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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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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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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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dvent of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presented many problems on administration's effectiveness. These brought an effect on safety management too. Most public railroad corporations maintain their rolling stocks and facilities by their own workers. On the other hand,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depend on outsourcing to cut down the cost of maintenance. But they have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gap between the two types of corporations, focusing on workers' safety attitude and proposed solution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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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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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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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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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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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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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examines some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Korean private universities' profitable business and explores the desirable economic value and direction of their profitable business business operations with a view to shedding light on some clues conducive to their financial health and quality edu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reviews news articles, reports and literature to find out Korean universities' financial condition and examines some successful and failed examples of their corporations' profit-making business operations to suggest a direction. Results: Private universities suffer declining enrollments and/or tuition freeze but they lack in making efforts to secure financial health. The reviewed examples of private universities' profit-making business operations suggest both universities and their corporations should first assume the public accountability prior to engaging in diverse business activities. Conclusions: First, to remain financially healthy, university corporations should exert themselves to transform their low-profit-margin lands and buildings into high-profit-margin businesses and to credit the realized income to their school-expense accounts. And, the ultimate purpose of universities' profit-making business operations is to realize a decent income without prejudice to their public accountability for the country and community, while forging a virtuous cycle by investing the income for the betterment of their educational quality and competitivenes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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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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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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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의 철도운영과 관련된 안전법령은 크게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운영기관은 공사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직영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출현으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용역과 파견근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모색하였다.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현 안전관리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을 통해 직영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 사이, 그리고 관리직과 일반직원들 사이의 안전의식의 수준차이를 밝히고,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골격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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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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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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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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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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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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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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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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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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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의 진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리더의 진정성 여부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태도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은 공공조직과 사조직에 모두 유효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 다양한 조직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444부(공공기업 243부, 민간기업 20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통계분석은 SPSS/WIN 23.0과 STATA 1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진성리더십은 공공조직과 사조직에 대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관계는 공공조직이나 사조직에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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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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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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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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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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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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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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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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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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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frastructure procurement has been a major engagement route between China and Africa. This contributes immensely to the gradu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en on the continent. However, maturing discourse purports that these infrastructure collaborations lack intentionality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trategic guidelines and polici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despite their uniqueness and criticality. This study proposes that an efficient approach to policy recommendations is through the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PEA) of these partnerships u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optics. Unquestionably, these partnerships are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 of diplomatic transna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DT-PPP) where infrastructure is procur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public (African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Chinese state-owned corporations) who provide the manageri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Given the quest for sustainable win-win, this study identifies strategies towards the realization of win-win in the implementation (i.e enablers of win-win) such that fairness and co-benefit, as well as interests, will be achieved. Thus, based on the PEA framework, case scenarios from Ghana and Nigeria using expert interviews identify the criticalities and best practice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enablers at the development phase. Findings indicate more effort is required of the public sector (African host countries) in terms of people, structure/instit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Recommendations includ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tructures, contract administration procedures, external stakeholders/local community engagement mechanisms, 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procedures, and sector-based project operation and maintenance culture and systems. Additionally, actors must have emotional intelligence, good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overall ensure cordial relationships for continued bilater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