferenc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should be emphasized for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1) In order to insure that extension educators are high caliber professional individual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nationally recognizes these individuals as such, and that provides a professional development path. 2) The results of the decision of transfer of extension educators to local governments has not yielded positive outcomes, especi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status. It is clearly demonstrable that valuable professionals are leaving the service,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will and resources to implement a successful extension program. 3) Because of the critical importance of diffusing innovations to agricultural producers in order to insure and quality and steady food supply, it is of critical importance that these issues be addressed before the extension service is further deteriorated. Given the cement situation, it is clear that the extension service should become nationally supported again in cooperation with loc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at extension professionals be given appropriate rank at the national level, commesurate with their peers in research and teaching. 4) The common current committee practice of lengthy reporting and short discussion needs to be changed to one that results in char, brief and substantive action oriented goals. Joint participation by researchers, extension educators and farmers should be encouraged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s. Roles and functions of committees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or agricultural extension committees should be enlarged. 5) Extension educator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mprove their diffusion of innovations methods. Agricultu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farmer-first and or client-oriented approach in agricultural extension and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 number, complexity and rapid change of information in agricultural extension require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based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 to support agricultural extension. 6) To facilitate and exp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communication programs in universities especially in colleges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7) To strengthening the sense of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mong students in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by proactive recruitment. 8) To establish and reinforce a policy that insures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egal development activities. 9) To improv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mo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