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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valuation in an operator Viewpoint -)

  • 이승원;김정권;서정국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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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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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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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초등학생들이 선정한 자유탐구활동 주제 분석 (An Analysis of Open Inquiry Activit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nt to Conduct)

  • 박종선;송영욱;김범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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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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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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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자유탐구활동을 위한 학년별 자유탐구활동 주제 내용 의 특성을 알아보고, 학년에 적합한 자유탐구활동 주제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I 초등학교 3, 4, 5, 6학년 4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학생들이 작성한 자유탐구활동 실험계획서를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자유탐구활동 주제 선정 이유 및 도움 정도, 주제 내용, 주제의 적합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와 흥미로운 주제를 자유탐구활동 주제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도움을 받아 자유탐 구활동 주제를 선정할 때는 중학년은 가족, 고학년은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탐구활동 주제 영역은 생물 영역에 관한 주제가 많았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화학과 물리영역에 관한 것이 많아졌다. 탐구 방법은 주로 실험이나 조사 활동이 많았고, 탐구 기간은 '1주'정도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들이 정한 자유탐구활동 주제는 내용 수준, 방법 수준, 과학적 의문, 안전과 생명 존중의 면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적합한 주제도 많았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자유탐구활동 주제 선정 시 고려할 점은 초등학생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과학적 의문점이나 흥미로운 주제를 자유탐구활동 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유탐구활동 주제 선정을 위한 대략의 큰 영역을 학년별로 제시해야한다. 초등학생들이 자유탐구활동의 성공을 경험하여 탐구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어느 것을 얼마나 탐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탐구활동 주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도록 지도해야한다.

구강악안면 손상 후 과도한 출혈을 보인 정신지체 응급환자에서 신속지혈 예: 증례보고 (Emergency bleeding control in a mentally retarded patient with active oral and maxillofacial bleeding injuries: report of a case)

  • 모동엽;유재하;최병호;설성한;김하랑;이천의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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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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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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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Excessive oral and maxillofacial bleeding causes upper airway obstruction, bronchotracheal and gastric aspiration and hypovolemic shock. Therefore, the rapid and correct bleeding control is very important for saving lives in the emergency room. Despite the conventional bleeding control methods of wiring (jaw fracture, wound suture and direct pressure), continuous bleeding can occur due to the presence of various bleeding disorders. There are five main causes for excessive bleeding disorders in the clinical phase; (1) vascular wall alteration (infection, scurvy etc.), (2) disorders of platelet function (3) thrombocytopenic purpura (4) inherited disorders of coagulation, and (5) acquired disorders of coagulation (liver disease, anticoagulant drug etc.). In particular, infections can alt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vascular wall to a point at which the patient may have a clinical bleeding problem due to vessel engorgement and erosion. Wound infection is a frequent cause of postoperative active bleeding. To prevent postoperative bleeding, early infection control using a wound suture with proper drainage establishment is very important, particularly in the active bleeding sites in a contaminated emergency room. This is a case report of a rational bleeding control method by rapid wiring, wound suture with drainage of a rubber strip & iodoform gauze and wet gauze packing, in a 26-year-old male cerebral palsy patient with active oral and maxillofacial bleeding injuries caused by a traffic accident.

환경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대안 (Factors Affecting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Relevant Policy Alternatives)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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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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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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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등으로 인하여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NIMBYism)를 유발한다. 지역기피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의 입지나 개발에 대한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이기적 편협적인 님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소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결정-발표-옹호(decide-announce-defend, DAD)로 표현되는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 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 즉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하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보다 바람직하며, 실행가능성이 높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i)주민참여보장, ii)형평성제고 및 iii)신뢰성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로 간주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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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위암환자들의 수술치료 성적에 의한 임상적 특성 (Operative Treatment of Patients Over 75 Years Old with Gastric Cancer)

  • 이연아;정귀애;민영돈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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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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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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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자에서 위암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방법 및 수술 전후 환자관리법이 발전함에 따라 수술적 치료의 적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저자들은 고령 위암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및 치료효과를 비고령군과 비교하여 고령 위암환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선대학교병원 외과에서 1995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위암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7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확인을 통한 후향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령군(75세 이상)과 비고령군(75세 미만)을 임상적 특성, 수술의 근치도 및 술 후 합병증, 전체생존율에 따라 비교하였다. 결과: 임상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위암의 위치, 암의 침윤도, 림프절 절제범위, 조직학적 병기에서 고령군과 비고령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수술의 근치도와 수술 후 조기합병증의 발생 빈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위암발현 양상은 고령군과 비고령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적 근치도, 술 후 합병증, 전체생존율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암환자의 수술적 치료의 적용에서 고령은 제한인자가 아니며, 위암수술 후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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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교(鋼道路橋)의 신뢰성(信賴性) 설계규준(設計規準)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Reliability Based Design Criteria for the Steel Highway Bridge)

