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표본으로부터 구축된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과연 분단되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 왔던 조사 시점에서 추출된 임금률은 장기근속자들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기역행적 선택성(countercyclical selectivity)은 저임금 산업보다는 고임금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업보다 고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이 밝혀진다.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내구재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순응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 과다분포(over-represented)되어 있는 반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저임금 산업에 과다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이차부문에서는 상당히 경기순응적인 데에 반해 일차부문에서는 다소 경직적이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의 공통적인 예측을 기각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o understand push factors of generating wage pressure and how it affects the aggregate deman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use a structural macroeconomic model which is centered on the labor market and simultaneously explains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and devi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ttempt to empirically analyse the unemployment rates through two countries to analyse the economic effects of real wages and aggregate demand between 2000 and 2016. We introduce having estimated the whole model that the growth of unemployment into the part caused by each of these factor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he long run, there is not only a natural level of employment but also a natural level of real demand are positively related. in the short run, demand can vary from bring about changes in employment by means of price or wage surprises. Conclusions - The pressure of demand in the labor market shows up strongly in both countries. The estimated labor-demand equation are consistent with this framework and generally have well defined real wage and demand effects.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This project follows the heterogeneous agent market segmented model of Landon-Lane and Occhino (2007) with using Korean data, M1 and GDP deflator from 1882:I to 2007:II. This paper estimates parameters with Monte Carlo Markov Chain. The fraction of traders, ${\lambda}$, in Korea is 15.64%. The quarterly preferences discount factor's, ${\beta}$, posterior mean is 0.9922. The posterior mean of the inverse of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varphi}$, is 0.0316.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has a very large value. By Hansen (1985) and Christiano and Eichenbaum (1992) and Cooley and Hansen (1989), models having large elasticity of the aggregate labor supply better match macroeconomic data.
본 논문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분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장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자본소득보다 임금소득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은 그 동안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화는 장단기 모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전후방 파급경로를 재구축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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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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