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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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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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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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data-driven inspection policy for radio stations utilizing the KS Q ISO 2859-1 sampling method, addressing potential regulatory relaxations and impending management challenges. Methods : Using radio station inspection big data from the past six years, we established a simulation model to evaluate the current policy. A new inspection sampling policy framework was designed based on the KS Q ISO 2859-1 method. The study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and proposed inspection systems, offering insights for an improved inspection strategy. Results : This study introduced a simulation model for inspection system based on the KS Q ISO 2859-1 sampling method.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designs, key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non-detection rate and sample proportion were derived,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the new inspection policy. Conclusion : Using big data from radio station inspections, we evaluated current inspection systems and quantitatively compared a new system across diverse scenarios. Our simulation model effectively verified the fea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framework.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essential factors such as lot size, inspection cycle, and AQL standards need precise definition and consideration. Enhancing radio station inspections requires a policy-driven approach that factors in socio-economic impacts and solicits feedback from industry participants. Future study should also explore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inspection organization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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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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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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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 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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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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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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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5G 무선국 검사에 있어, 측정 시간 단축을 위한 8T8R 콤바이너를 활용한 무선국 검사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5G 무선국 검사는 배열된 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RF(: Radio Frequency) 출력 신호를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채널 측정 결과와 8T8R을 이용한 측정값 비교를 통해 기존 방식을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5G 무선국 검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8T8R 콤바이너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한 무선국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방식의 소요 시간을 1/8으로 줄일 수 있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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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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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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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유한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무선국 허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법령·제도를 문헌 조사 분석하여 무선국 포괄면허제도와 전파품질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파품질의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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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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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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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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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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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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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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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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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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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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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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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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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파수의 혼신 간섭 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으로 규제기준 전환이 요구된다. 복사전력 규제는 기술기준, 허가, 검사 등 전파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용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요국의 복사전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사전력 방식에 따른 측정, 검사, 인증 등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국내는 현재 안테나 공급 전력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경우는 복사전력의 비중이 높음. 향후 무선국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므로 공간 관리인 복사전력 기반을 병행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하고, 복사전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파 제도(기술기준, 인증, 무선국 검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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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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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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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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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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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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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GHz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GHz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GHz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