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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 김병철;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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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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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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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노사분규 사례분석연구 (A Study on the Recent Labor-Management Dispute Cases at Medical Institutions)

  • 신강욱;유승흠;김영훈;김태웅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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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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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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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a long strike by hospital labor un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During the Worldcup Games in June, 2002, labor strikes broke up at 'C', 'K' and other hospitals, and in 2007, 'Y' hospital suffered much from a strike. Such series of extreme labor disputes have awakened people of importance of a mor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eople's health than any other business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abor-management disputes at 'Y' hospital in 2007 and 'C' and 'K' hospitals in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quests of the labor union such as pay raise, reemploy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as regular employees and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in personnel affairs are the long-held or core issues suffered by the medical institutions. Such issues are not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complicated with each other surrounding the pay raise.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genuine bone of issue for labor-management disputes. Second, the model type of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 medical institutions may be strike. However, it is conceived that the type of disputes would be subject to change as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 area system began to be operated since 2008. Third,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labor strike among the 3 sample hospitals was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to max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strike. Article 42 (Prohibition of Violence)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 Coordination Act prohibits occupation of production or other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In addition, since Ministry of Labor interprets that the hospital lobby belongs to the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enumerated by Article 42 of the above act,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may be too controversial to be admitted as a fair act of labor dispute when its legitimacy should be judged. Fourth,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hospitals against the strike wer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no labor no pay,' closure, legal action, accusation, claim for recovery of damage, provisional seizur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e principle of 'no labor, no pay' was not applied in a fair manner by 'C' and 'K' hospitals. However, 'Y' hospital applied this principle thoroughly to the strike; the hospital conduced to correction of the wro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by refusing inclusion in the labor collective agreement of a provision about payment of wage during the period of strike or labor union's request to that effect during a strike. In addition, 'Y' hospital took an effective measure to end the strike earlier by notifying the labor union of cancell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banning the unionists from entering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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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을 매개효과로 - (A Study on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Community Enterpris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 조영복;하태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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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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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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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노력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영리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진 마을기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을기업의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심리적 정서 즉 공동체 의식이 마을기업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영성은 일반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려는 마을기업에서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역동성의 중심에서 개인과 조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일터영성이다. 일터영성은 만족, 몰입, 헌신, 조직시민행동에 이로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일터영성 연구에서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마을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분석결과, 마을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동일하게 일터영성은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일터영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은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일터영성의 계수와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이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을 통한 일의 소명의식, 자신에 대한 내면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인 일터영성은 마을기업 내 촉진되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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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글로벌 펨버타이징 광고 캠페인 사례분석 (Case Analysis Study of Global Femvertising Campaign for Female Empowerment)

  • 엄남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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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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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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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권신장 광미국 및 유럽에서는 여권신장 광고, 즉 펨버타이징 광고 캠페인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미국 및 유럽에서 집행된 펨버타이징 광고 캠페인들을 분석했다. 사례분석 방법은 광고 및 기타 학문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히 트렌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 결과, 글로벌 펨버타이징 광고 캠페인은 여성인권의 다양한 측면, 즉 미(美)에 대한 새로운 관점, 평등, 교육, 리더십, 가정폭력 등 여성들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들을 광고라는 형식으로 사회의 인식의 변화,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글로벌 기업들을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소비재로부터, IT 및 전자기업, 자동차, 금융, 장난감, 비영리단체/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여성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광고 캠페인들 역시 집행되고 있으며, 여성 소비재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역시 펨버타이징 광고 캠페인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주제로 광고전략을 계획하고, 크리에이티브에 적용하는지를 분석해 향후 국내 기업들이 펨버타이징을 고려할 때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 박희제;김은성;김종영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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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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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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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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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for Women in Buchon)

  • 김인숙;우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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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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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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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실태, 특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부천 지역내 여성복지기관들간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욕구 충족과 임파워먼트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천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민간차원의 여성단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봉사단체,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관련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0개 단체이며, 정보교환, 대상자의뢰, 단체간협의, 자원교환 영역에서의 조직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을 찾고, 유사한 관계양상을 가지는 조직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모형화하여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영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성관련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단체들은 소외되어 있었으며, 봉사단체와 여타 여성단체들간의 소원한 관계에서 공공조직들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 민간여성단체와 여성관련 공공기관끼리, 복지기관끼리, 여성봉사단체끼리 "끼리 네트워크"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천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의 결과는 앞으로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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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삼 연구 현황 및 미래 수요 예측; 최근 5년간 농학.식품학 및 약리학을 중심으로 (Meta-analysis of Studies and Patents on Korean ginseng in Recent 5 Years in Korea and Prospective Needs)

  • 박수진;조용진;피재호;홍희도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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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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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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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의 대표적인 생약재중에 하나인 고려인삼의 최근 5년간 연구 동향 및 기술개발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정보과학원(KISS),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등에 공개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 학위 논문자료 등 총 332건의 연구결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주체별로 보면 최근 인삼관련 연구는 주로 기타 민간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의한 보고 자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대학, 공공기관 순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주제별로는 토양 및 재배방법 같은 재배 및 농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약리효능별 인삼 연구 분야에서는 세포 생리학적 연구 및 생식기능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임상연구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제품개발 연구분야에서는 고려인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2005년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국내 인삼관련 특허기술 총 312건을 국제표준 기술 분류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식품관련 기술, 의약용 제제개발 기술, 효소, 미생물 관련 발효기술, 농수산관련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Interaction of Body Mass Index and Diabetes as Modifiers of Cardiovascular Mortality in a Cohort Study

