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및 SOC 시설물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재난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 발생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R&D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진, 풍수해, 태풍, 대설, 가뭄 등 개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연 및 사회재난의 대표적 사례와 관련 재난별 국내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복합재난 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응매뉴얼 보완방안을 제안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 의 전환추진 및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cy status of traditional medicine standardiz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o derive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Korean medicine standardization. Methods: The existing national plans and preceding studies on traditional medicine standardization in Korea and China were reviewed, and scope of the study was categorized as having three main aspects: infrastructure; standard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application and diffusion. Results: Nine development plans for Korean medicine standardization derived under the study were as follows: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 of standardization, 1) standardization plan of Korean medicine shall be established based on involvement of multi-government ministries. 2) It shall be set with a consistent cooperation process among standardization-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3) encourage the industry to participate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To activate standards development, 4) launching the R&D-standardization-industrialization linked project, 5) supporting Korean medicine society and the mirror committee for motivation, and 6) plann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development of standard and expanding standardization activities are recommended. In the aspect of application, there is a need for 7) expanding certification systems for the industry and 8) evaluation and feedback on the life-cycle of standardization. Lastly, 9) educational programs for training experts of standardization shall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Conclusions: In order to invigorate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Korean medicine, enhancement of planning and evaluation capacity, ensuring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standards, broadening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training professionals are required.
본고는 그간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학문분류 연구분류 기술분류 산업분류 전공분류 및 취업 분류와 같은 지식활동과 관련된 분류체계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보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다룬 것이다. 중 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학문분류와 소 분야 이하의 의미를 갖는 연구분류를 통합시킨 학문/연구분류는, 자체가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로 구성되는 2차원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술분류와 산업분류로 연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교육)분류와 취업분류로 연계된다. 연계시키는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분류체계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재를 허용하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류체계를 선택하여 동시에 사용하면 된다. 본고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보이고자 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분류체계를 넘어선다. 지식사회의 기본적인 활동인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Weapon systems are curcial instruments for the security of a nation and critical elements for the victory in a war. Since modern weapon systems tend to be capital-intensive with high precision and quality, they become more and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ir acquisition costs become huge; and their technological obsolescence becomes accelerated. Therefor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weapon acquisition proces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defense tasks at the national level. To analyze such problems and find solutions, this paper has studied various aspects related to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After brief summariz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eapon systems, their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al trend, the paper discusses the defense management policies and techniques for the weapon systems. Specifically, four alternative acquisition methods such as indigenous R & D, foreign purchase, co-production and joint-production are discussed and analyzed by systems approach. The systems analysis procedure to evaluate and select weapon acquisition method is as follows; 1) to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alternative methods, 2) to screen unrealistic alternativ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significant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military, technological, and social constraints, 3) to evaluate and select an optimal one among the remaining acquisition methods after the cost-effectivenss analysis. For the base of cost-effectivess analysis, cost analysis model as well as effectiveness analysis model of each acquisition method are developed.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지역 역량, 산업 유망성 등을 모두 고려한 지역 맞춤형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5개년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2014)'에 명시된 지역별 주력/협력산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연결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토대로 지식스톡(Knowledge Stock')과 연구활동지수(Activ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세부산업별 유망성을 확인하였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부산의 유망산업 예비 후보군 94개 분야 및 유망산업 핵심 산업군 7개 세세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근거기반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안전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 특수재난 진압 대응 기술개발, 인명 구조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등 세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1)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2) 현장실험, 상용화를 위한 성능기준 확보, 시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기술료 발생건수 (3)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수행과제 결과물을 이용한 정책활용 건수 (4)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논문 성과, 소프트웨어 등록 성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성과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별로 얼마나,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살펴보고 지역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역특성화 분석은 주요 과학기술성과인 논문과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개 특별시와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의 기술 분야별 논문과 특허의 게재 및 등록 순위, 게재 건수 및 등록 건수 분포를 계량정보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성과가 지역 차원에서 몇 개의 소수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기술의 성과가 과학의 성과보다 좀더 소수의 몇 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기술 보안 이슈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및 해외자본 이동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중장기 산업경쟁력 속에서 산업안보이슈를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보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생태계 정책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나 아직까지 국가전체 보안관리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보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3라운드에 걸친 종합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업보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증거 기반 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의 전구체 중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배연탈질기술로서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정부정책과 시장 및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SCR 기술이 산업체에 적용되는 경우를 Case별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NPV로 산출하였으며, 탈질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기업(Case 1)이 일반 SCR 기술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Scenario 1-1)와 저온 SCR 기술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Scenario 1-2)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탈질설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업(Case 2)이 일반 SCR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Scenario 2-1)와 저온 SCR 기술로 대체하는 경우(Scenario 2-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시나리오별 NPV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산업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CCTV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안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와 Beacon으로 이루어진 IPS 시스템에 영상 정보를 활용한 처리 기술을 연동하여 기존의 RFID 태그 부착의 불편함과 식별 가능한 영역의 한정된 단점이 보완된 영상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융합 시스템을 설계하고 출입 통제의 정확성과 IPS의 신뢰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능형 PTZ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출입자의 관리 정책을 설정하여 출입 통제 및 상황 제어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 추적 시스템, 인증 서버, 시각화 시스템을 통합 설계하여 출입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효율적인 IPS를 구축하는 기술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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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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