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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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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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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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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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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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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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History always be re-interpreted as the time flows. 'The Sillok', Which was registered in Memory of World of UNESCO in 1997, is comprehensive document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had been compiled after kings' death, The Sillok encompasses 473 years of the reign in their 848 volumes(1,893 chapters). It was a history itself and has been main source in studying Korean history. Due to the rise of studies on the Sillok, time has come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Sillok and to criticize the text, which would be called 'The Sillok-Stud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d three concepts that categorize the nature of the Sillok as historical materials ;Is it book or record?; The Sillok in register system in pre-modern society; And the Sillok as the National Archives. Korean historians, including myself, haven't yet examined the question whether the Sillok is the Book or Record in terms of archival science. At first, I regarded it as history book, and with this presupposition, wrote several pap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llok. However, I recognized that the Sillok are close to record rather that history book as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glossary of librarian study, OED (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Encyclopedia of Britannica, etc. Definitely, the Sillok was neither compiled and published to be read and sold publicly, nor meant to the works of literature or scholarship. one may say that the court-historians wrote comments on the facts and therefore it was just scholarly work. However, because the court-historians produced their comments on their own businesses, the outcome of 'their scholarly works' were also records conceptually, as were daily court-journalists in Rome. Its publication also had a absolutely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modern society. It was a method to preserve the important national records and distributed each edition of them to plural repositories for its safety and security. How can we explain its book-like shape and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after a kings' death. The answer is as follows ; In pre-modern society, it was a common record-keeping system in the world to register records materials in order to arrange the materials of different sizes and to store them conveniently. And the lack of scientific preservation or conservation skill also encouraged them to register original records. Actually, the court-histo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compiling process called themselves "registering officers". On the other hand, similar to social hierarchy, there was a hierarchical system of records, and the Sillok was placed at the top of this hierarchy. In conclusion, the Sillok was a kind of registered records in the middle ages and the supreme records in the records-world. In addition to this we can also conceptualize the Sillok as archives. Through the compiling proces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records were selected to be the parts of Sillok. This process corresponds to the modem records appraisal. In the next step, it was preserved in the Four Archives(史庫) which located at remote site as archives and only accessible by the descendents in the future, who might be the people of the next dynasty. And nobody could access or read the documents at that time except the authorized court-historians who were archivists of the Chosun Dynasty. From this perspective, I conclude that Sillok was the supreme confidential archives in the register system. I work for the Government Archives as a historian and archivist. Whenever I entered the exhibition hall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and saw the replica of the Archives of Taebeak Mountain built during Chosun period, I always asked to myself a question whether the Sillok can be a symbol of the archival tradition of Korea and the GARS. Now, I can say, 'Yes!' definitely.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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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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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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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성층화산으로 신생대 올리고세 이후 주요 분화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이후 마그마 재활동으로 인한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백두산 화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연구는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한-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연구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로부터 화산특화연구센터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두산은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에 대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 화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 관측 장비로부터 수집된 현장 자료의 공유 혹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격탐사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대상 물체에 대한 특성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대상물의 관측을 위해 자동차, 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등 여러 형태의 플랫폼이 사용된다.