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of 402 industrial sectors by Bank of Korea(BOK) and the resulting outcomes of price model, aims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s the international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have on the commodities prices and consequently, analyse the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t present, the fisher men are provided with tax-free oils for their fishing operations as specifi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exhaustion of marine resources and new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fishing grounds, made the stable catch even more unpredictable and the hike in the price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fishing industr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ing rise in the price of crude oil would exert sweeping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y sectors in general and accordingly, lead to a poorer performance by fisheries. The price spillover coefficients for the diesel oil was 0.6026, which would translate into the 42.6% increase in the prices of oil when the increase ratio of 73.3% for the base crude oil was applied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s employed in the study. This in turn increased the ratio of diesel oil required in the offshore fisheries from 23.3% to 16.6%, diminishing the ratio of current net profits to minus 2.0% from 4.2% otherwise. By fishing type, the Pair Trawl suffered current net profits loss most by ratio of minus 9.4% and other fisheries such as Coastal Stow Nets, Coastal Angling, Danish Sein also suffered ratio of 7% and more in the loss of current net profits. With the deteriorating fishing performance, couple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deliberate in depth on such schemes as follows in efforts to secure stable fishing production. First, provision of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for oil is needed to timely adapt to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Secondly, in line with the stabilization of tax-free oil prices, duty levied on oils for fishing and tax collected from the refineries need to be tax-exempt. Thirdly,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vision of tax-free oil should be broadened, not limited to special fishing operation only. Fourth, investment in stabilization of the oil prices should be encouraged, possibly through funding from the formation of fisheries development funds underway.
온산(溫山)공업단지 조성(造成)에 따른 토양(土壤)의 오염(汚染)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78년 3월부터 1979년 5월말까지 수차에 걸쳐 공업단지 주변의 전답(田畓), 과수원 및 야산(野山)의 토양시료에 대하여 중금속 원소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경지통양 46개지점의 중금속 농도(풍건물(風乾物) 기준)는 비소 흔적${\sim}9.3ppm$, 카드뮴 흔적${\sim}$0.6 ppm, 구리4${\sim}$22ppm, 수은 흔적${\sim}$0.37ppm, 납 6${\sim}$43ppm, 아연 27${\sim}$93ppm으로서 전국(全國) 논토양의 분석치와 비교할 때 중금속의 오염은 전혀 인정할 수 없었다. 2) 중금속 함량을 논, 밭, 과수원의 토양별로 비교한 결과 As, Cd, Cu, Zn은 토양에 따라 유의차(有意差)가 없었으나 Hg, Pb는 유의차(有意差)가 있었다. 공단내(工團內) 리단위(里單位)지역에 따른 중금속 함량을 비교한 결과 As, Cd, Hg는 유의차(有意差)가 없었으나 Cu, Pb, Zn은 유의차(有意差)가 있었다. 3) 금속제련소 인접지역에서는 아연제련소(亞鉛製鍊所)의 시운전(試運轉)중 사고에 의하여 Cd, Pb, Zn으로 오염(汚染)된 지점이 여러곳 관찰되었으나 정상가동(正常稼動)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정유 및 화학 시설에는 정전 등 갑작스러운 공정 정지 등의 문제로 인한 다량의 가스를 방출해야 하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공정시설의 압력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플레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플레어 시스템의 불꽃 상승은 가시적 공해로 인한 공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며, 회사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레어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진단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불꽃 높이 상승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음향누출 측정기를 이용하여 안전밸브 및 압력 조정 밸브에서의 가스 누설을 탐지하였다. 둘째, 불꽃 불안전성 원인 파악을 위해 밀봉 드럼에 대해 CFD 모사 및 모형 제작실험을 통한 맥동 현상 발생을 진단하였으며 밀봉 드럼은 정상이며, 안전밸브의 4.3% 및 압력 조정 밸브의 10%에서 누설을 확인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불꽃 발생의 원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플레어 시스템을 보유한 모든 회사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민원 발생 및 제품손실의 방지가 기대된다.
