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ale of disasters is very large, also the influence of disasters is irreversible. Korean people has continuously learned how to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law. However, as time goes by after the many disaster, the concer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people seems to become old and banal topic which nobody has interest in. If so, can it be said that our society is safe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start from critical mind of asking this question. This study puts an emphasis on the problems such as following; To realize whol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in the basic civil defense law, the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e combined law should play a integral part for prevention for the disaster and should be a concrete basis of various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This consolidated organization is not temporary one such as civil disaster control headquarter but permanent one such as Disaster Management Office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Temporary organization should not be divided into natural calamity and man-made calamity but integrated one as a single control tower for all sorts of disasters. The police and army under fire fighting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make leadership system on the disaster place more substantial centered around present fire fighting system. To do so, more clear division of duty is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all public servants in this agency can play their roles with pride and worth. The resource own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used by an appointment system. And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nd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safety supervision needs to be recover.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protective clothing with increased visibility that will have higher user acceptan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Light-emitting diode(LED) patrol vests were visually and structurally assessed, and 125 police officers' responses from surveys about user acceptance of the vest were analyzed. The current LED patrol vest was designed for enhanced safety of police officers by increasing visibility in the dark. However, the user acceptance rate of the LED patrol vest indicates low use of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 vest despite its enhanced safety features.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materials, design, functionality of the pockets and size of the vest depending on the hours worke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olice officers' responses suggest areas of improvement in design, materials, ease of movement, size and functionality. Key issues include 'tactile discomfort'; 'impeded vision from the glare of the LED'; 'frequent malfunctions of the LED'; 'impossible repair of the broken LED units'; 'no user feedback'; 'inconvenient to replace batteries'; 'brittle materials' and 'unpleasing look'. To increase user acceptance, designer should incorporate context-awareness, a convenient user interface, a modular design approach, first responders' self-image as public servants in relation to their aesthetic perspectives of their uniforms,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nded functions of the clothing. Suggested implications for designing the LED patrol vest can be applied to designing other functional/protective clothing for intended end users with special needs.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inspect the Apartment Management System of Japan,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partm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Japanese Apartment Management System. First, as the basis law of apartment management, there exists the Building Unit Ownership Act, the Promotion Law fur Adequate Mansion Management of Japan, the Housing Law, Housing Execution Law and Rule of Korea. Second, the Association of Apartment Owners, an organization of owners of apartments in Japan and the Com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Occupants in Korea become the subject of maintenance. The Japan structure is made of the Assembly, the Director and the President. The Korean structure is made of Regular and Temporary Conferences and elected Officers(1 president, at least 2 directors and at least 1 inspector). The Com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Occupants and the Organization of Owners of Apartments make bylaws and diverse maintenance rules. Third, the foremost reason why the Korean structure of maintenance of apartments is less efficient than Japan is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people dispatched to the living-environment maintenance team and their short terms. It is necessary to grow professionals related to this sector and to have enough public servants that specialize in this. Fourth, although it is compulsory to make long term plans for maintenance based on the Housing Law, because the reserve fund is decided by the maintenance rule(with no compulsory standards of reservation) of each apartment, it is difficult to reserve an adequate amount of reserve fund. So as in the example of the state of Hawaii in America, based on long term plans for maintenance, an execution rule of the Housing Law should be made which enforces to reserve at least 50 percent of future maintenance expenses.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은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결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개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 강화와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 촉구에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와 금연에 대한 관심도를 규정하는 요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청 및 그 산하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 중 조사시점에서 현재 흡연자인 593명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2015년 10월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는 "금연에 대한 행동의 계기", "폐암에 대한 이환 가능성 인지", "폐암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금연에 대한 행동실천의 인지된 이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금연의 관심도를 규정하는 요인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금연에 대한 행동실천의 인지된 이익 및 장애"가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폐암 이환 가능성 인지 및 심각성 인지", "금연에 대한 행동의 계기" 및 "사회적지지 네트워크"의 순이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금연에 의한 암 예방효과와 흡연에 의한 건강장애의 심각성의 인식은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남성 흡연자들의 금연지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금연의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끈기 있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를 분석한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Lester(1990)가 주장하는 환경자치의 역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Lester(1990)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변수로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물적 토대 통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해양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토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적 낫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수와 해양환경예산규모를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수준은 퇴보형이거나 아니면 지체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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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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