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1권3호
• /
• pp.21-46
• /
• 2020

Purpose - This study aims to find if the introduction of project finance perspective leads to any modification to the view of PM industry on CSFs of PPP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rank.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came up with a set of CSFs reflective of both perspectives. AHP method was applied for analysis by developing an Analytic Hierarchical Model from this set and survey questionnaires of pairwise comparison to solicit 46 qualified expert responses. Findings - This study concurs with PM industry to acknowledge 'risk allocation', 'legal framework' and 'quality of feasibility' as ones of most important CSFs. However, relative importance rank of individual CSFs goes through significant modification under this study in favor of 'sponsor commitment and quality' but against 'polit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Discussions on the CSFs led by PM industry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ive of project finance perspective, which is injected into this study to cure the partiality. For researchers, findings of this study may call attention to financing perspective when they discuss CSFs of PPP. Practitioners may benefit from this study by allocating resources in view of this new finding when pursuing PPP projects.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2호
• /
• pp.143-184
• /
•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의 국제협력시스템의 현황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농업기술시스템의 촉진자로서의 농촌지도의 역할은 민간부분의 증가와 함께 증가될 것이다.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민간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나의 농촌지도시스템에서 내적인 개혁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시스템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농촌지도사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산업으로부터 나타난 혁신은 역동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정이었다. KAFECI는 그러한 변화가 2-3년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이전과 전파의 도구나 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혁신적인 플렛폼으로서 발전되어져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2호
• /
• pp.117-126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입체복합개발의 공공 참여를 위한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도심재생사업, 역세권개발 등에의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입체복합시설의 개발을 위한 입지특성과 공공의 참여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범위와 입지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체복합개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수용여부를 고려한 기능복합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및 신설역사주변과 기성시가지의 도심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잠재력도 앞의 세 지역과 함께 기성시가지의 역세권 및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적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규모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 기성시가지의 도심, 부도심, 역세권이 필지, 블록,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공공의 참여여건 분석결과, 공공부문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규도시개발지의 중심상업지역과 도심부적격시설 및 공공기관종전부지 등 이전적지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행자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의 조기성숙과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도시부적격시설의 이전과 적지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667-675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차 수급율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주차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셋째,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주차수요서비스의 불균형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주차환경 악화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도 이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단기 정책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블록단위 전환, 주차공유제, 이면도로 주택가 정비 등이다. 중단기 정책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개편, 대중교통시설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율 향상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정책, 외곽환승주차장 확보,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화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야, 민·관 공동분야의 각각의 분야별 주체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9권2호
• /
• pp.129-154
• /
• 2008

As a practical means to upgrade urba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cyclical systems concerned with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in Korea. Borrowing System Dynamics concepts and approaches, it examines behavioral changes of WEEE dynamics to observe wheth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can be readjusted. The measurement is based upon both reuse and material and thermal recycle simulation works in the individual stage of WEEE discharge, collection, and treat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recycle-only customs. This research estimates that the newly introduc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ould definite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stage of WEEE treatment, decreasing the final treatment volume in the first half of the research period. The trend, nonetheless, would be reversed in the second half, mainly owing to the additional waste volume origin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cycling center. Sensitivity analysis poses, among others, that the local government-supported reuse center should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e long ru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sufficient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WEEE management and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combined efforts, both from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dom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oducer an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evise how to jointly carry out specific agenda centered around partnership or network buildings.

• 정보와 통신
• /
• 제30권6호
• /
• pp.3-12
• /
• 2013

와이파이(Wi-Fi) 기술은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트래픽 우회, 이용자에게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 존(zone)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와이파이를 중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투자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서민 소외계층 이용시설에는 구축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고자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경쟁구축 차별화에서 투자효율화 공동이용 전략으로의 전환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도시 지역 중심에서 서민 소외계층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egacy Wi-Fi에서 차세대 Wi-Fi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구축으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와이파이 구축이 열악한 이용시설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통신사의 와이파이 개방을 통한 공용화로, 통신사가 공공장소에 기 구축한 와이파이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등 공용화를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도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LTE 등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맞추어 무선랜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대역화 광역화를 선도하고, 응용서비스 발굴 및 산업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공공와이파이 인식제고로, 공공와이파이의 이용편의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공공와이파이 확산과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 도입으로, 이를 통하여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산업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2호
• /
• pp.403-428
• /
• 2018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5호
• /
• pp.139-150
• /
• 2018

This paper aims to elaborate the role and availability of the community enterprise as a form of methodology in local regeneration, dealing with urban social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a situation of the increasing skepticism in the capitalism, the instability in public welfare system and disintegration of community, social economy has come to the fore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 enterprise, especially, has shown the potential to form a virtuous cycle in local regeneration system; residents recognize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discover and utilize the local resources and asset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s an entrepreneurial form; and consequently create social and economic capital which can be reinvested in the local community. Given these aspe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y enterprises, and new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 putting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social and community enterprises as a propulsion unit. In this regard,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mmunity enterprise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hereby it analyzes the capacity of community enterprises as principal agencies or implements in local development. Then, the develop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community enterprises in the UK is revealed, and investigates case studies which are playing a revolutionary role in urban regeneration 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draws the main factors for the sustainable and autogenous community enterprise as follows: flexibility in legal forms, community owned assets, diverse fund streams and invigorating social investment market, ac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dent enterpriser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2권2호
• /
• pp.144-170
• /
• 2010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9권5호
• /
• pp.33-47
• /
•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