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점점 그 중요성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략 분야이다. 이러한 미국 정보통신 추진 전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985년 시작된 슈퍼컴퓨터 센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내용과 정보통신 정책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그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한 주요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클린턴행 정부가 추진한 NII 추진 내용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HPCC와 CIC R&D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와 의회의 규제 완화 노력의 결과인 96 통신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식품산업과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식품 R&D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식품 R&D 추진 및 식품산업정책과 연계한 R&D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식품산업 R&D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산업 R&D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식품산업 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R&D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획체계 강화, 연구수행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 미래 기술기반 확보, 현안문제 해결 및 산업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연계 및 식품 R&D 관리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에너지 공학 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소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정보화 여부와 환경·에너지 R&D 정보 활용여부와 자원공유를 위한 연구기관들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용의 실태를 진단했다. 정보화와 정보 활용을 방해하는 역기능 요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 핵심 R&D 정보활용과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환경을 고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covers the current status of R&D activities in S&T in Korea, and provides a basis for decision making regarding S&T policy.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urvey is widely needed to present reliable national basic statistic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wo-fold: to introduce sampling survey method in industrial sector and to make statistical technique to deal with non-response data from industrial sector. To these ends, first, case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illustrated. A new sampling design for the R&D survey is proposed and implement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scheme is suggested. Moreove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on-response data is dealt with. Based on several screening criteria, we develop a new imput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R&D survey and also provide mor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Various solutions to a problem arising from non-response item are also presented. Finally, som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The present carbon-based energy system will not last long due to its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drawbacks. Hydrogen energy attracts more attention recently and seems to have large ripple effect on economy providing its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problems are solved. This paper analyses the situation changed from fossil to non-fossil energy system and the R&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by reviewing the world energy status and the energy policy of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R&D strategy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was developed through analyzing the present states of energy research policy and programs of major countries.
본 연구는 국가 R&D와 관련된 기술분야들의 학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특허 공동IPC 연결망 기반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는 국가 R&D에 대한 학제성 분석이 단순 통계수준의 계량정보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결망 분석 기반의 지표들은 학제적 다양성과 결합강도 관점에서 국가 R&D에 관련된 기술들의 학제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방법에 따라 2007-2010년 사이에 등록된 국가 R&D 특허들을 활용하여 국가 R&D 공동IPC 연결망을 생성 및 분석함으로써 국가 R&D 기술분야들에 대한 학제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자동화된 국가 R&D 동향분석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거나, 또한 국가 R&D 정책 수립시 기술융합의 현안 도출 및 동향 이해를 위한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들 간 연구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공유는 국가의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이후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연구협력 건수 및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들의 연구 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 및 대학부문과의 연구협력이 기업의 혁신에 미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별로는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의 관련 기업과 연구협력을 수행한 경우에만 협력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협력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연구협력 수요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n our study, we extracted the market, finance, and government factors determining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in the IT industry in Korea. We collected the financial data of 515 individual firms belonging to IT and non-IT industries between 1980 and 1999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s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using an ordinary regression model, a fixed effects model, and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i) The Herfindahl Index variable represent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R&D expenditures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i) Assets, which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firm size,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These two results suggest tha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may be only partially applied to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ii) The dividend variable has a negative value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a tendency of high dividends can restrict the internal cash flow for R&D investment. iv) The sales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potential shows a positive coefficient. v) The subsidy as a proxy variable for governmental R&D promotion polici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D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D activities of IT firms in Korea since 1980. vi) Using a dummy variable, we verified that firms reduced their R&D investments to secure sufficient liquidity under the restructuring pressure during Korea's 1998 and 1999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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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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