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날씨 및 계절에 의한 영향, 기저부하 담당, 지상 점유 면적,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열에너지는 미래 청정에너지원로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산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열발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의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역난방, 시설영농 등 직접이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포항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다양한 지질학적/지열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5 km 심도에서 최대 약 $180^{\circ}C$의 지온이 예상되어 국내에서도 심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화산 지역에서 지하 심부에 인공적으로 지열저류층(파쇄대)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열매체(물)를 순환시킴으로써 생산된 증기를 발전에 활용하는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기술이 개발되고 몇몇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EGS 지열발전에 대한 선진국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가 이어졌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2월에 EGS 지열발전 과제가 착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행되는 EGS 기술 개발과제로서 2015년까지 약 48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여 MW급의 지열발전 pilot plant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외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이다. 특히 2015년까지 1.5 MW의 pilot plant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에서는 2017년까지 3 MW 이상, 2020년까지 20 MW이상, 2030년까지 200 MW 이상의 지열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적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해외의 지열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넥스지오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등의 지질자원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과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의 산업체가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심있는 여러 기관 및 산업체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기술 실현화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기술 혁신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 중,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기술혁신의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학이 많은 자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투여된 자원이 가져오는 결과는 도외시 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기술이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성 값을 토대로 대학의 유형별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일반 대학보다 목적성이 있는 특화 대학에서 기술이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효율성 프론티어로 선정된 대학의 수 역시 특화 대학이 많았다. 대학 TLO 육성 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의 효율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대학 TLO 육성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학별 효율성 분석은 향후 국내 및 국외 효율성 비교 연구와 대학의 기술이전 평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 내 섬유패션산업은 23개 제조업종 중 가장 큰 비중(17.7%, 10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을 차지하는 중추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소규모 공정별 임가공 업체가 대다수이고 최근 이 임가공업체에 오더를 주던 중대형 벤더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더가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 정책 제언을 위해. 각종 산업통계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 산업규모의 변화추이, 경영환경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와 관련 문헌조사 등의 선행연구결과 및 산 학 연 관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AHP 연구모형(4개 계층, 36개 요소)을 설계하였고. 계층 간 및 계층 내 요인(요소)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모형 및 그 도출 결과를 반영한 섬유패션산업의 비전, 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를 이용한 생산성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성과 그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국내 조선산업 중 대형 조선소 7개를 대상으로 MPI와 패널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변화와 그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Malmquist 생산성은 세 가지 투입물의 배합인 종업원 수와 안벽길이, 안벽길이와 Dock면적, Dock면적과 종업원 수는 모두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투입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술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안벽길이, 종업원 수, Dock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업원수, 안벽길이 그리고 Dock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인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조선소의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안벽길이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소의 안벽길이는 Dock와 선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로서 기술효율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형조선소들은 기술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안벽길이를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대형조선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은 종업원수로 나타났다.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2003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그리고 향후 중국의 한국추월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인적 R&D에 더욱 더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충청권 지역의 최근의 경제 혹은 재무적인 여건 변화들을 기준으로, 동 지역에 대한 해외 및 국내 투자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 지역권 소재 기업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3가지의 주요한 재무적 지표들, 즉, 기업의 수익성, 성장률 및 자본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상호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각 재무적 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들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설정 방법과 관련하여,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시장 가치 기준의 부채비율, 성장률, 토빈 Q 비율, 사업위험도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중 등의 총 5 가지 변수들이 충청권 지역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유의한 재무적 요인들로서 판명되었다. 또한, 기업 성장률과 자본구조의 재무적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과 기업 규모의 2가지 변수들이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해당지역과 타 비교지역들 소재의 기업들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유의성있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상기 서술된 재무적 지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요인들의 수준을 실무적으로 조정할 경우, 충청권 소재 기업들의 가치 향상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으며, 과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군사 과학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승자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탐색개발부터 양산, 배치, 군수지원에 이르는 획득 전순기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국방획득부차관 지시로 획득인력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에 관한 법을 공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 시행이후 획득인력의 업무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획득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요구내용에 대하여 Desk Guide와 미의회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특히 충격에너지를 약 6.8 kg·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관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 및 비즈니스서비스 네트워크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신기술 분야의 사업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고학력자들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업된 소규모 기업들이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달서구와 북구의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연구 대학과의 접근,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용지 이용 등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고객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벤처기업과 비즈니스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업체 수는 적은 편이지만, 그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의 서비스 업체 수는 많은 편이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이용 빈도는 낮다.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체는 대구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기술 및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한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규제 및 이의 혁신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포터가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적 규제 관련 문헌들은 주로 혁신으로 인한 비용, 기대이익, R&D 투자 등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는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규제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혁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준수 기대이익 등 내적 요인은 물론,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변화를 통해 사회적 규제가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강 구조물용 내화 피복재 산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화 피복재 산업은 1990년대 3번에 걸친 규제완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규제 완화들이 시장 기회 및 기대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진입을 유도하였고, 시장구조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 융 복합화에 따른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 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국가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소요 무기체계에 근거한 핵심기술들을 식별 도출해내고 있으며, 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 신기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지상무인체계의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기획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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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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