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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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 김수영;이강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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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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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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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Retirement Behaviors of Two Wage Earners Households)

  • 최승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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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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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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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내에서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프로빗모형(Biv때ate Probit)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대자산을 각 가구별로 도출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은퇴 결정과 관련된 행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상호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태가 비대칭적인 통계적 유의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그 외의 은퇴유인들인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임금액, 배우자의 고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의 보완성에서 찾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적 실증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변화에 대한 자신의 은퇴결정에의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탄력도를 계측하였고 그 부호의 방향으로 남성의 여가와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탄력도의 상대적 크기비교를 통하여 보완성의 정도를 판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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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Ability in Midlif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Older Workers: Prospective Cohort Study With Register Follow-up

  • Sundstrup, Emil;Hansen, Ase M.;Mortensen, Erik L.;Poulsen, Otto M.;Clausen, Thomas;Rugulies, Reiner;Moller, Anne;Andersen, Lars L.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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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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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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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of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ith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older workers. Methods: This prospective cohort study estimates the risk of long-term sickness absence, disability pension, early retirement, and unemployment from scores on the Intelligenz-Struktur-Test 2000R by combining data from 5076 workers from the Copenhagen Aging and Midlife Biobank with a register on social transfer payments. Analyses were stepwise adjusted for age, gender, physical and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health behaviors, occupational social class, education, and chronic diseases. Results: In the fully adjusted model, low cognitive ability (≥1 standard deviation below the mean for each gender) and high cognitive ability (≥1 standard deviation above the mean for each gender) were not associated with risk of any of the four labor market outcomes. Conclusion: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as not associated with risk of long-term sickness absence, disability pension, early retirement, and unemployment in the fully adjusted model. Thus, no direct effect of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as observed on the risk of permanently or temporarily leaving the labor market.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Old People's Welfare Policy)

  • 김용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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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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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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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 홍백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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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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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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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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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역모기지의 변화와 시사점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Hint of Public Reverse Mortgage System in Japan)

  • 유선종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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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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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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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will focus on status and structure of Japanese public reverse mortgage that has been changed since 1980. Especially, on newly introduced long-term supporting system for living fund after 2003.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studied preceding cases of real estate products with reverse mortgage theory and also induced learning point from the change of Japanese public reverse mortgage market. From this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a better plan for successful reverse mortgage introduction in Korea. The data and articles of Japanese reverse mortgage are used for this study, also reverse mortgage related data are collected from web-site and research reports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rom the total postal survey in September, 2004, the system contents after Year 2003 are described here. As described above, reverse mortgage is a way to support public social pension system and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ssisting method for stable housing and supporting living cost to the aged.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for introducing a public reverse mortgage as a welfare system for low income people.

베이비부머의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사 (A Study on the Attitudes about Reverse-Mortgage among Baby Boomers)

  • 박누리;홍형옥;이현정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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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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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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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on the attitudes about Reverse-Mortgage among Baby Boomers to offer the basis for revitalization of Reverse-Mortgage. Social survey research using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the babyboomer's living in Seoul area from September $30^{th}$ to October $14^{th}$. The data from 102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PASW 18.0.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although 64% of the respondents prefered to type which could withdraw temporary cash, but main factor that affected the use was a stability in one's old age 2) 72% of respondents thought adequate age for application was over 66. So lowering the qualification of age looked not need for revitalization 3) babyboomer's said that they would use reverse-mortgage if they couldn't get benefit from other pension inspite of getting lower recognition on house inheritance. It was be cause they regarded Reverse-Mortgage as a final step. In conclusion, current qualification and limit for withdraw looks adequate but it need public relations about its merit unlike other pension. And it has to emphasize its stability so that baby boomer can feel easy from holding a mortgage on thei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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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 박효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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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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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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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ow to guarantee an income policy for old people in an aging society)

  • 김제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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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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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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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many countries the demographics clearly informs us that an aging population represent a serious problem. To this extent senior citizens welfare does matter it has developed into a public debate and genuine concern. it seems that the social issues are focused on how the socity view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n a modern welfare state where the emphasis lies in pursing a high standard of living and thereby high quality of life. This does not cover the very well the old people in society, but the government clearly carries an obligation to look after and care for the retired & old people in the society. This obligati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that an old person faces as he/she grows old. it is important ensure that their lives carries a meaning and that they as a group will not be estranged from the mainstream of society just because they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aging population. The key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are 1) The impact of reduced spending power from less income. a lower income stream; 2) increasing health problems and costs; 3) the natural degradation of ones physical & mental powers; 4) and thereby an isolation from the public in general. So clearly the social policy related to the old people in society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sent of what they believe is important to them. To ensure their minimum income level that a beneficiary of an old person's pension will receive, the monthly pension should be reflected by the official price index and be adjusted accordingly. by making the job market open for the senior citizens, expend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give companiesincentives to hire senior citizens, there maybe an opportunity to extend to the aging population the possibilit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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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 및 소득액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Entirely Retired Men's Main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 김지경;김하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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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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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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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sing the data of 'middle-and old-aged people' in the 6th year(2003) of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compared entirely retired men's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divided by the time of retirement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main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level using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obit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were as following; First, Entirely retired men has average 1.27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from main income source is positioned at 85% of total income. This result indicates the lack of variety to get opportunities of income sources for the living and also means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entirely retired men if he looses the main income source. Second, most of income source of entirely retired men is spouse's earned income or private income transfers, however, if we divide those as timing of retirement and characters of each individual, it is represented that the most of income source is differentiated by the position at labor market during work life and the opportunity for building the wealth,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ublic pension and public support. Third, the income level depends on what sort of income source the retired men has, this shows that there is not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btaining a Income source and gaining above the certain level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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