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파장 대역에서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화산 감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레이더 원격탐사는 주야조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위상정보를 이용한 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을 통한 미세 지표 변위 관측이 가능하여 매우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산 감시 기술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백두산 화산 관측을 위해 수행된 기존 원격탐사 연구 문헌을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화산 감시를 위한 가용 영상레이더 위성정보를 조사하여 향후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 화산 지표 변위의 주기적 탐지 연구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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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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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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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불교에는 기적이나 이적과 관련된 특유한 용어가 존재한다. 산스크리트로 '아비즈냐Abhijñā'이며 한자어로 신통(神通)이 그것이다. 본래 '직접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지식' 또는 '상식을 넘어선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 붓다나 보살들, 고승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신통은 붓다 당시와 후대, 인도와 중국에서 각기 다른 용어와 의미로 쓰였다. 본고에서는 『장아함경』의 「견고경」, 그리고 탁월한 불교문학인 『불소행찬』, 중국에서 저술된 『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을 중심으로 신통의 주체와 대상, 유형과 목적 등을 분석해서 인도와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신통이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했다. 「견고경」에서 붓다는 세 가지 신통, 즉 신족(神足)과 관찰타심(觀察他心), 교계(敎誡)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부정되었는데, 당시에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며 신심을 끌어내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라야 갖출 수 있는 교계는 불교에만 특유한 신통이어서 인정되었다. 『불소행찬』에서는 교계가 작품 전반을 관통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방편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붓다 입멸 뒤에 교세의 확장을 위해 교화가 중시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이 허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불교는 처음에 외래 종교였으므로 수용되는 일이 급선무여서 교화가 중시되었고, 교세가 커진 뒤에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수행과 실천에 대한 반성이 깊어졌다. 이에 맞추어 신통과 이적들도 중국적 상황에 맞게 변용되고 확장되었다. 그러한 불교사의 변화는 『고승전』과 『속고승전』이 잘 보여준다. 『고승전』에서는 「신이」를, 『속고승전』에서는 「감통」을 두었는데, 용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신이의 주체는 고승이었으나 그 대상은 『고승전』에서는 불교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이들이었고, 『속고승전』에서는 승려들 자신이었다. 대상의 변화는 교화에서 자각과 자성으로 목적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신이가 단순히 교화에 치중했다면, 감통은 교세가 확장된 6~7세기에 승려들의 청정한 수행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신통이지만 현실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 등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신통이 독특하게 수용되고 다양하게 변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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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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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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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브라이언 N. 두채니(Brian N. Duchaney)의 『공포의 불꽃: 테크놀로지, 사회, 호러영화 The Spark of Fear: Technology, Society and the Horror Film』(2015)를 중심으로 호러영화의 사회문화사를 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로 고찰한다. 영화장르에서 테크놀로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르는 SF이다. 이에 반해 호러는 테크놀로지와 반대되는 자연/초자연으로 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이 호러영화의 역사를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딕 소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초기 호러영화는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931)에서 성난 군중들은 테크놀로지의 산물인 괴물을 가혹하게 린치하는데, 이는 테크놀로지가 주는 이질감과 공포에서 비롯한 행동이다. 이 군중행동은 또한 대공황 시기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대중의 봉기를 연상시킨다. 전후 호황기에 등장한 SF호러 영화들에서 외계인으로 상징되는 타자들은 전후 미국의 번영의 가치를 파괴하는 존재이다. 이 때 번영은 교외화에 따른 중산층의 삶과 관련되며, 그들은 TV, 냉장고 등 생활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여 순응주의적 삶을 살아간다. 베트남전 시대에 호러영화는 고립과 폐쇄의 공간인 집을 무대로 반문화 세대인 아이들을 악마화한다. 여기에서 공포는 테크놀로지의 완전한 부재에서 발생한다. 1980년대 이후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는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외부 영향력이 되었다. 9.11 이후 호러 영화에 만연하는 '파운드-풋티지'와 '고문 포르노'는 관음/감시와 노출/전시의 테크놀로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공포의 불꽃』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우리의 일상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오늘날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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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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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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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MOS 카메라는 저가격, 저전력, 소형화의 장점을 이용해 휴대폰카메라, 자동차 산업, 의학 및 센서 네트워크, 로봇제어, 보안 분야의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중카메라(Multi-Camera)기반의 $360^{\circ}$ 전방향 카메라(Omni-directional Camera)의 소프트웨어, 통신간섭 및 지연과 복잡한 영상제어 문제가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다중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형화의 문제를 지닌다. 