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정 및 재무적 영향을 (주)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하여 사례분석하는 것이다. 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및 구축 범위 결정 단계이다. 그리고 K-IFRS 적용으로 재무적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연결대상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고 개별계정과목 중에는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방송콘텐츠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으며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텔레메틱스는 기술적,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교통시스템의 고도화인 u-Transportation 수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술적, 경제적 단점을 해소하고 텔레메틱스 기반의 ITS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진보 현황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건설부분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 군에서 CR (Cognitive Radio) 기술을 적용한 전투무선망에서의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정책기반 동적 채널 선정 구조를 제안한다. 전투무선망에서는 상용의 기지국과 같은 Coordinato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채널 사용을 위해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기반의 동적 채널 선택 구조를 제안하며, 이는 각 상황에 따른 규칙이나 행동을 사전에 정책으로 정의하여 특정 Coordinator가 없더라도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정의된 정책에 의해서 동적 채널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전투무선망에서 작전상황이나 전술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PU (Primary User)나 SU (Secondary User)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실험결과 별도의 정책 없이 Random하게 동적 채널을 선택하는 기존기법보다 정책기반의 기법이 월등한 성능향상을 보였다.
최근 세계 무선 통신 환경은 선진국가별로 다양한 통신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 무선국의 전계 강도(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 분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 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 기기(미약 무선 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 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전계 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미약 무선 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SEAMCAT(Spectrum Engineering Advanced Monte-Carlo Analysi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해상환경을 가정한 전파간섭 배제 조건으로, 전파응용설비와 ISM대역을 사용하는 소출력 무선기기와의 거리 및 밀도에 따른 간섭 시나리오 및 전파 간섭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선박 내에서 사용하는 전파응용설비와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는 각 시스템의 안정성을 열화시킬 수 있으며, 선박상황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ISM 대역에서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간섭확률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한 13.56MHz ISM 대역에서의 거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희생원이 RFID인 경우와 모형기기인 경우 각각 4.7m 이상, 2.7m 이상의 동종 기기간 이격 거리를 가질 경우 간섭 영향이 최소화되었다. 제안된 간섭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방법은 향후 선박 내에서의 ISM대역의 간섭확률 분석 및 규제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지무선 통신장치(cognitive radio)는 일반적으로 일차 사용자(primary user)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일차 사용자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나 비어있는 주파수 자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인지무선 통신장치는 언더레이(underlay) 형태로 일차 사용자들과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스스로의 통신이 일차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미치지 않도록 전송 전력을 조절해야 한다. 본 논문은 셀룰라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언더레이 주파수 공유 방법을 제안한다. 셀룰라 네트워크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한쌍의 인지무선 통신장치들이 단방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 링크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송 전력의 재한을 계산하고, 계산된 전송 전력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향 링크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상향 링크 공유 방안이 하향 링크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비해 인지무선 통신장치의 부담(overhead)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점대점 통신 링크의 수율(throughput)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FDD 방식 LTE 서비스의 핵심 대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1.8 GHz(3GPP 밴드 3)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법령상의 조항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간에 혼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GHz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대역을 이동 통신 용도로 특히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인접성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재배치시켜 광대역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대안을 예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각 대안을 정책사항으로 추진할 경우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 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In the early stage, the radio communication industry was widely accepted as a monopoly industry, so it has been controled and managed by government. But the advanced technology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has led constant increase of demand and dramatic change of communication marke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frequency resource is to be short by market change due to wire-wireless integration. That is why the effort to utilize and manage limited frequency resource efficiently is being executed around the world. Not only newly developing and allocating the spectrum but also reallocating the existing spectrum important are, since transforming inefficiently used existing spectrum to new service can increase produc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e economic approach to valuate the spectrum and spectrum usage right is necessa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st based approach, and through this approach I expect active transaction of spectrum. In this paper the real option methodology is used for valuation of spectrum, considering spectrum user's option right based on future revenue. In detail, the matter of withdrawing and reallocating the existing analog radio broadcasting spectrum is evaluated in this paper, The digitalization of a broadcasting service is widely spreaded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echnology and service utility, and analog TV broadcasting has already been decided to be transformed to digital TV broadcasting. It was planned to convert analog radio broadcasting to DAB service before adopting DMB service, but nowadays this issue is not on the table anymore. However if the increasing demand of digital voice and broadcasting service is considered, this kind of research to valuate a spectrum is needed urge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when the redeployment of spectrum is done, social welfare will increases.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value are suggested by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rough ROVM. In this paper, I use real option to valuate the spectrum and provide the point of the reallocation time and reasonable guideline, and moreover, the suitable informat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reduce risk and loss in policy practice.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This article presents spectrum sharing policy trends both overseas and domesticall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cently adopted rules for the commercial use of a 150 MHz bandwidth at 3.55 to 3.7 GHz, which has been utilized for defense and satellite services. This frequency band for spectrum sharing is called the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CBRS) band. In Europe, the related regimes for licensed shared access application at 2.3 to 2.4 GHz has been organized, and interface standardization for sharing frequency information has been completed. In Korea,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spectrum-sharing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requency utilization. This article also introduces both the IEEE 802 local area network/metropolitan area network and 3GPP standardization activities with regard to frequency sharing technologies. To effectively solve the spectrum-sharing problem in IEEE 802,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the CBRS and the mid-band (3.7-24 GHz) are underway. 3GPP is currently developing the standardization of a licensed assisted access technology, which extend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d in the licensed band to unlicensed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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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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