아스팔트의 점탄성적 물성을 기준으로 하는 아스팔트의 등급을 분류하는 수퍼페이브 공용성 등급은 현재 나와있는 아스팔트 등급 중에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포장 공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러한 공용성 등급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고가 시험장비의 도입, 실험 기술인력의 확보 등 국내 현실로서 넘기 어려운 여러 장벽들이 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이유로, 수퍼페이브 공용성 등급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되, 그 기준을 좀더 측정하기 쉬운 경험적 물성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의 아스팔트 등급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스팔트의 경험적 물성을 기준으로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의 설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9종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2종의 개질재가 첨가된 총 18종의 개질 아스팔트를 대상으로 시험된 경험적 물성과 수퍼페이브 공용성 등급 분류에 사용된 물성이 비교되었다. 연구결과, 침입도 등의 경험적 물성을 이용하여 국내현실에 맞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아스팔트 등급의 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의 물류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 제도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석유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내 경제적 석유확보와 석유안보 도모 및 유리한 개발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류 중심지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항만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요건과 전반적 기반 시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석유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석유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동북아의 석유물류중심지로의 큰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상업적 저장 시설, 항만 배후지를 포함한 제한된 항만시설, 석유거래시장의 미발달,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외국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약점과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탱크터미널 회사로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계 오일탱크(Oiltanking), 로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계 보팍(Vopak), 그리고 오드펠(Odfjell)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국의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이들 기업의 유치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는 수질환경 및 생태계를 단시간에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회복이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해양이나 하천, 담수 등의 기름유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일 검출기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오일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는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촉식으로는 Conductivity, Capacitance, Microwave 등이 있고 비접촉식으로는 Infrared, UV, Laser, Optic, Rada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면 위에 있는 오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고 및 너울, 빛의 산란, 온도, 염도 등 여러 가지 관측의 장애가 존재하기에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오일 검출기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촉식 방식으로 정유회사 및 유화회사, 발전소 등의 오일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 검출기를 구현하였다. 장비의 구성은 수면 위에 띄워 놓는 센서 모듈과 센서 모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공하여 표시하는 제어기로 구분하며, 센서를 통하여 오일의 유무를 판별하고 더 나아가 오일의 양과 오일의 종류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자동차는 $CO_2$가스를 과대하게 발생하므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FCV자동차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동차회사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수소는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 서유화학공장의 부산물로 얻으며, 석탄, 메탄가스 등을 고온에서 증기와 반응시켜서 메탄 수증기개질법과 압력스윙흡착법 또는 막분리형멤브레인개질 법을 이용한 수소분리형개질방법으로 고순도 수소를 제조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한다. 수소는 전자공업, 금속 및 화학공업, 로켓 연료 및 공장, 병원, 가정용 등의 연료전지시스템이나 FCV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은 수소용기에 수소를 압축하는 방법과 액화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최근 수소화물이나 유기화학하이드라이드법으로 저장하여 수소스테이션에 운반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이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4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항공유는 문제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송용 연료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항공유의 품질기준은 국내의 한국산업표준(KS), 미국재료협회(ASTM)와 국제운송협회(IATA)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정유사의 5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항공유에 대하여 방향족 함량, 황 함량 및 증류성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품질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유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국제기준인 ASTM과 IATA의 품질기준과 비교했을 때, 방향족 함량은 국내 KS 기준이 ASTM 및 IATA 설정기준보다 1.5 wt%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 함량, 증류성상 및 인화점 등 나머지 항목들도 국내와 국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인천의 영흥도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충돌사고를 비롯하여 소형 어선의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소형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규정 마련 등 교육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형 선박은 해양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 기법인 차량용 무선통신(WAVE 통신)을 활용한 소형 선박을 위한 충돌 예방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충돌 예방 알고리즘은 DCPA/TCPA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DCPA/TCPA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 분석, 시뮬레이션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CPA $8(L_a+L_b)$, TCPA 2.5min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각 다른 조우 상황의 3가지 사고 사례를 선별한 후 구성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어느 시기에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추후에 실선 적용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면 소형 선박의 운항자가 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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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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