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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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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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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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첨부된 문헌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가스에 대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 제조공정, 각국의 생산량, 시장현황, 규격 및 정책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식과 장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유용한 에너지이며,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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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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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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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적, 물적 자본에 이어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지닌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본과 사회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사회 전체적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 R&D 과제관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유통기관에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인력정보시스템 측면에서의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신뢰 구축과 합의 방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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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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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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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 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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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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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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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대학 공공연구소와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래부는 2014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과학심의회를 통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식'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수탁 연구개발 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술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기반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정부, 산업계와의 관계가 기술이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 확산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연구소 한 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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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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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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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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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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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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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보존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는 전통적인 성과관리상의 필요를 넘어 연구성과의 확산 및 경제발전의 견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같으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 정책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 현황이 조사되었던 것에 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도구를 통해 연구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국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통 원칙과 더불어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및 시행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정책수단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을 살펴보고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인 RCUK(Research Councils UK) 산하 7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산하 데이터센터, 그리고 관련 지원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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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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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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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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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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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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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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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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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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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as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improvement have increased, various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However, the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such services has been not analyzed through a systematic methodology and proces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a framework to analyze the effect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rvice and investigating the validity of the framework. To the ends, a process to analyz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transportation systems and environments, the linkage with existing policies, and profitability of the service is proposed. In addition, the concept and value of carsharing service,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rvice are explained and then the effects of the service are examined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analytic area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to provide the validity of a newly developed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rvice and reflected to the policies of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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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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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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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world is now going throug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jor global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fostering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policies and investments. South Korea is also setting up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expanding policies and investment to foster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ly,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made extensively around the world, and many related industries and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that can quickly and easily introduc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many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