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R&D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cdot$전자산업에 속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2001$\~$2003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모델은 기업의 총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R&D 투자액, 연구원 수, 자본금 총액, 종업원 수, 연구원 수를 제외한 종업원 수를 독립변수로 한 1차 선형함수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모델로는 패널분석 (임의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통점은 첫째, R&D 인력과 그것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점 둘째, R&D 투자액 및 자본금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증분석 곁과의 차이점은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 연수와 기업 설립 연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상관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추정결과 1을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이고 유효했으며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효과와 자본금 효과가 긍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은 자산효과가 유효한 부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 활용 등의 전락에 의해 기업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자산의 팽창보다는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투자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의 ICT R&D는 전체산업 관점과 거시적 목적 지향적인 R&D 추진체계에서 필요한 R&D 목적달성을 위해 R&D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된다. 즉, R&D재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충적 배분기준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와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R&D계획수립과 지원 분야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적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형을 통해 상충적 다중의사결정에 발생하는 기준의 선호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객관적 선택기준과 대안적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ICT산업경쟁력 제고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부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재원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에 관한 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와 실물옵션가치, 기업가치와 시장가치를 사후적(ex post)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기계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개별 산업의 실물옵션가치, 기업가치 및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성과로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실물옵션법에 의해 도출된 기업가치의 평가가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몇 년간 기업 간의 특허전쟁들로 인해서 기업들은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D 투자비용과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ESG의 G(Governance) 구성요소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05개 제조기업 총 2,82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들 관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조절됨을 발견하였다. 소유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이 높은 전문경영자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할 때,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외부 주요주주의 힘이 강할수록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기업 내외부 주주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는 ESG의 요소들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가치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최근 관련 투자 및 참여 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 투자는 미래유망기술(6T) 중 IT에 버금가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6개 부처 및 관련 청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고령화 및 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바이오분야 투자현황을 검토 한 후 향후 바이오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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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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