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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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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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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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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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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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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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5월에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되었다. EU에 가입 후에 폴란드는 도로부분의 투자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에 도로 네트워크 상태의 중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요구되는 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cdot$민간 파트너쉽에 기반한 프로젝트 투자의 최신의 기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높은 품질의 교통 네트워크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EU에서 유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교통 네트워크는 서유럽의 15개국과 폴란드와 같이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는 향상된 교통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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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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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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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간투자자 사이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은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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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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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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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 has gained attention as a public health approach to develop community health interventions to address health disparities in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relevance of specific health issues associated wi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t emphasizes community involvement in equal partnership with researchers and public health professionals to address community-identified needs. The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of CBPR discussed in this paper highlight participatory nature, capacity development, partnership building, and process-orientation of CBPR. A 6-step process model for community empowerment is then introduced as a CBPR operationalization strategy. Mixed methods research approaches are valuable in CBPR as well as process evaluation. For the application of CBPR in Korean contexts, the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is suggest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Building public health partnership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create partnership synerg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CBPR for health promotion in Korea. Accompanying critical factors for the CBPR application include: common understanding of CBPR and its values, 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community,' 'community-based'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health, development of accommodating research infrastructure for CBPR,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rogram evaluation (particularly process evaluation), and training CBPR specialist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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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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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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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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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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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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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tern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trends in city diplomac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and narrow concept regarding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s a public diplomacy. In detail, this research intends to illustrate the following: first, to differentiate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growi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affairs from public diplomacy; second, to highlight the integration of public diplomacy with other forms of diplomacy within the framework of city diplomacy. This research argues that city diplomacy in South Korea has gradually shown the following three trends and characteristics. Firs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diplomacy via city networks to find compelling solutions to non-traditional and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They perceive this external activity as an opportunity for policy sharing and problem-solving with foreign partners. Seco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fostering various ways to institutionalize their involvement in foreign affairs and organization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the launching of task forces, to pursue so-called sustainable and systematic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Lastly,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constructed multiple channels and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nhance policy expertise and cope with diverse agenda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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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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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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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China adopte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 in the 1980s, China has relied on water PPPs to expand appropriate water facilities.. According to the World Bank data from 1994 to 2020, the top five provinces hosted over 40 percent of total PPPs, with four of them located in the Huadong area and one in the Henan area. A vast gap exists between the group attracting the most PPPs and the group hosting the least. This study explores Guangdong and Shandong provinces, which have led most PPPs in China. Coincidently, these areas are also famous for the typical areas to show the Chinese economic policy after the open-door policy. They have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rapid urbanization rates based on the large sca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 and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PPPs over the last thirty years. An economic approach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water infrastructure. Adequate urban infrastructure has been shown to impact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sitively. Water infrastructure also provides a basic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economic activities by satisfying more water usag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water supply, and reducing water pollution caused by industrial activities. However, it remains only partially understood without inclusive research on the issues related to water resources in each province. For instance,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explaining slightly different patterns of water PPPs between Guangdong and Shandong at the beginning of the PPP era.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development pattern of water PPPs in each province from multi-dimensional aspects. Therefore, the study will help understand why China boosted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water marke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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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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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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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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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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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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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Universities are now operating in a post-globalized world. They need to be locally engaged while globally visible for continued success. Specific strategies include 1) unbundling education using fractal modules approach to facilitate more flexible and customized learning expectations of net generation of students; 2) open-source software and hardware platforms to facilitate collaborations around a short or multi-year, multidisciplinary brain stretching projects motivated by the real world challenges; 3) new course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o nurture experience seeking and enterprising mindset of students; 4) cross-border university-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ing solutions specific to the local needs and can be scalable for the world; and 5) encouraging faculty members with glocal mindset.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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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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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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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se days cities are in the stage of inter-competition and emboss the placeness which they have. The marketing is emphasized for urban regeneration in backward cities and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urban competi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lace marketing with potential factors which the places have.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the marketing through showing centers and the method to commercialize the places with the factors to success, Planning-Group, Place Identity and Place Imag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case of the Dongdaemun Market. Finally, the study intends to show politic significance for preferable objects of place marketing for the network of the fashion-cluster, differentiation of the rapid productivity, the foreign information centers, the dongdaemun sewing association, and the merchant association as the consequence of comparabl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