  • 조효남;김우석;이징빈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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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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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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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강도로교(鋼道路橋)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使用)되고 있는 강교(鋼橋)(구형(矩形)보, 판항(鈑桁), 합성항(合成桁))에 대한 신뢰성설계규준(信賴性設計規準)을 제안(提案)하고, 또 하중(荷重)-저항계수(抵抗係數) 및 공칭안전율(公稱安全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근거를 제시(提示)하는 것이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主要) 내용(內容)이다. Cornell의 MFOSM과 Lind-Hasofer의 AFOSM을 포함하는 주요 2차(次)모멘트 신뢰성(信賴性) 이론(理論)을 비교(比較) 분석(分析)함으로써 Lind-Hasofer의 근사식(近似式)과 대수정규형(對數正規型) 근사식(近似式)을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안(提案)하는 신뢰성(信賴性) 해석(解析) 및 설계규준(設計規準)의 유도에 사용함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alambo의 이론(理論)에 의해 강구조부재(鋼構造部材)의 불확실량(不確實量) 산정(算定) 알고리즘을 유도하여 저항(抵抗)의 불확실량(不確實量)을 LRFD Format 및 SGST Format로 산정(算定)했으며, 하중(荷重)의 불확실량(不確實量)은 우리의 실정(實情)을 고려한 적절한 값을 택했다. 현행(現行) 강도로교(鋼道路橋) 설계규준(設計規準)에 따라 calibration함으로써 목표신뢰성지수(目標信賴性指數) ${\beta}_0=3.5$를 우리의 현실(現實)을 반영하는 최적치(最適値)로 선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 강도로교(鋼道路橋)의 LRFD 신뢰성(信賴性) 설계규준(設計規準)은 일정(一定)한 신뢰성(信賴性)을 주는 보다 합리적(合理的)인 설계(設計)가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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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강 상자형 도로교의 체계신뢰성 해석 및 안전도평가 (Assessment of System Reliability and Capacity-Rating of Composite Steel Box-Girder Highway Bridges)

  • 조효남;이승재;강경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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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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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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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에서는 각종 합성 강상자형 도로교에 대한 체계신뢰성 및 이에 기초한 내하력평가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신뢰성 모형과 해석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합성 강상자형교의 신뢰성해석을 위해서는 휨강도 뿐만 아니라 휨, 전단 그리고 비틀림을 동시에 고려한 강도식에 기초하여 한계상태함수를 모형화 하였으며, 체계신뢰성 문제는 각 거더의 주요 파손기구에 기초한 FMA(Failure Mode Approach)방법을 사용하여 직 병렬 조합체계로서 정식화 하고 수치해석기법인 중요도표본추출기법(Importance Sampling Technique ; IST)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체계신뢰성지수를 일반적인 제 1계 2차모멘트(First Order Second Moment ; FOSM)방법의 형태로 표현하여 유도한 등가의 시스템 내하력으로서 합성 강상자형교의 내하력을 평가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설 교량에 대한 내하력 및 안전도평가 결과 전체시스템으로서의 보유안전도와 내하력은 교량의 부정정성이 높아질수록 개별 요소의 경우에 비해서 그 차이가 크게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제안된 체계신뢰성에 기초한 내하력평가 방법은 기설 합성 강상자형교의 실질적인 내하력평가 방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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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의 자정능력 선용을 통한 경제적 하천 수질관리 (Economic Management of River Water Quality by Utilization of Self Purification-An Environmental Resource)

  • 구자공;이병국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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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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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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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수질관리정책들을 수질과 비용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동북부의 중랑천유역으로 하였으며, 용존산소를 수질지표로 하였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질예측모형인 QUAL2E와 최적화기법의 하나인 선형계획법을 사용하였다. 중랑천에 가상의 처리장을 설치하여 점오염원을 처리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기준의 변화에 따른 유역내 처리장의 총비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름기간에 중랑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용존산소량(DO)은 3.5mg/l 정도였다. 그러나 오염이 심한 지역의 수질기준을 3.0mg/l로 고정할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는 4 개의 처리장을 설치하여 5.0mg/l 이상의 DO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처리자간의 평등성에 따른 정책비교에 의하면, 균등처리(UT)인 경우(\$24.8{\times}10^8$)가 최소비용(LC)의 경우(\$22.9{\times}10^3$)보다 더 많은 처리비용이 소용되었다. 그리고 LC보다 더 공평한 방법인 지역별 균등처리(ZUT)의 경우(\$23.0{\times}10^8$)는 거의 차이가 없어, 적은 비용의 증가로도 평등성(Equity)을 높일 수 있는 중랑천의 지역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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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동수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합성단위도 기법의 제시 (Suggestion of Synthetic Unit Hydrograph Method Considering Hydrodynamic Characteristic on the Basin)

  • 김주철;최용준;정동국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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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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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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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동수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합성단위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폭함수 GIUH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GIS에 의해 유역 각 격자 중심에서 유역출구점까지의 유하거리 분포도(폭함수) 산정, 2) 유역의 동수역학적 매개변수에 의한 유하시간 유하시간 분포도(재조정된 폭함수) 작성, 3) 재조정된 폭함수로 부터 순간단위도 및 지속시간 단위도 유도, 4) 기존 합성단위도와의 비교, 대상유역은 보청천 유역의 이평 및 탄부 유역을 선정하였다. 두 유역은 유사한 유역규모(유역면적)를 가지나, 배수구조(배수밀도 등)는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유역은 동수역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수문학적 응답함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도 유도결과 기존 합성 단위도법은 두 유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형상을 나타낸 반면 제시된 방법은 상이한 형상의 수문학적 응답을 보였다. 실제사상의 적용결과 제시된 기법의 첨두유량은 기존 합성단위도법과 유사한 모의 양상을 나타냈으나, 첨두시간은 본 연구방법이 우수하게 모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과 합리적인 유속산정 방법이 결합된다면 미계측 유역의 단위도 합성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로교 경관 개선을 위한 미학적 설계법 (An Aesthetic Design Approach for the Landscape of Aqueduct Bridges)

  • 전건영;김남희;허영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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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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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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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수로교가 노후화되어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로교는 농촌의 경관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본연의 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구조물별 특징없이 소규모의 연속화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조로운 경관요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능과 안전 및 경관을 함께 고려한 수로교의 리모델링 설계가 요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실제 적용가능한 설계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로교 설계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량의 미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상하부구조의 형태과 배치, 색채와 문양 등을 미학적 설계요소로 표현하였으며 제시된 설계대안은 주변경관과 함께 지역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로교 개보수 설계 대안 가이드라인은 농촌지역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노후 수로교에 대한 개보수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