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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vil Aviation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이시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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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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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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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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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특성에 맞는 그린포트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울산항 그린포트 정책 우선순위 개발 (Study on establishing Green Port Policy in Korea to meet Por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Ulsan Green Port Policy by using AHP)

  • 김태균;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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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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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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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 가능한 그린포트 구축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하드웨어 정책으로 LED 교체와 AMP의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항만환경관리부서의 신설이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

JPEG 표준안을 이용한 의료 영상 압축 (Medical Image Compression Using JPEG International Standard)

  • 안창범;한상우;김일연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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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199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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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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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표준안은 디지털 정지 압축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SC29/WG10)와 국제전신전화 자문회의(CCITT SG VIII)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JPEG 표준안은 전자영상, 컴퓨터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과 관련하여 널리 응용되고 있으나, 의료 영상분야에서는 JPEG 압축의 손실 특성 때문에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JPEG 표준안을 핵자기 공명 단층 영상 (256 gray levels, $256{\times}256$ size) 압축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JPEG 표준안 중 DCT에 기반을 둔 순차식 부호화 압축을 C-Cube Microsystems의 CL550 chip을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점진식 및 무손실 부호화 방식은 특별한 Hardware 없이 Software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핵자기 공명 단층 시험 영상에 대해 거의 왜곡없이 약 10-20 정도의 압축률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JPEG으로 압축하였을 경우 재구성한 영상과 원영상과의 에러 신호가 random noise에 가깝게 나타남으로써 특별한 artifact가 없는 것도 JPEG의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한편 JPEG의 점진식 및 게층식 부호화 방식은 압축률과 신호대 잡음비에 있어서는 순차식과 동일하나, 거대한 영상 데이터 베이스 내에서의 빠른 탐색과 비교적 속도가 느린 공중망을 통한 원격 진단에 유용한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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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접근법을 활용한 화학테러현장 대응매뉴얼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response manual of chemical terror incident using the service design analysis)

  • 함승희;박남권;이준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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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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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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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 지역 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 의도 및 이행정도 (A Study on Recognition, Intention and Compliance to Premarital Examination of Women)

  • 김철훈;신유정;김명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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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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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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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 의도,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미혼여성의 검진의도 및 기혼여성의 검진이행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총 257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결혼 전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인식), 의도, 이행정도를 묻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x^2$-test, t-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결혼 전 건강검진을 수행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28.4%의 기혼여성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5%의 미혼여성과 71.6%의 기혼 여성이 결혼전 건강검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건강검진에 대한 태도는 미혼과 기혼여성에게서 각각 23.04점, 22.55점(t=1.39, p=.16), 주관적 규범은 각각 14.49점과 14.46점 (t=.13, p=.90)으로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행동통제인식에서는 미혼여성이 15.46점, 기혼여성이 16.79점(t=5.32, p<.001)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의 검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검진의 필요성(OR=14.186, t=.001)이었고, 기혼여성의 검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검진에 대해 들은 경험(OR=7.765, p=.012)과 행동통제인식(OR=1.423, p=.025)이었다. 이 결과는 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의 의도 및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강화, 행동통제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준다.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ence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 김학범;이재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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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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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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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민간경비조직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과제로 떠오른 것이 민간경비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이다. 특히, 이와 관련되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은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민간경비조직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업무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으로 투입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98, p<.01). 즉 민간경비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업무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는 모두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조건적 보상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3 p<.05). 즉 리더의 조건적 보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개별적 배려가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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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A Method to Develop Securit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n Dangerous Case)

  • 유형창;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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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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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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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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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Using the Collective Intellectual Network)

  • 김두현;박성준;나기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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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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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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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소아병원 종사자의 손 위생 수행 (Hand Hygiene Compliance of Healthcare Workers in a Children's Hospital)

  • 오향순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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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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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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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소아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 위생 수행률을 계량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소아병원 종사자의 손 위생 수행실태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3차 의료기관이며 대학병원인 313병상 소아병원의 533명 직원을 대상으로 WHO 손 위생 모니터링 도구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관찰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총 관찰건수 2,999으로, 손 위생 수행률은 95.3%였고, 직종별로 간호사(97.7%), 의사(89.2%), 이송직(72.1%) (P<0.001), 부서별로 중환자실(92.5%), 외래(95.4%), 응급실(97.2%), 수술실(97.2%) 이었으며(P<0.001), 의사직급별로 전임의(97.5%), 교수(93.9%), 전공의(89.7%), 인턴(80.9%)이었다(P<0.001). 손 마찰(81.1%)을 많이 사용하였고, 손 씻기는 '환자 체액 노출 후'(37.7%), '환자 환경 접촉 후' (28.5%)에 많이 사용하였다. 손 위생 방법은 부서별로 차이가 없었으나(P=0.083), WHO 5 Moments 별로 차이가 있었다(P<0.001). 직종별 WHO 5 Moments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P<0.001). 손 위생 이행 odds ratio는 의사직 0.353 (95% CI, 0.241-0.519), 중환자실 0.291 (95% CI, 0.174-0.487), 외래 0.484 (95% CI, 0.281-0.834)이었다. 결론: 손 위생 수행은 직종별, 부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직종별, 부서별로 효과적인 손 위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건축물 내외부의 친환경 구성을 위한 입체녹화의 부문별 디자인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sign Components of 3D Greenery System for Eco-Friendly Indoor and Outdoor Space of Buildings)

  • 신경선;김원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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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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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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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입체녹화가 도시환경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 건축물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국내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건축물 준공사례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외부에 반영되고 있는 입체녹화의 공간특성을 조사하고 구성체계 및 디자인요소를 분석하여 친환경구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적용요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입체녹화는 건축물 내 다양한 외부공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형화하는 고밀도 개발형태를 보이며 초기에는 전시, 교육 등 공공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동주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거 Unit에 다양한 근접공간을 도입하고 사적 공간에서 독립적인 녹화공간을 제시하는 등 거주자의 선호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근접공간을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은 일률적인 국내 공동주거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거주자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분위기와 다양한 옥외공간으로 인한 커뮤니티 장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주거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지의 환경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축물 형태에 자연지형과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 외부공간 환경조성 디자인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