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R&D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간별 성과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당해 연도 성과만을 분석하며 비교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별 기업이 지니는 성과 특성을 시계열 자료의 종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당 R&D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핵심변수로 하여 R&D 예산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Within 분석을 '기업 내 효과 분석'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R&D 투자효과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효과가 후기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R&D투자에 따른 성과가 지원기간 이후까지 지속되기보다 지원기간에 한시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K 연구원 사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정성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 실제 평가결과를, 정량평가 결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Kendall's ${\tau}$)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 결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 정성 또는 정량평가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보다 정성 및 정량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된다면, 평가 시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식기반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R&D사업의 성과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NASA, DoD 등의 기관은 정량화된 성관관리 지표로서, 기술성숙도(TRL)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술성숙도 평가체계(TR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는 특히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사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에 적용했을 때, 현재 연구내용의 학술적 성과에 치중되어있는 평가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화 달성의 취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L 및 TRA 개념과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의 특성 및 현행 평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실용화 목적 달성을 위한 건설교통 R&D 사업의 TRL TRA 수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증 또는 중등도 간기능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ESE의 간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식품군과 대조식품군으로 나누어 단일기관, 위약대조,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인체적용시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2주간 ESE 420 mg(210 mg/포, 1일 2회)을 함유한 시험식품 또는 대조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ESE의 간 기능 개선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유효성 평가 결과, 섭취 후 시험식품군은 대조식품군과 비교하여 ALT, AST, γ-GT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지질대사 지표는 두 군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비알콜성 시험대상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ALT 및 AST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γ-GT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안전성 평가로서 혈액, 소변, 활력 징후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시험식품군과 대조식품군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몇몇 유의성이 나타난 지표도 임상적 의미는 없었다. 따라서 ESE는 간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식품 소재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샴푸에 널리 사용되는 양이온성 폴리머 중, 양이온성 구아 폴리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성능평가를 통해 0.7 % 질소함량 이상의 치환도와 190~200 cps사이의 점도를 가지는 새로운 양이온성 구아 폴리머를 개발하였다. 성능평가로는 헹굼 시 모발 부드러움(Wet combing ability), 폴리머의 잔존정도와 실리콘의 흡착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이온성 구아 폴리머를 배합하면 샴푸 사용감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성과지표는 기업 경영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R&D 부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각 단계별 성과지표 수립 프로세스와 필요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핵심성공요인 도출, 후보 성과지표 도출, 성과지표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쳐 핵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한다. 성과 지표 수립 단계에서는 성과지표별 가중치 수립을 위해 AHP(Analytical Hierarchy Planning)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부서별 효율성을 단일한 지표로 분석하기 위해 실행 단계에서 DEA(Data Envelop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반도체 기업의 R&D 부문 성과 지표 수립 및 평가에 적용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회의 확정예산을 대상으로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사업의 지속성, 자체평가결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과 상위평가결과와 예산증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자체평가 결과는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결과가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상위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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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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