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R&D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몇몇 공공 기관들은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R&D 상업화 성공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24개의 R&D 상업화 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여, R&D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영역과 기술 상업화 지원 기관, R&D 관리 기관, R&D 수행 주체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R&D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어떠한 요인을 중시하는가에 대하여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을 위한 적절한 판단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형태 및 유형에 달려 있음을 발견하면서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적 측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가능성은 측정지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선행연구와의 상이한 결과로 오히려 혁신적 수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높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집약적 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평가자의 역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 평가자의 역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주도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지원정책의 가속화가 요구되어 정부지원사업과 연구개발주관기업의 성과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perrsona) 방식의 소비자분석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www.ethno-mining.com 의 소비자분석 서비스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작은기업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www.ethno-mining.com 시스템의 페르소나 방식의 소비자분석 데이터,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교,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의서 개발과 설문진행, 결과를 분석하고 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작은기업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에 참여자를 중심으로 검정한 결과에서 페르소나 방식의 소비자분석 데이터는 이용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기업의 R&D에 미치는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한 회귀분석에서도 R&D 진행시 시간단축, 비용절감 및 개발자간의 원활한 소통, 소비자분석에 대한 전문성 확보, R&D의 전반적 품질 향상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2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자료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공신경망 다중 퍼셉트론 분석을 수행하여 영향력이 낮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혁신 분야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분야는 기술개발 적합성, 시장성,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상호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기술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한 타당한 평가지표 선정 및 공정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우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해당 평가 기준이 모호성 및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해당평가 기준을 구간 값으로 적용하여 객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가중치를 배정하여 실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 위의 평가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재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support program. A LISREL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the performance which was measured in the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aspect.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s the R&D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the age and the size of the company industry domain are the factors whose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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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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