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record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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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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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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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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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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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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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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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한국 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Archival Society in Korea)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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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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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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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Governance' is a subject that is widely discussed these days in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I think that the new concept, 'governance', is a strategy to develop the democracy of the society in its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When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governance, public record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ublic' in Korea, we cannot expect to discuss the matter precisely. It is said that Korean public service sectors are awash with authoritarianism and unreasonableness, and that they are at the center of seething corruption and bribe scandals. It is the legacy that the regimes adopted in the aftermath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The colonial legacy included not simply the practice of the Japanese colony, but also people who had collaborated the Japanes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Sung-Man regime also appointed the same officials to government posts. As was the same case in other areas including economy, press, education, politics, law, etc. In this point of view, "Righting historical wrongs", a controversial issue now in Korea, aims at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s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public, and eventually lay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Apparently, Korea has made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as well as in reforming the government policy and organization. Many independent commissions are performing the projects inst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mandated to do the job, but has not played their roles. The e-government projects in Korea was launched in 2001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fusion of records-mana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t is the result of the lack of strategy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vision. Good record-keeping supports effectiv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ment. Accountability is a key element of good governance. It is a recognized fact that without information, there is no guidance for decision-making, and accountability. Thus without records,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the decisions of actions. Transparency means that the decisions taken and their enforcement are carried out based on led-out rules and regulations. When both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non-existent, good governance is bound to fail. Archival institutions have to give an attention to inner-governance because of the new trend of archival practice, namely 'macro-appraisal'. This 'macro-appraisal' is a kind of a functions-based approach. However, macro-appraisal focuses not just on function, bu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citizen, which combined reflec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within civil society, that is to say, its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public and democracy are major challenges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alled good governance requires good record management. In this respect, records managers are in the front line of instituting good governance, and achieving better public and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Non-public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rchives : Focused on the Seoul Archives and Gyeongnam Archives)

  • 김지호;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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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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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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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차세대 기록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Legal System for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 이진룡;주현미;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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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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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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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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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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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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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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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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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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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도서관 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ibrarian and library work)

  • 손연옥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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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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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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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ical ethical problems found in the technical and public services area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There are three distinct elements that govern ethical problems. One element is legal laws. The copyright law and the privacy act are exact examples. The copyright law has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 library loan service where the majority requests from the users are reproduction of copies. The privacy act also creates difficulties for librarians. Most requests for circulation records infringe on the privacy of library user. And advance online access systems also violates the privacy of library users. The second element is the code or rules that private organization has create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reated many statements that regulate the conduct of librarians. The bill of right, the professional code of ethics and policy on the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have strong implications in the obligation of librarian. In the case of censorship at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the code is a defensive tool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Yet self-censoring are prevailing practice among librarians. The thirds element is the competence of librarians. The analyzed table 3 showed that beside two elements, the rest of matters are competence required by librarians. The one aspect of it is humaneness and the other one is technical aspects. Technical aspect of competence are:(l) managerial and operational ability (2) communication skill (3) leadership (4) structure of knowledge and (5) self developing professionalism. Humanity aspect of competence are:(l) trust(fiduciary relationship) gained by diligence, objective judgement, ability, belief, rationality, integrity, kindness) (2) objectiveness (free from bias) (3) user-oriented consideration (need, interest, equal treatment, information gap) (4) cau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5) pride and (6) ability to distinguish advice and guidance specially in medical and law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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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Functions Of District Central Libraries In Tamil Nadu : An Empirical Study

  • Kumar, S.K. Asok;Babu, B. Ramesh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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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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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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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aims at project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District Central Libraries in Tamil Nadu based upon primary records collected from the Directorate of Public Libraries and survey of District Library officers who are the authorities of District Central Libraries. This paper reveals the State of Art the District Central Libraries and their functions. Based on outputs a number of suggestions have been provided. This paper represents an empirical research study.

공학교육연구 논문지의 연구 동향 분석: 1998년-2021년까지 (Analysis on Research Trends from 1998 to 2021 of Th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 최계원;이영민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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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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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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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aper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productivity, targeting papers published for the past 24 years in Th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For the research trend analysi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nd research productivity of authors was investigated through Lotka's Law. The research subject were 897 papers published on Th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from 1998 to June 2021.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ttern of writing showed that percentage of co-authors over 2 was higher than single author. Second, the authors were most likely to belong the university, followed by government agency, affiliated organiz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Third, the flow of records in giving paper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tinuants has decreased over time and only a few writers have presented their papers. Fourth, the analysis results on the research productivity discovered difference in actual figure and revised, theoretical one, which indicates that Lotka's Law was not applied to Th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Based on findings as shown below, we suggested a series of plans to develop Th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and increase research productivity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