  • Ma, Seung Hyun;Park, Bo-Young;Yang, Jae Jeong;Jung, En-Joo;Yeo, Yohwan;Whang, Yungi;Chang, Soung-Hoon;Shin, Hai-Rim;Kang, Daehee;Yoo, Keun-Young;Park, Sue Kyung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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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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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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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s: Diabetes and obesity each increases mortality, but recent papers have shown that lean Asian persons were at greater risk for mortality than were obese pers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an interaction exists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diabetes, which can modify the risk of death by cardiovascular disease (CVD). Methods: Subjects who were over 20 years of age, and who had information regarding BMI, past history of diabetes, and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n=16 048), were selected from the Korea Multi-center Cancer Cohort study participants. By 2008, a total of 1290 participants had died; 251 and 155 had died of CVD and stroke, respectively. The hazard for deaths was calculated with hazard ratio (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by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esults: Compared with the normal population, patients with diabetes were at higher risk for CVD and stroke deaths (HR, 1.84; 95% CI, 1.33 to 2.56; HR, 1.82; 95% CI, 1.20 to 2.76; respectively). Relative to subjects with no diabetes and normal BMI (21 to 22.9 $kg/m^2$), lean subjects with diabetes (BMI <21 $kg/m^2$) had a greater risk for CVD and stroke deaths (HR, 2.83; 95% CI, 1.57 to 5.09; HR, 3.27; 95% CI, 1.58 to 6.76; respectively), while obese subjects with diabetes (BMI ${\geq}25kg/m^2$) had no increased death risk (p-interaction <0.05). This pattern was consistent in sub-populations with no incidence of hypertension.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diabetes in lean people is more critical to CVD deaths than it is in obese people.

전통 도자기산업의 부활과 지역활성화운동 -일본 토치기현(栃木縣) 마시코정(益子町)의 사례- (Local Revitalization Movement through Revival of Traditional Ceramic Industry in Japan - A Case of Mashiko-cho in Tochigi-ken)

  • 홍성흡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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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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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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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일본의 한 농촌지역의 지역활성화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자기가 지역활성화의 모티브가 된 역사와 핵심 활동가집단의 이념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시코(益子)지역의 도자기산업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번 고비를 겪었지만 1960년대부터 민예운동과 결합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자기산업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마시코의 경험은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정부가 주력하였던 '위로부터의' 지역활성화운동과는 달리 자생적인 '밑으로부터의' 지역활성화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전국에 유행처럼 번진 지역활성화운동들보다 선행하여 지역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예운동과 결합한 마시코의 지역활성화운동은 문화예술가 집단의 이념적 지도를 바탕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현실의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950년대 중반부터 일용 도자기생산으로부터 민예품 도자기생산으로의 전환과 1960년대 중반의 도자기생산 및 판매의 핵심활동가집단의 공식적 출범과 산지직매체계의 구축,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민관협력 등이다. 현재까지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마시코의 지역활성화운동은 비교적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최근의 내부 분화는 현실의 조건에 맞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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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Bone Mineral Density in Korean Men

  • Bae, Ye Seul;Im, Sun-Wha;Kang, Mi So;Kim, Jin Hee;Lee, Soon Hang;Cho, Be Long;Park, Jin Ho;Nam, You-Seon;Son, Ho-Young;Yang, San Deok;Sung, Joohon;Oh, Kwang Ho;Yun, Jae Moon;Kim, Jong Il
    • Genom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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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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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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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steoporosis is a medical condition of global concern, with increasing incidence in both sexes. Bone mineral density (BMD), a highly heritable trait, has been proven a useful diagnostic factor in predicting fracture. Because medical information is lacking about male osteoporotic genetics, we conducted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BMD in Korean men. With 1,176 participants, we analyzed 4,414,664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after genomic imputation, and identified five SNPs and three loci correlated with bone density and strength.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to adjust for age and body mass index interference. Rs17124500 ($p=6.42{\times}10^{-7}$), rs34594869 ($p=6.53{\times}10^{-7}$) and rs17124504 ($p=6.53{\times}10^{-7}$) in 14q31.3 and rs140155614 ($p=8.64{\times}10^{-7}$) in 15q25.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umbar spine BMD (LS-BMD), while rs111822233 ($p=6.35{\times}10^{-7}$) was linked with the femur total BMD (FT-BMD). Additionall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MD and five genes previously identified in Korean men. Rs61382873 (p = 0.0009) in LRP5, rs9567003 (p = 0.0033) in TNFSF11 and rs9935828 (p = 0.0248) in FOXL1 were observed for LS-BMD. Furthermore, rs33997547 (p = 0.0057) in ZBTB and rs1664496 (p = 0.0012) in MEF2C were found to influence FT-BMD and rs61769193 (p = 0.0114) in ZBTB to influence femur neck BMD. We identified five SNPs and three genomic regions, associated with BMD. The significance of our results lies in the discovery of new loci, while also affirming a previously significant locus, as potential osteoporotic factors in the Korean male population.