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로 구체화된 과학적 지식의 창출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정책이 특허통계를 이용하는 등 특허지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는 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는 연구 결과물로,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최소단위는 개별특허보다는 제품 및 단위기술별 IP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특허에 대한 질적, 가치지향적 평가지표와는 달리 특허군집에 대한 개념적 특성, 집합적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된 지표, 최근 개발된 지표, 경제학과 문헌정보학 등 타학문의 개념을 응용하여 69개의 특허군집의 속성을 설명하는 지표("특성지표")들을 매뉴얼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술, 제품들 간의 과학기술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혁신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및 정책입안자의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지원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n China is similar to the 'The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of Korea, and is one of the great strategic policies that started in order to develop the people,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Using the ecosystem recovery as the slogan,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has a long history of 70 years, but the accomplishments has been in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e long history.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was not a trend due to the societal and economical issues of China, but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late 1990s the extent of the eco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The most difficult, yet most important matter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s that it must consider the ecosystem with the economy. The farmers want financial gains in a short term, and the government aims is gaining cost-benefit over a long period which is why a rational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is most important. In order for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the standardization and distinction of the economic compensation policy is most urgent. Other than this, a new policy and the government interest on the livelihood of the farme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are needed, and there must be a clear and fair policy enactment environment so that the opinions of the farmers can influence the policy in the policy enactments.
다수의 정보보안을 위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보유 정보에 대한 운영과 관리차원의 현장 진단과 실태 점검 지표 및 각종 보안성 확보 기준들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자산의 분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보자산의 운영 및 관리 정책과, 서비스, 보유 디바이스의 물리적 자산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에 대한 논리적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산 중 일부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신기술로써 이미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스마트홈과 같은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기기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보를 축적하고 가공하는 등의 일련의 정보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실현되는 지금 무엇보다도 해당 정보자산과 자산이 보유한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보유한 정보자산에 대한 표준 보안정책 모듈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밀성과 무결성 증대를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강한 벤처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금융 및 연구개발 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이 내부역량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을 측정함에 있어 자원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999년부터 편제하고 있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은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는 다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재무적 성과에는 기술 가격 디자인 품질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무적 성과에는 가격 디자인 조직관리 마케팅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으나,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과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섹터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s) 활용 전략 수립에 관한 탐색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빙랩의 개념, 필수 구성요소, 혁신성 특성과 에너지 섹터의 혁신 이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리빙랩 필수 구성요소의 맞춤형 전략 수립과 혁신성 제고와의 연관성, 에너지 섹터에서의 혁신 이슈에 대한 접근으로 리빙랩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 리빙랩 사례 연구(해외 8건, 국내 1건)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리빙랩 필수 구성요소의 맞춤형 전략 수립이 혁신성 제고에 동인으로 작용 될 수 있으며, 리빙랩이 에너지 섹터의 혁신 이슈(수요관리, 공급기술, 기술사업화 촉진 및 수용성, 기술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사례연구 결과 기반으로 혁신성 기여 관점에서 리빙랩 사례별 동인을 도출하고 에너지 혁신이슈별 리빙랩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 섹터에서의 혁신이슈에 대한 접근으로 리빙랩 모델의 활용 전략과 그 가치에 대한 탐색적, 기술적 분석 연구로서 종래에 시도되지 않았던 리빙랩 활용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 에너지 리빙랩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용적·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색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치안, 해안 순찰 및 감시, 과속 단속, 고속도로 및 도심지역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재 및 산불감시, 저수지 불법 낚시 감시 모니터링, 집회 현장 상황에서 다양한 수색 및 감시 임무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군에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고성능의 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집중되고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원활한 통신시스템 및 특수 임무에 부합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색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색 임무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현장 사례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정책개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이의 종류인 특허권과 상표권, 의장권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투자대상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유의하였다. 넷째, 주로 개도국인 고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주로 선진국인 저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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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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