기존 시스템은 다수 카메라를 제어하고 카메라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 카메라별 고성능 MCU로 구성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과 별도의 제어 시스템(control system) 같이 다계층 시스템(Multi-layer system)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단일구조로 저성능 MCU 기반에 고속 동기화기법으로 카메라 제어 및 영상 수집이 가능하도록 SLAVS(Small size/Low power Around View System)을 제안하였다. 화각 $110^{\circ}$ CMOS 카메라 여러 대를 이용하여 $360^{\circ}$전방향을 촬영하는 저성능 MCU로 카메라의 제어 및 영상 수집이 가능한 전방향 카메라 초기모형이다. 결과적으로 저전력 CMOS 카메라 4대를 하나의 MCU에 연결하여 개별 카메라에 대한 동기 유지, 제어 및 송수신을 구현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MCU를 통한 개별 인터럽트 처리로 카메라별 동기를 제어, 기억하여 Target과 CMOS 카메라와 MCU간의 재동기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 선택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영상을 각기 또는 하나로 Target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카메라 시스템의 동기 및 데이터 전송 시간, 이미지 데이터 유실 등의 성능 비교, 분석을 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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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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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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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기로 제강분진(EAFD : Electric Arc Furnace Dust) 중에 다량 함유되어있는 아연을 회수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용화된 기술은 Wealz Kiln Process이다. Wealz Kiln Process에서는, 제강분진 중의 Zn, Pb 등과 같은 성분들을 고온의 Kiln에서 환원/휘발(흡열반응)시킨 후에 다시 기체상에서 재산화(발열반응)시켜 후단에 설치된 Bag Filter에서 조산화아연(60wt%Zn)의 형태로 회수하는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규모의 대형 kiln의 재활용 공정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공정변수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용 Wealz kiln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전기로 제강분진과 환원제, 석회석을 혼합한 Pellet을 연속적으로 Kiln에 장입하면서, 조산화아연 회수율을 얻기 위한 최적의 장입량과 가열온도, 체류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Pellet의 최적의 제조조건( Drum 경사각, 수분의 첨가량, 혼합시간 등)도 조사하였다. 또한, SiO₂-CaO-FeO 3성분계 상태도를 참고하여, Pellet의 염기도(basicity)의 변화에 따른 Kiln 내부에서의 저융점 화합물의 생성거동과 Kiln내벽에 시공된 Castable과의 반응성(부착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그리고, 환원제인 Coke의 대체제로서 무연탄의 사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연탄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서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는 Kiln 내부의 온도분포변화, 조산화아연의 품위, 무연탄 중의 타르(Tar)의 거동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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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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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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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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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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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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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목적 :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내과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식도암환자에서 방사선-항암화학 병용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방사선 단독치료군의 치료결과와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3년 10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인제대학교부속 백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식도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64명중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55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이중 방사선-항암화학 병용치료군은 30명(A군), 방사선 단독치료군은 25명(B군)이었다. 외부방사선치료는 4 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식도의 원발병소와 인접 림프절을 포함하는 조사야로 치료하였고, 조사선량은 2520-6480cGy(중앙값 5460cGy), 180-200cGy/fx으로 주었다. 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 치료전 또는 후에 총1-13회(중앙값 2회)가 시행되었고, 연령 및 성별분포는 두 군에서 유사하였고, 병리 조직학적 소견상 50명이 편평상피암이었다. 진단당시 병기별분포(1983년 AJCC)는 병기 I, II, III가 각각 A군 1, 5, 24명, B군 1, 8, 16명이었다. 종괴크기에 따라 5cm미만과 5cm이상이 각각 A군 5,25명, B군 3,22명이었다. 총 조사선량은 50Gy미만과 50Gy이상이 각각 A군 14, 16명, B군 11, 14명이었다. 두 군의 치료결과 비교 및 각군에서의 예후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병기, 종괴의 크기, 조사선량에 따라 1년 및 2년 생존율을 구하였다. 결과 : 총 추적관찰기간은 2-73개월(중앙값 7개월)이었다.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A군 7.5개월(20일-29개월), B군 5개월(20일-73개월)이었으며 1, 2년 생존율(YSR)은 각각 A군 $26.7\%$, $8.9\%$, B군 $12.7\%$, $4.3\%$ (p>0.05)였다. 병기 III에서 1YSR은 A군 $24.9\%$ (2YSR $0\%$ B군 $13.7\%$ (2YSR $6.9\%$)였고, 종괴크기 5cm미만과 이상에서 1YSR은 A군 $60.0\%$, $17.4\%$ (2YSR $8.0\%$, $3.5\%$) B군 $0\%$, $14.5\%$ (2YSR $0\%$, $4.8\%$)였다. 조사선량 50Gy이상과 미만에 따라 1YSR이 $31.2\%$, $21.5\%$ (2YSR $6.2\%$, $7.2\%$) B군 $23.0\%$, $0\%$ (2YSR $7.7\%$, $0\%$)였다. 두 군의 1, 2YSR을 진행된 식도암의 경우에서 병기 III, 종괴크기 5cm이상, 조사선량 50Gy이상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치료후 치료반응을 판정 할 수 있었던 28명에서 완전관해는 A군 4명, B군 1명이었고 전체관해율은 각각 $43.8\%$(7/16), $25.0\%$(3/12)로 나타났다. 치료실패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던 35명중 국소실패는 A군과 B군에서 각 각 $52.4\%$(l1/21), $64.3\%$(9/14), 원격전이는 각각 $23.8\%$(5/21), $14.3\%$(2/14), 동시재발이 각 각 $23.8\%$(5/21), $21.4\%$(3/14)였다. 치료에 따른 급성부작용은 병응치료군이 단독치료군에 비해 백혈구감소증과 오심구토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결론 : 진행된 병기의 식도암환자에서 방사선-항암화학병용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별다른 부작용 없이 생존기간 및 1년/2년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관찰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방사선치료 단독군에서 총 방사선조사량만이 예후인자로써 확인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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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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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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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