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들 간 연구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공유는 국가의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이후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연구협력 건수 및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들의 연구 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 및 대학부문과의 연구협력이 기업의 혁신에 미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별로는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의 관련 기업과 연구협력을 수행한 경우에만 협력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협력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연구협력 수요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 및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필요한 제정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시민복지기준 개념을 시작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민관협력방식의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최저기준과 중기 적정기준을 구분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집행부, 의회 등이 함께 해야 하는 중장기 민관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share with experiences of a demonstration program based on a community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and to supply the evidence of accessible strategies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in the near future. Methods: This study case was "the program of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hich was conducted in Hogncheon-gun in Gangwon-province, 2012. Results: The infrastructure of this center was constructed with the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according to the basic model of demonstration program since November, 2012. So, the total registered rat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ere 26.6% in comparison with suspected patients (to the result of 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7.8% in comparison with the real number of outpatient (to the claims data of 2011 Branch Honcheon-gu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107.8% in comparison with the project goal, sequentially.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treated for 30 and 60 days among the registered patients, a recall service was conducted. Through this intervention, it was monitored that this program has enhanced the consecutive treatment rate of the registered patients. Conclusions: To improve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patients, we are gotten to know that the community need the joint participation and mutual cooperation with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2001년 도입이후 급격한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 PF 사업의 실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리스크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위험도 및 중요도를 해당분야 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고 리스크인자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추진시 각 단계별 리스크인자를 인지하고, 리스크요인의 위험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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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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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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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eak competencies in urban local bodies (ULBs) for implement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hurdle in uptake of PPP model in India. In this contex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perception of urban PPP experts and ULB representatives on three aspects related to competency development, including, critical competencies for implementing urban PPP projects, approaches for competency development in ULBs and constraints faced by ULBs in development of competencies. The five critical competencies identified are project identification, project conceptualization, transaction design, PPP process management and contract management. The approach of training programs for municipal staff and elected representatives, and capacity building oriented technical assistance for implementing urban PPP projects have been preferred by survey respondents for competency development. The frequent transfer of municipal decision makers and low motivation among municipal staff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constraints for development of competencie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the oldest issues i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throughout the world has been the issue of the role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health ca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paper describes issues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health oriented partnerships in the United Kingdom and seeks to contrast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both in health and in health care. In the United Kingdom it is suggested that health care is conceived by the population to equate to the National Health Service(NHS) with "add on" private health care for certain sectors of the community and within certain well defined clinical parameters. This paper can provide us with valuabl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UK health care systems, current health policies as well as issues relating to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in health/ health care in the UK, thus offer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which lacks health-oriented coordinations and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very considerably.
Indi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of India, it is indispensable for Indian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irport, harbor, power pla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Modi, prime minister of federal government of India proclaimed that Indian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100 smart cities in 2015. In recent times, Indi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ype projects in the world. Owing to PPP, it is possible for India to pursue her objective to transform the whole economy into digital economy beyond agricultural society. One of major problem related with implementation of PPP type projects is the growth of disputes concomitant to the rising phenomena of PPP type projects in ord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India. Because of this, non-negligible number of projects has been cancelled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seven failure cases of PPP in India. Those include Nabi mumbai airport, Dabhol power plant, Munbai water project, and Kolkata subway project. Main types of dispute resolution are mediation or conciliation, dispute review board,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in PPP.
New governance in the area of disaster management(New Governance) of the Safety Building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network as required in this era, SWOT can provide a strategic way to build public-private partnership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a more efficient wa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 the network between the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mutual trust, and participation by the activation of the meaning of seeing places studied. Partnership for Disaster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than if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respons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unctioning in reducing human and material dam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are get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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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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