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이 가운데 기업부문은 전체 투자의 78.5%를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양적인 투자 증대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R&D투자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문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연구개발 초기 단계인 기술전략과 기술기획 역량이 기업의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전략과 기술기획 활동이 경영성과 제고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유연성의 경우 개별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지만 기술기획 활동을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수준에서 교육훈련스톡, 연구개발스톡, 특허출원스톡 추계를 통하여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육훈련투자를 스톡으로 구축하여 추정에 이용함으로써 숙련의 자산성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교육훈련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시 기술적 근접도를 이용한 것과 동적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장단기 효과를 구분한 것 역시 방법론상의 새로운 시도이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효과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와 장기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T산업을 방송통신기기, 정보기기, 전자부품으로 세분하고, 각 세부 산업별로 자본스톡, 노동투입, 연구개발스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산업부문에서 t-value와 R-square 값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상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보기기산업에서는 연구개발스톡, 전자부품산업에서는 노통투입의 계수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징후가 의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chrane-Orcutt 절차와 주성분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개발스톡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기기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정보기기산업이나 전자부품산업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 재난안전 연구개발은 2008년 제1차 재난안전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년간('08~'22년) 21개 부처가 총 10조 7.372억원을 상회하는 R&D 투자성장을 이루어왔다.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3%의 성장세다. 과학·기술적 성과로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논문 3,030건, 특허 1,745건으로 지난, 제2차 종합계획 기간대비('13~'17) 1.74배 증가를 하며, 양적·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기술료는 3,729백만원으로 제2차('13~'17) 종합계획 기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투자 R&D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의 미흡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성과창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이음과 사장(死藏)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성과 재발견을 통해 실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표준화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의 기업운영 방향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주요한 전략이다. 동 연구는 중소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표준화 집중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에 대한 집중도와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를 함께 고려한 기업의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3년 한국표준협회에서 수행한 한국표준조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8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대비 표준화에 대한 투자는 그 기업의 매출 성과에 비선형관계(U자형)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화에 대한 집중도 혹은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균형을 갖춘 접근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매출성과에 도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how national R&D investments decisions are made in Korea. For developing system dynamic model, we are interested in locating three structural dilemma, occurring with the Korean NIS. In so doing, we intend to devise the ways of ameliorating problems within the NIS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by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delays and side effects during transition periods between different stages of technology innovation by perceiving the switching pattern dynamically, in which form of technologies shifts from one to another stage like paradigm shift, when the R&D investment reaches a certain stock.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is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cess.
Real options provide a new and productive way to view corporate r&d investment decisions. DCF approach is well established and beloved of financial executives, but is known to systematically underestimate investment value under significant uncertainty. Though real options are not inherent in a r&d investment, they can be used to compute the investment value including managerial flexibility like option value. In this paper, we explain how the interval of option value in black-scholes model can be estimated using simulation. We also present a process framework for interval estimation of volatility and efficient of period of investment value. In such a setting, we can obtain the appropriate interval estimation of the expanded investm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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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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