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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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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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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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NTIS DB를 통해 식별한 3,030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과제명을 기초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관계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수와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야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해수부가 주도적이지만, 대체로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SNA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특이기작으로부터 유용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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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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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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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기획 단계부터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포함하는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하여 기술동향, 시장분석,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환경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후속심화 연구를 위한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표준화 기반의 정보공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R&D정보와 NDSL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R&D활동관련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DSL-NTIS 연계 및 융 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체계 구축, 분석기반 개선, 개념기반 체계 구축,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개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R&D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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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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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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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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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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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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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과제의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에 큰 격차 발생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지원 중소기업 R&D과제의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성과가 사업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성과는 사업화 속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향성이 낮은 과제가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획한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평가에서 쉽게 성공판정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독자적 R&D와 대조적으로 90%대의 성공률의 보이며 사업화에 쉽게 착수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R&D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시스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정부의 2009년 지원, 2010년 기술적 성과, 2011년 사업화 조사결과 자료로 수행함에 따라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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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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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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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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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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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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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과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고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연구개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업종별 입지계수(LQ) 비교결과 장애인종사자수는 업종별 큰 특화를 보였다. 연구개발은 제조업을 비롯한 4개 업종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에서 활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업종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현장애로기술중심과 혁신기술중심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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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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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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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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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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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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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혁신(R&D) 활동에 의한 산업별 특징 차이와 산업별 혁신(R&D)활동의 비교우위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기업을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 각각의 특징과 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산업별 비교우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CCP(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 역량의 과학기반산업 쏠림현상과 공급자지배산업의 비교우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반산업의 R&D 역량 확대에 치우친 경향은 특성화되어야 할 R&D 역량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이 저조한 공급자지배산업에 특성화된 R&D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R&BD(사업화 연계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산업별 R&D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보완해야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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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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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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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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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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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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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 R&D랩들의 중국내 비즈니스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어떤 진출동기로 어떤 유형의 R&D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하였다. 다국적기업 R&D랩의 중국진출동기를 중국의 시장이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요인, 중국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요인, 중국내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우위요인과 정치적 환경요인 4가지로 분류하고, R&D랩 유형을 글로벌 기술센타, 현지 시장지원 랩, 현지 기술지원 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진출동기별 선택 가능한 R&D랩 유형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시장요인을 지향하거나 경쟁우위를 지향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시장지원 랩을, 중국의 자원요인을 지향하는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기술센터를 많이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감세, 면세 등 정책적 이점을 지향하여 R&D랩을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기술지원 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