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Plans of IT R ＆ D Project Standard Cost

IT R & D 연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Government's R ＆ D Subsidy system is difference to the agency of R ＆ D performan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have a similarity rules to grants programs by the President's order. Name is 'The Rules of the National R ＆ D Program Management'. But this rules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university and big enterprise., Then, This Rules difference for the Snail and Medium Enterprise(SME's). Some article is not allowed for the SME's. So, Suggestion for this question should improvement.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