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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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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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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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t has become the information medium that mediate between individuals of marketing with the new information media that use of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IT industry- real estate marketing, real estate leasing, real estate auctions, etc.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ervices should be disclosed to outside that include a schedule details the public book-register and problems caused by it should be reasonably resolved by handling a large amou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work quickly, accurately handling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IT)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as the feature to process the information of register entries. Computeriz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will raise the efficiency of the registration as well as people can see the information related to real estate on the basis of published content without limitation the time and place and will pursue the ideal and reliability of the registration -web accessibility improving of the Internet Registry and permanent storage of preserving documents by electronic means. It is very large that impact o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f the accuracy of legal registration choosing formalism in the processing of real estate registration business through the Internet than written application is highly probable to occur incorrect registr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manage it effectively -if you do not quickly and exactly respond to it, there is problems such as delays or poor registration service because real estate business activated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ervices also increased sharply. In this paper, we will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work and suggest improvements about i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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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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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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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자등기 및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등기시스템 하에서 해당 전자정보로서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이들 범죄 및 법률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 및 부동산등기 기재내용의 투명성을 마련하는 방법에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단계에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물권 등 권리사항의 기재시 공증단계를 거치는 등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단계에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현행 부동산 등기 등 공부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부동산 등기 기재사항의 명확성과 투명성, 실제 부동산과의 정합성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공부에 관한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써 향후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담보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공부에 대한 투명성과 무결성바탕으로 이를 신뢰한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계약의 형태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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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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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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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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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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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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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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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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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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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Electronic Contract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lectronic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a new legal problem which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indicator's decision determines the effect and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the face-to-face or written contracts but electronic deci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is established the working process of electronic signals-electronic contracts are not only difficult to sepa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ut questioned to be solved by the theory of the general legal action. Ministry of Transportation is scheduled to introduce real estate sales and lease contract using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computer, tablet PC, smart phones and so on without a paper contract. This system is conducted to global expansion of Seoul in demonstration zone on May 8,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of 2017. Electronics contract Real estate has some benefits because made by linking electronic contract system an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 the economic effects discounts on various kinds of fees, the prevention from real estate fraud beforehand and the solution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the seller and the buyer visits The Real estate agency. However, it has some problem- the disorder in the real estate contract market, the occurrence of the real estate agency accident and the author of the electronic real estate contracts have limited only to realtor. In this paper, I suggest the activation plan to search for establishment and effect of electronic contracts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in electronic depending on the Electronic Contract Real Estate system.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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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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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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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raudulence, cheating, and deception can occur in the commercial real estate (CRE) industry, besides the difficulty in searching for and transferring properties while ensuring the operation is processed through an authoritative source in a trusted manner. Nowadays, real estate transactions use neutral third parties to sell land. Indeed, properties can be sold by the owners or third parties multiple times or without a proper deed. Moreover, third parties request a large amount of money to mediate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Methods: We propose a new framework that uses a private blockchain network and predefined BPMN instances to enable the fast and easy recording of deeds and their proprietary transfer managemen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e blockchain allows for multiple verifications of transactions by permitted parties called peers. It promotes transparency, privacy, trust, and commercial competition. Results: We demonstrated the easy adoption of blockchain for land registration and transfer. The paper presents a prototype of the implemented product that follows the proposed framework. Conclusion: The use of Blockchain-based solutions to resolve the current land registration and transfer issues is promising and will contribute to smart cities and digital governanc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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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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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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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 혁명은 산업도 교육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제안연구로써 부동산의 최유효활용을 위해 Smart Space를 구현하는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RETech(Real Estate Technology)을 학습할 수 있는 SSEP(Smart Space EduPlatform)을 제안하였다. 우선, SSEP의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부시스템, 콘텐츠 제작도구 및 학습참여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학습자 교수자 조력자 형태의 자유로운 학습행위체계로 움직인다. 다음으로 SSEP의 서비스는 학습범주 즉, 계획 및 설계, 의사결정, 관리, 경제, 건설, 설비 6개 범주 하에 17개 중요한 RETech 강의학습 서비스와 PBL(Project-Based Learning)기반의 교육과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의서비스는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가학습자료, 학습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과정서비스는 교수자 워크숍, 학습자 모집 및 등록 관리, 교육과정운영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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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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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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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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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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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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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형 전자정부와 같은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도입 방안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운용전략으로서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 혹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소통, 공개를 특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정보 혹은 데이터를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정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정보 혹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런 점에서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또는 활용이야말로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운용전략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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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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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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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