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 거주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의 일상생활동작(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비교 분석하여 노인 돌봄에 관여하는 의료 종사자,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일상생활동작 및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의 검진은 한국형 일상생활동작 평가서와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평가서를 사용하여 거주 형태가 다른 두 노인 집단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노인들의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능력은 부부 동거, 자녀 수, 수입,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및 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동작 중에는 한 가지 동작이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은 한 가지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 수행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형 일상생활동작 평가서와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평가서가 한국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평가하는데 보다 사용하기 좋았다. 노인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 특히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행한다면 일상생활동작 훈련에서는 목욕하기에 중점을 두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의 훈련에서는 거의 모든 동작을 훈련 시켜야 할 것을 조언한다.
본 연구는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 중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외 토지피복지도 분류 항목을 중점 검토하였다. 둘째, 기존 세분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구축된 항목 당 면적비율을 분석하였다. 셋째, 실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는 사용자(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류체계 개선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기존 41개 분류체계를 33개 항목으로 개선하는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다섯째, 설정된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기존 분류체계와 개선안에 따른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시가화 지역, 농경지등 다양한 지표특성을 지니고, 지형지물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본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0.25 m 급 정사항공영상이며, 관련 참조자료는 수치지형도, 정밀 임상도,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사용하였다. 개선된 분류체계를 시범지역에 적용한 결과 문화체육 휴양시설이 $1.84km^2$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존 분류체계 면적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타 교통통신시설 및 교육행정시설 등은 분류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세분류 토지피복지지도 구축과 갱신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사용자 수요를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시내 모 공단에 위치한 폐밧데리로 연을 재생하는 산업장에 인접한 산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 폭로 정도를 알기 위하여 연 폭로원에 인접한 작업장 A의 39명과 연 폭로원에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일한 원료, 공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장 B의 6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표준화된 설문지 조사와 혈중 연 농도를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두 산업장의 세 작업장 기중 연 농도를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장 A의 평균연령 (38.7세)이 산업장 B(29.5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연수의 차이는 없었다. 2. 평균 기중 연 농도는 산업장 A $2.6{\mu}g/m^3$, 산업장 B $1.2{\mu}g/m^3$로 산업장 A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한 산업장 A의 평균 기중 연 농도는 실내작업장, 실외작업장, 사무실 순으로 연 폭로원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았고 세 작업장 사이에 유의한 농도차가 있었다(P<0.05). 3. 평균 혈중 연 농도는 산업장 A $14.9{\mu}g/dl$, 산업장 B $12.2{\mu}g/dl$로 산업장 A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작업장 A의 세 작업 분야별 평균 혈중 연 농도 사이에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P<0.05)가 있었지만 작업장 B는 없었고 작업장 A의 평균 혈중 연 농도 순은 기중 연 농도 순과 연 폭로원과 떨어진 거리 순과 일치하였다. 4. 혈중 연 농도와 연령, 근무연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산업장 A의 경우 상관이 낮았고, 산업장 B에서는 연령과 유의한 상관(r=0.382, P=0.0023)을 보였고, 연령을 보정하여도 두 산업장간 평균 혈중 연 농도 차는 유지되었다(P<0.001). 산업장 A에서 보인 작업장소간, Part간 농도의 차이는 연 폭로원에 인접한 산업장의 경우 연 폭로원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해산업장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산업장 근로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적 폭로는 해당 유해산업장의 환경개선 노력에 의하여 적절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유해산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광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대표적인 광장이다. 서울 도심 내 주요 광장들은 근대 도시계획이 시행된 일제강점기에 그 형태가 완성되었다. 그중에서 조선은행 앞 광장은 현재까지 '광장'이라고 부르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음에도, 이 광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조선은행 앞 광장의 생성 과정과 변화를 통해 광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조선은행 앞 광장은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통해 완성된 기획의 결과물이다. 1910년대에 총독부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조선은행 앞의 일곱 필지를 매입하여 광장의 공간적 기틀을 마련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순환식 회전교차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설계 공모를 통해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현재의 광장형태가 완성되었다. 광장으로 기획되었으나, 점차 로터리로 변화했다. 둘째,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제의 권력과 근대성을 과시하는 랜드마크이자 상징 광장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차로와 대형 분수대는 초점 경관을 형성했다. 서양식 대형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을 중심으로 상업 광고와 네온사인이 설치되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은 당시 근대 도시문화를 체험하는 첨단의 공간이었다. 지배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스펙터클한 경관은 경성의 대표 이미지로 소비되었지만, 피지배자에게는 낯설고 소외된 경관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은행 앞 광장 자체에 집중하여 생성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특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의 도시변화와 함께 정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공간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복나들이의 행위 주체인 한복나들이객과 그들이 방문하고,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경복궁에 한복나들이객이 집중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복나들이객의 자발적 취미활동을 경관 프로슈머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도시경관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복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현장인터뷰,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복나들이객은 다양한 층위가 있었다. 한복나들이객은 한복에 대한 인식, 이용방식, 활동에 따라 선도그룹, 진입그룹, 단순체험그룹으로 구분되며, 선도그룹과 진입그룹은 한복나들이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자발적 취미계층으로 분류된다. 한복나들이 장소로서 경복궁 방문 목적과 요인에 그룹별 차이가 있었다. 선도그룹은 홍보, 모임, 문화 활동을 위한 장소와 주변 목적지에 방문하기 위한 집결장소로 경복궁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경복궁의 전통적인 경관 외에 교통 편리성, 경복궁과 주변지역의 전통문화 전시 및 행사가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입그룹은 경복궁의 전통적인 경관과 주변 문화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체험그룹은 경복궁의 전통적인 경관과 한복 착용자가 많은 점이 방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순체험그룹은 한복나들이 장소로 경복궁을 최초로 방문하고 있어, '한복나들이 입문 코스', '한복놀이터'로서 경복궁의 새로운 장소성을 확인하였다. 한복나들이 향유계층은 오프라인의 실제 장소에서 장소와 경관을 소비하고,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생산하며,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경관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경관 프로슈머'적 성향을 지닌다. 이들의 다채롭고 자발적인 움직임은 도시경관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이는 도시의 새로운 문화자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국내외 소비자학 및 마케팅 분야에 국한되어 연구된 프로슈머의 개념을 한복나들이객이라는 자발적 취미계층을 통해 '경관 프로슈머'를 개념화하고, 도시경관적 의의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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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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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