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심변수인 경제적 불확실성은 Ahir et al.(2018)의 World Uncertainty Index(WUI) 지수로 측정하고, 경영혁신을 대용(proxy)하는 변수는 총연구개발투자(RD),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RD_A), 비용화된 연구개발투자(RD_E),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비 중(RD_R)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불확실성(WUI)은 총연구개발투자(RD),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RD_A),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비중(RD_R)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 행위(DACC; 재량적발생액)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이 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경영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 산업진흥을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성과창출을 위해 오랜 기간이 요구되고 마케팅, 공정개선 등의 다른 투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실패 위험을 내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R&D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과 개인 수준의 다차원적 요소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소들이 이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과거 성과창출 방식의 경로 의존적 영향과 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가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에 근거하여, 기업가 지향성이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242개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 모델과 가설들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과거 혁신성과는 R&D 투자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 지향성은 혁신성과와 R&D 투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과거 성과가 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분석결과이다. 과거 혁신성과가 기업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미래의 혁신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같은 관계가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를 통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충분한 R&D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라는 개인수준의 요소와 기업의 과거성과라는 조직수준의 요소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지표(R&D, IT집약도, 특허)와 인적자원지표(R&D인력, 대졸자수, 과학기술인적자원)를 기초로 117개 산업에 대한 지식기반도 측정을 시도한 것이다. 지식기반도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으로 LISREL 모형이 적용되었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서는 OECD(1996)에 의한 R&D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이용한 분석이 있으나 기술과 인적자본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2013년 IT산업에 투자한 670개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간 R&D투자에 따른 성과는 양적 결과보다 질적 결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성과 중심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입 단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투자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R&D투자의 기술적성과와 사업화성과에 출연금과 연구원수가 많을수록 개발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박사비율은 기술적성과(논문, 특허)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개발시간이 평균 2년 이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동연구여부는 기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기관 간의 협력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R&D투자성과에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정부의 R&D투자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단계의 질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 부문을 대상으로 기술 그룹별 연구개발 니드, 기술 파급도, 기술스톡을 추정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 투자 평가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설비 보수 및 운영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기술 파급도가 높고 연구개발 니드 충족도가 큰 연구과제의 기술스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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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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